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소개할 용어는 "congress"입니다. 먼저 "설명있는 법률 영어"에 설명된 부분을 발췌해보겠습니다.
congress [Constitution] 연방 의회. [법] Congress는 House of representative(하원)와 Senate(상원)를 모두 포함한 개념으로 연방 의회를 의미한다. [Bar exam] 미국은 양원제를 채택하기 때문에 Congress는 House of representative와 Senate을 모두 포괄한다. Congress는 헌법의 Article 1에 명시된 권한을 갖고 있다. House of representative이 갖고 있는 역할과 Senate이 갖고 있는 역할을 구분하여 기억할 필요가 있다. 시험에는 Senate의 역할을 묻는 경우가 등장한다.
우리나라는 국회가 하나인 단원제를 채택하고 있고 미국은 국회가 두 개인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ongress를 들었을 때 양원제의 느낌이 아니라 단원제 느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경험을 해보지 못한 정치 체계이기 때문입니다.
House of representatives(하원)와 Senate(상원)는 각각 역할이 다릅니다. House of representatives는 2년 임기를 갖고 있으며 각 State마다 인구 비례로 의원 수가 결정됩니다. 만약 인구가 많은 State라면 적은 State에 비해 많은 의석수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반면 Senate은 한 State당 2명의 의원이 배치됩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미국의 정치 체계 특징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은 The United States of America입니다. State자체가 나라이기 때문에 나라가 합쳐진 나라가 미국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State에게 나라의 지위를 줘야하기 때문에 나라마다 동일한 권력을 배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Senate을 구성할 때는 State의 힘과 관계없이 2명의 의석을 배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Senate은 대외적인 활동에 관련하여 의결하는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미국 변호사 시험 문제를 보면 Congress라는 단어가 주어로 등장하는 것이 많습니다. 만약 문제에서 House of representatives로 시작한다면 또는 Senate으로 시작한다면 그 기관의 특성을 묻는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어에 따라 어떤 문제가 나올지 예측해보면 문제 파악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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