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미국법 파헤치기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최근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에서 강의를 나가면서, 느꼈던 부분에 대해 정리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편은 에세이 과목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MEE & MPT 는 Writing 실력을 테스트 하는가? 제 생각은 Yes or No 라고 생각합니다. Writing 능력이 모든 시험 결과를 지배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채점자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글을 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채점자가 알아 볼 수 있도록, 단순한 구조로 그리고 능동태를 사용하여 글을 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Law school에서 강조한, 능동태 사용, 단순화된 구조 사용이 이 때 활용될 수 있습니다. 2. 에세이 시험은 순발력 테스트? MEE는 지식량을 측정하는 시..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 미국 변호사 시험에 대해 검색을 하고,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제 블로그를 찾아 오십니다. ​ 공부가 좀 되신 분들은, 제 책을 읽고, 곰곰히 생각해 보면, 본인이 놓쳤던 것을 알 수 있지만, 그렇지 않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Youtube에 제가 "과목별 개념정리"를 했던 녹음파일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 제 책에 대한 활용 방법을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 1. 바시험 Outline을 먼저 읽고, 내용을 먼저 정리해 봅니다. ​ 2. 제 책의 내용을 한번 읽고, 자주 나오는 예제에 대해 확인을 해 봅니다. (좋은 Outline을 갖고 있거나, 본인이 Rule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하면, 굳이 제 책까지 볼 필요는 없..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1 Prosecutor/District Attorney 미국은 검찰청이 기소권을 독점하지 않는다. Attorney중 검사일을 하고 싶은 사람은 District Attorney로 등록한 이후 검사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사법 시스템은 Prosecutor에게 권력을 몰아주는 현상을 줄여 놓았다. 오히려 Prosecutor는 Attorney보다 제약 사항이 많으며, 지켜야 할 Ethical standard가 높다. Criminal Procedure을 지켜야 하고, MR법도 지켜야 한다. MPRE에서 Prosecutor 부분을 체크하는 내용 중에는 Criminal Procedure 부분도 일부분 있다는 점을 명심하도록 하자. 1.1 Probable Cause Pro..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 이번 포스팅은, 미국 로스쿨 진학 전, 알아두면 좋을 법한 것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1. Blue book이란 뭐지? 파란책인가? ​Blue book을 실제 보면, 겉 표지가 파랗습니다. Blue book은 미국법과 관련된 자료, 판례를 인용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Petition을 넣거나, Motion을 진행할 때, Blue book에 맞춰서, 인용을 해야합니다. 뿐만 아니라, Legal Article을 제출 할 때, Blue book에 맞춰 인용을 해야합니다. Blue book은 미국 법과 관련한 인용 방법을 설명한 책입니다. ​ 2. Blue book을 왜 공부해야 하지? 1L을 시작하고, 1주나 2주후가 지나면, Blue book을 직접 ..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제법에 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국제법은 대개 "법"이라는 단어 때문에 사람들이 법적인 느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Public International Law"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 Public International Law Public International Law에서 대표적인 예로는 두 나라 간 조약인 Treaty가 있습니다. 두 나라 또는 그 이상의 국가가 특정한 법을 정하고 약속을 정하면, 본국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비준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조항은 구속력을 갖는 법으로 간주됩니다. Treaty와 Convention은 혼용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둘 간 의미 차이는 없습니다. Public International Law에서 주로 언급되는 유명..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오늘은 MPRE 중 Fee management, Advertisement (광고), Partnership (동업), Pro bono (사회봉사), Insurance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1.1.1 Fee management Client Trust Account (또는 Lawyer Trust Account)를 관리하는 경우, Attorney 개인 돈이 해당 Account와 섞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즉, Attorney personal account와 Client trust account와 Commingle금지한다. 단, Bank charge fee에 대해서 Attorney가 대신 낼 수 있다. 해당 금액에 대해서 Attorney personal mon..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MPRE 중 Attorney Client Privilege 변호사의 비밀유지특권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1.1 Special Issue 1 : Perjury (위증) 자신의 고객이 Perjury(위증)을 한 사실을 알게 될 시, 범죄를 신고해야하는 MR과 Client의 발언을보호해야하는 Client의 Constitutional Right과 대치됩니다. False Statement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고객이 아닌 다른 사람의 Perjury를 알게 되면, 반드시 신고 해야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Client가 이미 Perjury를 했다면, 자신의 Client에게 Perjury를 수정해 달라는 Remedial steps을 밟아야..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 공부하면서, 민사 업무도 할 일이 있다보니, 서류를 이것 저것 볼 일이 좀 많아 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흥미있는 문서가 있어서, 소개를 해보고자 합니다. ​ 1. Bill of Lading 관련 문서 Bill of Lading을 선하 증권과 동일한 의미로 검색이 됩니다. Bill of Lading이 중요한 것은, 문서 상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Seller의 물건을 Shipping 즉, 선적을 하고, Bill of Lading이 발급이 이루어지는데, 이때부터는 Bill of Lading이 그 물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물론, Bill of Lading이 Negotiable이냐, Non-negotiable에 따라, Bill of L..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오늘은 NIW를 바라보는 USCIS의 관점 중 First Prong & Second Prong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First prong & Second Prong에 대한 설명이 Third prong에 비해 늦은 이유는 그 중요도 때문입니다. 특히, First prong에 대한 AAO의 입장은 굉장히 관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청원자는 Third prong에 집중하게 됩니다. 하지만, AAO의 전반적인 입장을 파악하는 것도 NIW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AAO는 First Prong의 Intrinsic merit을 먼저 따지게 됩니다. Intrinsic merit이란, 청원자가 갖고 있는, 기술, 연구 또는 경영 방식에 대한 ..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MPRE 중 Attorney Client Privilege 변호사의 비밀유지특권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Lawyer/Attorney 1장에서 언급한 바와 마찬가지로 문제를 빠르고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주어를 보고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마치 MBE문제에서 Constitution문제를 파악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Lawyer부분은 이슈도 많을 뿐만 아니라, 테스트 하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아래 사항을 철저히 숙지해야 합니다. 1.1 Attorney Client Relationship 실제 변호 과정에서 고객 관계로부터 발생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따라서MPRE는 고객과 분쟁이 생기거나 분쟁이 생길 수 있는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물어봅니다.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