[영문계약서] Action Sections에서 다루는 내용: Subject matters, Payment (1)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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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영문 계약서 중, Action sections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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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on sections은 양 당사자간 중요한 요건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 부분입니다. 계약에 있어 중요한 것은 Subject matter(거래 물품), Payment(지불 금액 및 방법), Term(기간)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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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ubject Matter(거래 물품)

거래 물품을 설명하는 방식은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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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전1

Widget.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Lee shall transfer the Widget to Kim, and Kim shall receive the Widget from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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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전 1의 경우,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란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상호 거래를 명확히 표시한 문구이며, 이를 "Reciprocal promises"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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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전2

Guaranty. By signing this Guaranty, Lee guarantees to Maria Kim the debt of his son, John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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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전 2의 경우, 상호 거래가 설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행동으로 Subject matter가 설명됩니다. 이 것을 "Self-executing"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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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의 특성에 따라, Reciprocal promises가 Self-executing보다 효과적일 수 있고, 그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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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ayment (지불 금액, 방법)

Payment를 설명할 때, 금액 (화폐 종류), 지불 방법, 지불 기간 등을 명확히 적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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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yment는 최대한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나중에 양 당사자간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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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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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e. Kim shall pay Lee a $75,000 fee for providing the legal service, $50,000 contemporaneously with the signing of this Agreement and $25,000 no later than five business days after Lee delivers the Memorand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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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금액 뿐만 아니라, 어떤 금액은 언제 지급이 되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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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의 경우 다음과 같은 문구를 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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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yment Date. With respect to each month of the Term, the Tenant shall pay the Rent to the Landlord (by 지불 방법) no later than the fifth day of that mon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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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를 매달 5일 이전, 임대료를 내야 한다는 문구입니다.

여기서 관심을 쏟을 부분은 "by 지불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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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당사자가 미국 기업이라면, 지불 방법은 다음과 같이 나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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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ersonal Check, Company Check

개인 수표, 회사 수표이고, 가장 보편적으로 거래되는 지불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 지불 방법의 문제점은 현금화가 안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개인 또는 회사 통장에 돈이 부족하다면, 현금 인출이 안될 수 있습니다.

소송을 가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소송에 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소모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이런 위험은 미리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Personal Check, Company Check는 좋은 지불 방법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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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ashier's Check, Certified Check

Cashier's Check는 은행에서 발행하는 수표입니다. 우리나라의 자기앞 수표로 볼 수 있습니다.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 수표는 부도가 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경제가 정상적 상황이라면,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 수표는 지급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위에 언급된 Check보다 좋은 지불 방법입니다.

Certified Check는 은행이 회사 또는 개인 통장의 금액 일부분을 묶어 둔 것입니다. 따라서, 은행이 미리 물품 대금을 회사 또는 개인 통장에서 묶어 두었기 때문에, 지불 불이행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보호 예수는 아니지만, 보호 예수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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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Wire Transfer

해외 송금시 많이 이용되는 방법입니다. 전신환 송금방법이며, 국가를 넘나드는 송금 방법이기 때문에, 시간이 꽤 걸립니다. Wire Transfer를 계약서에 넣으려면, 실제 돈을 받는 날짜를 따로 표시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송금인이 보낸 날짜와, 현금 인출이 가능한 날짜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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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편에 Term(기간)과 Comma(콤마)사용법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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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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