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미국법 파헤치기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수험생분들과 상담을 하다보면, Evidence에 대해 많은 고민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수험생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중요한 3가지 이슈를 꼽아 보았습니다. 먼저, Evidence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Evidence는 Court에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구분하는 법입니다. 한국은 판사가 직접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하지만, 미국은 1차 증거 채택 여부는 Judge가 하고, 2차 증거의 효력에 대해 Jury가 판단합니다. 즉, Jury가 해당 증거를 판결하는데 사용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Jury와 같은 일반 시민이 재판에 참여하고, 판결 기여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Evidence와 같은 증거법이 정리될 필요..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오늘은 헌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은 나라의 기초를 설명하는 법입니다. 따라서 헌법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 나라의 기초를 살펴 본다는 것이고, 그 사회의 가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각 소송을 제기할 때마다 헌법상 근거 중 Standing을 따지며,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아예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미국 판례를 보게 되면 헌법의 가치관이 자주 등장합니다. 따라서 헌법상의 내용을 잘 파악하는 것이 추후 Practice를 하는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미국은 State가 모인 연방국가입니다. 나라 이름도 United States of America으로 명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하나 잡고 가야 ..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Bar시험 과목 중 가장 지문의 길이가 긴 과목이 바로 Real Property입니다. 지문의 길이가 길다는 것은 그만큼 NCBE에서 제공하려는 정보량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정보를 조합하여, 정답을 찾아내야 하기 때문에, Real property 문제 풀이는 사실관계를 파악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Real property 중 중요한 이슈 3가지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Real property 이슈에 대해 설명하기 전, MBE를 바라보는 NCBE의 관점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NCBE는 구체적인 Statute(법, 시행령)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 Common Law(보통법, 공통법)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Real Pr..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오늘은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FRCP는 절차법이기 때문에, 절차 자체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그 절차 적용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Bar시험에서 점검을 받는 것은 State 법이 아니라, 바로 Federal 법입니다. 수험생이 모든 법을 다 외울 수 없기 때문에, NCBE는 제한된 범위 내 절차법 이해를 요구합니다. ISSUE 1 : FEDERAL Vs. STATE(s) 미국은 State가 모인, 연방 국가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책으로만 공부한 분들은 State와 Federal government의 차이점을 피부로 느끼기 힘듭니다. 비유를 들자면, State를 외교권이 없는 하나의 국가로 생각하시는 것이..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이번 포스팅은 MPT에 대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수험생 분들이 갖고 있는 의문점 중 가운데 하나인, "File과 Library중 어떤 것을 먼저 읽는 것이 좋은지"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 먼저 MPT에서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 고려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1)이슈를 모두 언급했는가? 2)그 이슈의 Application이 이루어졌는가? 3)출제자가 원하는 방식대로 글 형식을 지켰는가? 등이 있습니다. ​ 1. File과 Library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File은 고객 사건이 설명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Library는 File를 설명할 수 있는 Statutes, 다른 Cases가 있습니다. Library는 Rule이라고 보면 되고, Fil..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Bar시험을 준비하면서, 여러 과목을 접하게 됩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 ‘이 과목에서 중요한 것 3가지를 꼽으면 어떤 것이 있을까?’ 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해 스스로 답을 해보고자, Torts 3가지 이슈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먼저 Torts에 대한 저의 인상에 대해 간략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orts는 Contract을 제외한 일상생활에 관련된 사건 사고 전반을 커버한 과목이란 생각이 듭니다. 길을 가다가 차에 받히거나, 고의로 누군가에 맞아서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다루기 때문에, 일상생활과 가장 연관성이 높은 과목인 것 같습니다. 한국에선 불법행위론이란 단어로 번역이 되어있습니다만,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일반피해론으로..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 저는 JD를 하면서, 미국 로스쿨에서 가르치는 것과 미국 변호사 시험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뚜렷히 구분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미 바시험을 통과하고, JD과정을 밟다보니, 다른 학생들보다 한 수 앞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수님들의 커리큘럼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볼 수 있었습니다. ​ 여기 JD 졸업생 중에도, 바시험에 떨어지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주로 Kansas Bar, Missouri Bar를 치거나, 외국인들은 California Bar, New York Bar를 칩니다. 대부분은 붙지만, 그래도 떨어지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저는 좀 몇가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 MPRE성적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백인들만 있는..

오늘은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이하 "FRCP") 관련 간략한 팁을 드리려 합니다. FRCP는 2015년 2월 MBE 시험 과목으로 편입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FRCP를 MEE, MPT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2014년 7월까지는 FRCP의 모든 내용을 숙지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에세이에 나오는 이슈만 파악하면 답안지를 작성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15년 2월부터 현재까지 FRCP 출제 경향을 보면, 간략히 알아도 정확한 문제 풀이가 어려워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부 방법에 대해 본인 스스로 점검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개념이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학습 틀에 대해 간략히 안내하겠습니다. FRCP를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 이 시험을 치르신 분들의 이야기를 듣다보니, 첫번째 시험보다, 두번째 시험에서 성적이 떨어지는 경우를 종종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았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 1. 첫번째 시험보다 두번째 시험에서 성적이 떨어지는 원인 (MBE) 먼저, MBE 성적부터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처음 시험을 치는 경우, 완벽하게 준비해 가는 경우도 있지만,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경험을 한번 해보자는 느낌으로 시험을 치르는 경우가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시험을 치를 때, 편안한 마음으로 보는 것도 긍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다른 이유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미국 변호사 시험 결과도 다 나왔고, 다시 공부를 준비하시는 분들, 이미 선서 완료하신 분들도 주변에서 보입니다. 제가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꼭 하고 싶은 말을 이번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MBE에서 각 과목, 이슈마다 출제자의 의도가 녹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헌법 문제인데, Congress passed the statute which "requires" the state to enact the statute.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합시다. 특별히 "require"이란 동사가 등장합니다. 출제자는 "require"이란 단어를 통해 수정헌법 10조를 출제 목표로 두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즉, C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