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미국법 파헤치기

Contract Drafting 영문계약서 검토에서 중요하게 생각해 볼 것 - 계약당사자, 계약기간, 손해배상, 기타 재산권

이번 포스팅은 "영문계약서 검토 중 중요하게 생각해 볼 점"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각각 다른 법 체계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문화도 다릅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Commerical tenant(상가 임차인)이 보호받는 규정들이 있지만 미국은 각 State마다 Commercial tenant를 보호해줍니다. 그렇다보니 State마다 적용하는 법이 다릅니다. 아무리 진보적 또는 개방적이라고 보고 있는 캘리포니아주도 Commercial tenant보다 Owner를 보호해주는 경향이 큽니다. 우리 기대에는 "캘리포니아아라면 당연히 사회적 약자라고 보이는 Tenant를 보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각 나라마다 ..

개인적으로 보기에 미국연방민사소송법에 대해 잘 정리된 책 - Civil Procedure

이번 포스팅은 "미국연방민사소송법 관련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업무상 제안을 받은 건이 있어서 미국 연방 민사소송법 교과서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로스쿨 다닐 때 봤던 책도 있고 최근에 나온 책들도 있고 각 출판사별로 여러 종류의 책이 있습니다. 실제 Amazon에서 검색을 해도 꽤 많은 책을 볼 수 있습니다.  몇가지 훝어보다가 꽤 흥미가 있어서 살펴본 책이 있습니다. "Civil Procedure: A Coursebook (Aspen Casebook)by Joseph W. Glannon (Author), Andrew M. Perlman (Author), Peter Raven-Hansen (Author)" 입니다. 제가 이 책을 괜찮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시험을 치르는 Jurisdiction마다 시험 자격 요건에 차이가 있습니다. MPRE성적을 미리 만들어 놓을 곳을 요구하는 곳도 있고 미국 변호사 시험 이후 MPRE시험 성적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이 치르는 관할 법원을 참고하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미리 MPRE시험을 치르는 것을 추천하는 편입니다. MPRE시험을 준비하면서 캘바 에세이 쪽을 커버할 수 있습니다. 일반 UBE의 경우 Attorney-Client Priviliege 부분을 커버할 수 있습니다. 바시험을 치를 때, 일반적인 지식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MPRE시험을 미리 쳐보는 것이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험 분위기를 미리 체험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시험 제도가 Computer-Based Testing로 바뀌기 때문에 미리..

미국변호사 시험 이후 취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중 알아두면 도움되는 점에 대해 소개를 해보고자 합니다. 1. 일정 경력을 쌓은 후 이직 용의성전문 자격증 시장은 자격증 취득 이후 근무기간을 경력으로 산정합니다. 해외 변호사 자격증 취득 이후 경력 3년이상이라고 표시를 명확히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실제 면접을 가면 경력 산정 방법은 비슷합니다. 나중에 취업을 해서 실제 호봉을 결정할 때, 과거 근무 경력 또는 교육 기간까지 합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채용공고에서 보는 경력 사항은 자격증 취득 이후 근무 기간으로 보는 것이 무난합니다. 일반적으로 3년 이상 경력을 갖게 되면 이직을 하는데 용이합니다. 본인이 직접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할 수 있지만 해드헌팅에 이력서를..

이번 포스팅은 미국 이민 수요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주관적인 판단이 담겨져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과거와 현재 미국 이민 건에 대해국가별 이민자 수 자료는 USCIS 미국이민성 자료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이민성 자료를 기초로하여 다양한 뉴스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블로그는 대부분 한국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한국인에 맞춰진 뉴스기사 링크를 보여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링크를 보면 한국 이민 트랜드에 대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migrationpolicy.org/article/korean-immigrants-united-states 미국 이민자로부터 이야기를 들어보면 약 20여년 전에는 현금을 들고 있는 이민자들이 많았던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