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미국법 파헤치기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미루고 미루어 왔던, "법률 영어 사전"을 출간합니다. ​ 알파벳 a부터 z까지, 그리고 숫자 관련 부분도 추가하였습니다. ​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들어가기 5 a단어 6 b단어 27 c단어 37 d단어 62 e단어 79 f단어 91 g단어 100 h단어 105 i단어 108 j단어 125 k단어 128 l단어 129 m단어 136 n단어 145 o단어 151 p단어 155 q단어 180 r단어 181 s단어 197 t단어 216 u단어 223 v단어 228 w단어 234 z단어 238 숫자 238 ​ 1) 법률 영어에 관심이 있는 분들, 2)미국 변호사 시험 준비를 하는데 단어가 부족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 미국 로스..

먼저 개정판에 관심을 가져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개정판은 미국 로스쿨 학생들과 미국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집필되었습니다. 다양한 피드백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비공개 댓글, 개인 메일, 전화 통화 등으로 받은 피드백 자료를 모두 공개하기 어려운 점을 먼저 안내합니다. 피드백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내용 중 하나는 Commercial Outline에서 살짝 집고 넘어간 부분을 책에서 자세히 다룬다는 것입니다. Commercial Outline에서 한 문장 정도로 다루는 부분이 있지만, 그 한 문장이 시험 문제를 푸는 데 굉장히 중요한 Rule이나 Exception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개정판에서 자세히 다룬 것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애매모호한 개념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시험에 자주 잘 나오는 것 중에 , Actual authority 중, Implied actual authority와 Apparent authority 두가지가 있습니다. 이 둘을 분석하기 전, 가장 기본적인 Principal과 Agent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미국 변호사 시험에도 나오니 꼭 확인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1. Disclosed Principal 제3자 입장에서 보았을 때, 1) A라는 사람이 Principal을 대변하는 Agent라는 것을 알 수 있고, 2) 그 Principal의 소속을 정확히 알 경우, 우리는 Principal를 Disclosed Principal이라고 합니다. Disclosed Principal인..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Exclusionary rule exception 중에, 시험에 나오는 부분도 있어서, 간략하게 언급하고자 포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시험에 나오는 부분은, 제 책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1. Knock and Announce 상황 Know and Announce는 Arrest를 할 때, Warrant를 갖고 있든, Warrant를 갖고 있지 않든 해야 합니다. 물론, Exigency 상황에선 Know and announce없이 "DEA! , (문두들기는 소리, 둥둥), one, two (second)" 하고 바로 Bust in 가능합니다. 만약, Defendant가 Knock and announce violation을 근거로, Exclusionary rul..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Criminal Procedure 중, Exclusionary Rule에 대한 예외 규칙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Exclusionary Rule Exception은 미국 변호사 시험에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나중에 Prosecutor 또는 Defense attorney로 활동하실 때, 이 규칙을 활용하시거나,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Exclusionary Rule은 Fruit of Poisonous tree인 경우, 즉, 적법하지 않는 절차에 따라 발견한 증거 자료는 "형사 법정"에서 증거로 쓰일 수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있는 규칙입니다. 미국변호사 시험을 준비할 때,..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이제 곧 미국 변호사 시험 결과지를 받아 볼 시기가 왔습니다. 이미 과거에 치른 시험 결과지를 분석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 결과지를 보고 생각을 해 볼 것이 있습니다. "본인의 시험 타입"에 대한 부분입니다. ​ MBE시험을 준비하면서 이런 저런 문제를 풀다 보면 Rule 적용에 대해 헷갈림을 느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시험 문제는 한 단어, 한 문장에 따라 답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익숙한 패턴의 예문이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변형된 "한 문장", "한 단어"에 따라 답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이 것을 구별해 내는 능력이 "Legal mind"라고 생각합니다. ​ 미국 로스쿨은 Legal mind를 개발하고 훈련하는 곳입니다. 3..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투자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Regional Center의 숫자 만큼이나, 프로젝트 건도 다양합니다. 대도시 거주용 부동산 프로젝트, 상업용 부동산 프로젝트 등이 있습니다. Regional Center는 “At risk” 즉, 위험이 있는 물건에 대한 투자를 진행하기 때문에, 프로젝트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오늘은, 프로젝트의 분석 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미국의 EB-5투자 이민 취지는 바로 “실업률 감소”입니다. TEA지구(미국평균대비 150%이상 실업률 높은 지역)이나 비TEA지구 상관없이, 투자자 1명당 창출해야 하는 고용인구는 동일합니다. 바로 10명 이상 입니다. 현재 미 연방정부의 EB-5 투자 이민 기준은 연방정부의 목적을 뚜렷하게 보여..

오늘은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이하 "FRCP")의 Personal Jurisdiction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Personal Jurisdiction은 소송 종류에 따라 In rem, In personam, Quasi-in rem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하면, General Personal Jurisdiction, Specific Jurisdiction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은 Bar시험에 자주 나오는 In Personam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Minimum contact이 발생한 경우 Personal jurisdiction이 있다고 간주합니다. Minimum contact은 일반 개인과 영리법인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일반 ..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이번엔 미국 로스쿨에서 치뤄지는 시험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 대학교 학사 과정을 거쳐보면, 중간고사를 치르고 기말고사를 치르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과제가 있고, 그 과제를 하는 것에 충분히 익숙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과연 미국 로스쿨은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치를까요? ​ 대부분의 경우, 기말고사 1번으로 시험을 마무리 합니다. ​ 한번의 시험으로 학업 성취를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시험 당일, 몸 상태가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시험 전후, 가족에게 무슨 일이 생기거나, 예상치 못한 개인 일 때문에, 시험에 집중할 수 없기도 합니다. ​ 하지만, 안타깝게도, 미국 로스쿨에서는 이런..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수험생분들과 상담을 하다보면, Evidence에 대해 많은 고민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수험생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중요한 3가지 이슈를 꼽아 보았습니다. 먼저, Evidence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Evidence는 Court에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구분하는 법입니다. 한국은 판사가 직접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하지만, 미국은 1차 증거 채택 여부는 Judge가 하고, 2차 증거의 효력에 대해 Jury가 판단합니다. 즉, Jury가 해당 증거를 판결하는데 사용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Jury와 같은 일반 시민이 재판에 참여하고, 판결 기여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Evidence와 같은 증거법이 정리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