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소개할 용어는 "constitution, constitutional"입니다. 먼저 "설명있는 법률 영어"에 설명된 부분을 발췌해보겠습니다.
constitution, constitutional [Criminal law, Constitution] 헌법, 합헌의. [법] Constitution은 헌법을 의미한다. [Bar exam] 미국은 State으로 구성된 연방제 국가이다. 각 State마다 Constitution를 제정했을 뿐만 아니라, 연방 정부도 Constitution이 제정했다. 미국 법 체계를 비교적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State를 외교권이 없는 하나의 국가로 이해는 것을 추천한다.
한국은 헌법재판소가 있습니다.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뉴스에 보면 가끔 헌법재판소 재판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도 헌법재판소 존재를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은 헌법재판소가 없습니다. 일반 법원이 헌법재판소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과 같은 이슈는 결국 연방대법원까지 올라가서 판결을 받으며 판례가 남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국과 같이 헌법재판소를 따로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각 나라마다 제도적 특징이 있습니다. 사람의 일상사를 다루는 민법은 미국이나 한국이나 아주 큰 차이를 보기는 힘듭니다. 사람과 사람사이에 발생하는 일은 비슷하고 채권 채무관계가 발생했을 때 해결하는 방식도 어느 정도 정해져있습니다. 그런데 제도적인 부분은 차이가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의 경우 문화권마다 차이점이 뚜렷히 드러납니다. 그리고 법률, 시행령, 규칙은 확실히 문화권마다 나라마다 다른 점이 뚜렷히 드러납니다.
감사합니다.
*장수훈 미국 변호사(Washington D.C.)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를 우등 졸업하고, University of Kansas School of Law, Juris Doctor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쳤습니다. JD과정에서 Dean's Fellow의 맴버로 활동했습니다. 현재, 미국 민사 소송법, 미국 부동산 법, 설명있는 법률 영어 등 총11권 이상의 책을 출판하였고,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미국법학과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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