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편 Torts 3가지 이슈들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Bar시험을 준비하면서, 여러 과목을 접하게 됩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 ‘이 과목에서 중요한 것 3가지를 꼽으면 어떤 것이 있을까?’ 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해 스스로 답을 해보고자, Torts 3가지 이슈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먼저 Torts에 대한 저의 인상에 대해 간략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orts는   Contract을 제외한 일상생활에 관련된 사건 사고 전반을 커버한 과목이란 생각이 듭니다. 길을 가다가 차에 받히거나, 고의로 누군가에 맞아서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다루기 때문에, 일상생활과 가장 연관성이 높은 과목인 것 같습니다. 한국에선 불법행위론이란 단어로 번역이 되어있습니다만,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일반피해론으로 이해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ISSUE 1 : Intentional Torts

Torts사건의 주요 이슈 중 하나가 바로 고의로 사건을 일으키는 경우 입니다. 이로 발생한 피해는 민사소송을 통해 배상 또는 보상이 결정됩니다. 이와 같이 고의와 관련된 사건을 Intentional Torts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Torts를 학습함으로써 Intentional Torts의 종류와 이에 대항하기 위한 Defense를 파악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International Torts와 Criminal Law와 구분하는 방법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ISSUE 2 : Negligence

두번째, 이슈는 바로 “과실” 입니다. 일상생활에 발생하는 사건 중에도 과실로 인해 원치 않는 피해를 주거나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Negligence를 공부하면서, 과실의 범위에 대해 파악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Negligence는 Reasonable Person Standard가 적용됩니다. Intentional Torts와 달리 Negligence는 포괄적이기 때문에, 합리적 사람 기준을 우선 적용합니다. 따라서, Negligence만의 Element와 해당 사건에 대한 Defense요건을 기억해야 합니다. Intentional Torts와 Negligence의 Defense가 다르다는 점을 이해한다면, MEE를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ISSUE 3 : Strict Liability

세번째는 Strict Liability 항목입니다. “엄격 책임”이란 단어로 번역할 수 있는데, 이에 해당되는 경우는 동물과 관련된 사건, 하자가 있는 물건과 관련된 사건, 극도로 위험한 물건과 관련된 사건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Strict Liability는 각 항목에 따른 특별한 Element와 Defense가 존재합니다. 그 중에 하자가 있는 물건과 관련된 사건은 NCBE에서 좋아하는 케이스입니다. Strict Liability는 그 성격상 Intentional Torts, Negligence Defense와 다르기 때문에, 이 점을 유의해서 학습해야 추후에 문제를 풀 때 어려움이 없습니다.

제가 공부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생각했던, Torts중요 이슈 3가지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앞으로 많은 내용을 학습하기 전에, 큰 틀을 먼저 이해하면 학습에 보다 수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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