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소개할 용어는 "conclusive presumption"입니다. 먼저 "설명있는 법률 영어"에 설명된 부분을 발췌해보겠습니다.
conclusive presumption [Evidence] [법] Conclusive presumption은 반대측 논리가 있다고 할지라도, 깰 수 없는 가정을 의미한다. [Bar exam] Conclusive presumption의 대표적인 예로 0세부터 만7세 용의자의 범행 Intent를 들 수 있다. Criminal law에서 0세부터 만7세는 범죄 의도를 품을 수 없다는 Conclusive presumption을 적용한다. 해당 연령 사람은 범죄 의도를 갖고 있지 않는 사람으로 간주된다. Rebuttable presumption은 Conclusive presumption과 다르다. 반론이 제기된다면, 해당 가정을 깰 수 있는 것이 Rebuttable presumption의 특징이다. Criminal law에서는 만8세부터 만14세이하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 Rebuttable presumption이 적용된다.
Conclusive presumption이 적용된 판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에게도 Conclusive presumption이 적용되는 판례를 볼 수 있습니다. In re A.C., 111 Cal. App. 4th 1128 (2003) 판례는 미성년자가 다른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추행을 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는 미성년자의 성추행에 대해 Defendant는 성추행 행동이 불법이란 사실을 알고 있다라는 "Conclusive presumption"을 적용하였습니다. 이런 Presumption이 적용되면 검사측 입장에선 증명해야하는 것이 줄어듭니다.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불리한 Presumption이 적용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buttable presumption이 미성년자에 적용된 판례를 역시 찾아볼 수 있습니다. In re Paul C., 221 Cal. App. 3d 43 (1990) 판례에서는 미성년자가 운전면허증 없이 운전을 하다가 법 위반으로 기소를 받았습니다. 미성년자는 운전면허증이 꼭 있어야 운전을 할 수 있다는 자체를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캘리포니아법원에서는 미성년자의 주장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한다고 보았습니다. Rebuttable presumption이 적용되어 미성년자가 운전면허증 취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했다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처럼 Presumption에 대한 부분을 통해 빠져나갈 수 있는 경우가 빠져나갈 수 없는 부분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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