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있는 법률 영어]condition precedent

 

이번에 소개할 용어는 "condition precedent"입니다. 먼저 "설명있는 법률 영어"에 설명된 부분을 발췌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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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dition precedent [Real property, Contract] 정지(해제)조건, 선행조건. [법] Condition precedent은 Contract을 이행하기 위해 반드시 만족해야 하는 조건을 의미한다. [Bar exam] Conditions precedent(정지 조건)은 그 자체로 계약이 아니고, 계약을 위한 선행 조건이다. 따라서, Condition precedent(정지 조건)이 만족되지 못한 경우, 서로 체결한 계약은 무효가 된다. 애초 계약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Breach of contract(계약 위반)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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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dition precedent는 계약서에서 종종 볼 수 있는 문구입니다. 왜냐하면 Condition precedent 상황이 발생하면 계약은 없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 작성을 완료하고 서명까지 했지만 Condition precedent에 언급된 일이 발생하면, 계약서는 없는 것으로 결정됩니다. Condition precedent의 경우, Parol evidence rule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구두, 서명 등 여러 형태로 남겨 놓은 Condition precedent는 Court에서 증거로 사용가능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계약 당사자간 오해를 줄이기 위해 Condition precedent를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모든 일이 다 명확하게 설명하긴 어렵습니다. 또는 계약서의 일반 문구를 Condition precedent로 해석이 되는지 법원에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Luria Bros. & Co., Inc. v. Alliance Assurance Co., Ltd., 780 F.2d 1082 (2d Cir. 1986)판례는 계약서 내용 중 일부 내용을 Condition precedent로 보아야 하는지 이슈로 등장합니다. Ship collision이 발생했을 때, 보험회사에서 원하는 기간 안내 Ship damage를 고지해야 하도록 계약서에 쓰여 있었습니다. 과연 이 문구를 Condition precedent로 해석해야 하는지 법원에서 판단을 한 판례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Condition precedent는 매우 중요한 문구 중 하나이고 이와 관련 사례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