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3가지 이슈들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오늘은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FRCP는 절차법이기 때문에, 절차 자체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그 절차 적용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Bar시험에서 점검을 받는 것은 State 법이 아니라, 바로 Federal 법입니다. 수험생이 모든 법을 다 외울 수 없기 때문에, NCBE는 제한된 범위 내 절차법 이해를 요구합니다.

 

 

ISSUE 1 : FEDERAL Vs. STATE(s)

 

미국은 State가 모인, 연방 국가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책으로만 공부한 분들은 State와 Federal government의 차이점을 피부로 느끼기 힘듭니다. 비유를 들자면, State를 외교권이 없는 하나의 국가로 생각하시는 것이 학습에 용이합니다. State는 State실체법, 절차법을 갖고 있고, 그 법을 State거주민에게 적용합니다. 하지만, 특정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State 거주민은 Federal court에 민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Federal Procedure법이 적용됩니다. 또한 사안에 따라 Federal statute 또는 Federal common law가 실체법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Federal law 와 State law를 구분하고, 상황에 따른 법 적용을 이해해야 합니다. 

 

 

ISSUE 2 : Trial Procedure

 

NCBE는 연방 법원 소송이 가능한지 여부를 테스트 할 뿐만 아니라, 연방 재판 절차도 물어봅니다. 예를 들어, 재판을 받기 전, 필요한 절차, 재판 도중 변호인단이 할 수 있는 행동, 판결이 끝난 이후 재판을 번복하기 위한 절차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각 Motion관련 유효일자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효 일자를 넘기게 되면, 소멸시효 (Statute of limitation)이 발생하기 때문에 Motion을 걸 수 없기 때문입니다.

 

 

ISSUE3 : Supplemental Jurisdiction

 

소송이 두건이 발생했을 때, 첫 소송은 연방법원으로 갈 수 있지만, 두번째 소송은 연방법원으로 갈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Supplemental Jurisdiction이 인정된다면, 두번째 소송을 첫번째 소송과 묶어서 연방 법원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첫 소송이 Federal Statute로 인해 연방 법원으로 갈 수 있었다면, Supplemental Jurisdiction을 두번째 소송에 적용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다른 케이스가 적용되는 경우, 고려할 사항이 많아집니다. NCBE에서는 이러한 복잡한 부분을 테스트합니다.

 

 

FRCP의 3가지 큰 이슈를 설명해 보았습니다. 절차법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알아둬야 할 정보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큰 틀을 먼저 이해하면,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쉽게 대처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작은 것에 관심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큰 틀을 먼저 볼 수 있는 눈을 키우실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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