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미국법 파헤치기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Federal rule of civil procedure(미국 연방 민사소송법)의 Personal Jurisdiction파트 설명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MCw5gT8BrBk&list=PL_JngE6AHStwgpE_jUcC8dzBtRKGLcRmv&index=77 감사합니다.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 또는 강의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자의 허락 없이 사용시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저작권 문의는 uslawacademy@naver.com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Contract law(미국 계약법)의 Lapse in time파트 설명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x1zjNXZbpqM&list=PL_JngE6AHStwgpE_jUcC8dzBtRKGLcRmv&index=76 감사합니다.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 또는 강의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자의 허락 없이 사용시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저작권 문의는 uslawacademy@naver.com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미국 변호사 시험 책 개정판이 출간 되었습니다. 책 내용이..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이번 포스팅은 "Publication"에 대해 다루고자 합니다. ​ LLM과정을 하시는 분들은 학위를 마칠 때, 논문을 쓰고 이것이 통과 되어야 합니다. ​ JD과정을 밟는 경우, 수업에 따라 논문을 써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본인이 쓴 논문을 학술지에 싣고 싶은 경우, 제가 걸어 놓은 링크를 참조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 1. Scholastica 사이트 https://scholasticahq.com/law-reviews Scholastica: Law Reviews The top choice among law reviews for article selection with over 500 law reviews using Scholastica to man..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이번 포스팅은 "미국 변호사 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 볼까 합니다. ​ 이와 관련한 내용을 과거 포스팅에서 다룬 적이 있습니다. 먼저 아래 포스팅을 보고 오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 https://blog.naver.com/uslawacademy/221562873424 미국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어떤 길이 있을까? 그리고, 그 길은 계속 열려 있을 것인가?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이번 포스팅은, 미국 변호사 자격증 취득 이후에 대해서, 생각을 ... blog.naver.com 1. 미국 변호사 시험 자격을 얻는 "일반적인" 방법은 미국 로스쿨에 진학하여 Juris Doctor를 마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이 일반적이라는 것은 모..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Torts(미국 불법행위론)의 Appropriation파트 설명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pWf4o4tyWaw&list=PL_JngE6AHStwgpE_jUcC8dzBtRKGLcRmv&index=74 감사합니다.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 또는 강의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자의 허락 없이 사용시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저작권 문의는 uslawacademy@naver.com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미국 변호사 시험 책 개정판이 출간 되었습니다. 책 내용이 많이 보..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이번 포스팅은 "설명있는 법률 영어"를 만든 계기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1. 법률 영어 사전? 처음 목표는 "사전"이었습니다. 사전의 주요 목적은 영어 단어를 한국 단어로 풀어 내는 것입니다. 이 때, 중요한 가정이 필요한데 영어 단어와 한국 단어가 1:1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언어학을 전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어와 한국어 사이에 1:1 대응 수준을 자신있게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적어도, 미국 로스쿨 Juris Doctor를 거치면서 영어로 법을 공부한 결과, 한국 단어와 영어 단어를 정확히 일치시키기 매우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미국의 사법체계와 한국의 사법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두 언어간 법률 용어 간극은..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미국 IRS에서 결정한, 암호화폐 과세 기준에 대해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저번 포스팅에, IRS에서 Notice 2014-21을 발표했었다는 것을 언급했었습니다. 대략적인 내용은 포함했지만, 구체적인 과세 방법에 대한 설명을 붙이지 않아, 이번에 자세히 붙여 볼까 합니다. 미국인 찰스는 2017년 1월1일, 비트코인을 $1,000만큼 구매했습니다. 2017년 6월1일, 갖고 있는 비트코인은 $2,000가치로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찰스는 2017년6월1일, 자신의 비트코인중 50%만큼 ($1,000)을 이더리움으로 교환 구매했습니다. 2018년 3월1일, 찰스의 남아있던 비트코인의 가치는 $2,000이 되었고, 이더리움은 $5,000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찰스는 ..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저번 포스팅에서는 미국 연방 법원의 가상화폐 관련 판례를 다루었습니다. 이번 판례는 United States v. Petix 입니다. 저번에 살펴 보았던, Shavers 사건과 동일한 1심 연방법원 판결입니다. 따라서, Binding authority는 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Persuasive authority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Binding과 Persuasive authority 차이를 알고 싶으시다면, 과거 제 포스팅을 보시길 추천합니다. http://uslaw101.tistory.com/119?category=806184 Petix 사건도 역시 가상화폐 형사 사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Petix는 가상화폐를 이용한, 통화(화폐..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미국 유학을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 미국 "생활"편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해보록 하겠습니다. 미국 유학을 준비하다보면, "돈"이 생각보다 많이 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 가는 항목으로 1. 학비, 2. 숙박비(렌트비), 3. 먹는 비용 순서 입니다. 돈이 넉넉하지 않다면 의식주에 높은 비중으로 돈을 쓰게 됩니다. 숙박에 대해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마다 기숙사가 있습니다. a)군대와 같이 집단 수용소 느낌의 기숙사가 있고, b)아파트 형식의 기숙사도 있습니다. a)집단 수용소 느낌의 기숙사는 4인 1실 또는 2인 1실로 되어있습니다. 층마다 딸려 있는 화장실, 샤워실을 이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방에서 화장실을 사용하거나, 씻을 수..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미국에서 가상화폐와 관련하여 어떤 판례가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볼 판례는 "Sec. & Exch. Comm'n v. Shavers" 입니다. 2013년도, 미 연방법원 1심에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IRS에서 Notice 2014-14 가이드라인이 나오기 전에, 나온 판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심 연방 법원에서 결정된 사안이기 때문에, Binding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즉, 법적 구속력이 있는 판례는 아닙니다. 하지만, Persuasive authority로 필요한 경우, 참고 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Shavers의 사업에 대한 SEC의 제재로 시작되었습니다. Shavers는 투자자들을 끌어 모으기 위해, 투자금에 대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