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편 Constitution 2가지 이슈들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오늘은 헌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은 나라의 기초를 설명하는 법입니다. 따라서 헌법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 나라의 기초를 살펴 본다는 것이고, 그 사회의 가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각 소송을 제기할 때마다 헌법상 근거 중 Standing을 따지며,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아예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미국 판례를 보게 되면 헌법의 가치관이 자주 등장합니다. 따라서 헌법상의 내용을 잘 파악하는 것이 추후 Practice를 하는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미국은 State가 모인 연방국가입니다. 나라 이름도 United States of America으로 명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하나 잡고 가야 할 개념이 State와 Federal의 차이입니다. State를 우리나라의 서울특별시, 강원도 수준으로 이해하면 안됩니다. State를 각 개별 국가로 보시는 것이 미국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각 State마다 Constitution, Civil Procedure, Criminal Procedure 등 각 절차법, 실체법이 존재합니다. MBE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연방 헌법이기 때문에, 각 주의 헌법과 법령은 접어두어도 좋습니다.

 

 

ISSUE 1 : For the Federal Government

 

Constitution을 공부하실 때, 첫째, Federal의 기틀을 잡는 측면부터 보는 것이 유익합니다. 연방헌법 Article 1, 2, 3은 각각 미연방의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Guideline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rticle 6에서 Federal Government와 State Government의 위계 질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Article 내용을 통해, 미연방의 기틀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NCBE도 Article 1~6조에 관련된 부분을 문제로 많이 출제합니다. 

 

 

ISSUE 2 : For Private Values

 

시간이 지나면서, 연방의 힘이 강해짐에 따라 State의 힘이 줄어들고, 더더욱 개인의 힘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만들어 진 법들이 Amendment, 즉 수정헌법입니다. 연방에 대항하기 위해 또는 State와 개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법이 Amendment(수정헌법)로 만들어 졌습니다. 1st, 4th, 5th, 6th, 7th, 8th, 10th, 11th, 13th, 14th Amendment가 문제로 자주 출제 됩니다.

오늘은 헌법을 크게 두가지 틀로 바라보았습니다. 헌법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 미국의 역사를 같이 검토하면 도움이 됩니다. 단순히 수험을 위해서라면, 역사까지 살펴볼 필요는 없지만, 미국이란 나라를 깊게 이해하고 싶다면, 간단한 역사 만화를 리뷰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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