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미국법 파헤치기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Bar시험을 준비하면서, 여러 과목을 접하게 됩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 ‘이 과목에서 중요한 것 3가지를 꼽으면 어떤 것이 있을까?’ 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해 스스로 답을 해보고자, Torts 3가지 이슈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먼저 Torts에 대한 저의 인상에 대해 간략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orts는 Contract을 제외한 일상생활에 관련된 사건 사고 전반을 커버한 과목이란 생각이 듭니다. 길을 가다가 차에 받히거나, 고의로 누군가에 맞아서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다루기 때문에, 일상생활과 가장 연관성이 높은 과목인 것 같습니다. 한국에선 불법행위론이란 단어로 번역이 되어있습니다만,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일반피해론으로..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 저는 JD를 하면서, 미국 로스쿨에서 가르치는 것과 미국 변호사 시험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뚜렷히 구분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미 바시험을 통과하고, JD과정을 밟다보니, 다른 학생들보다 한 수 앞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수님들의 커리큘럼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볼 수 있었습니다. ​ 여기 JD 졸업생 중에도, 바시험에 떨어지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주로 Kansas Bar, Missouri Bar를 치거나, 외국인들은 California Bar, New York Bar를 칩니다. 대부분은 붙지만, 그래도 떨어지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저는 좀 몇가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 MPRE성적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백인들만 있는..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EB-5 프로그램을 소개하기 전에 먼저 “돈”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꺼내고 싶습니다. 아무리 좋은 투자(안)이 있더라도, 투자를 진행할 수 있는 자금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림의 떡”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 이민 프로그램인 EB-5는 해외의 자금을 이용해서 국내의 실업률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취지가 뚜렷합니다. 하지만, 어떠한 돈도 다 괜찮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바로 “Source of fund”가 확실한 자금에 대해서만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투자 이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Source of fund”에 대해 먼저 고민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민성에서 생각하는 기준에 대해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민법에 의하면 “the investment..

오늘은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이하 "FRCP") 관련 간략한 팁을 드리려 합니다. FRCP는 2015년 2월 MBE 시험 과목으로 편입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FRCP를 MEE, MPT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2014년 7월까지는 FRCP의 모든 내용을 숙지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에세이에 나오는 이슈만 파악하면 답안지를 작성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15년 2월부터 현재까지 FRCP 출제 경향을 보면, 간략히 알아도 정확한 문제 풀이가 어려워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부 방법에 대해 본인 스스로 점검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개념이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학습 틀에 대해 간략히 안내하겠습니다. FRCP를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 이 시험을 치르신 분들의 이야기를 듣다보니, 첫번째 시험보다, 두번째 시험에서 성적이 떨어지는 경우를 종종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았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 1. 첫번째 시험보다 두번째 시험에서 성적이 떨어지는 원인 (MBE) 먼저, MBE 성적부터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처음 시험을 치는 경우, 완벽하게 준비해 가는 경우도 있지만,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경험을 한번 해보자는 느낌으로 시험을 치르는 경우가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시험을 치를 때, 편안한 마음으로 보는 것도 긍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다른 이유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미국 변호사 시험 결과도 다 나왔고, 다시 공부를 준비하시는 분들, 이미 선서 완료하신 분들도 주변에서 보입니다. 제가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꼭 하고 싶은 말을 이번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MBE에서 각 과목, 이슈마다 출제자의 의도가 녹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헌법 문제인데, Congress passed the statute which "requires" the state to enact the statute.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합시다. 특별히 "require"이란 동사가 등장합니다. 출제자는 "require"이란 단어를 통해 수정헌법 10조를 출제 목표로 두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즉, Cong..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미국 로스쿨 JD과정과 미국 변호사 시험(Bar시험) 상관성에 대해 개인적 견해를 좀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저는 미국 변호사 시험을 합격하고 나서, 미국 로스쿨 JD를 시작한 케이스 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JD를 마치고, 2개월 동안 바싹 공부해서, 미국 변호사 시험을 합격하는 것이, 미국 로스쿨 졸업생의 일반적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반대다 보니, 미국 로스쿨 JD과정을 직접 겪으면서, JD과정은 무엇이고, 왜 이런 과정을 만들었는지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변호사 시험에서 요구하는 능력과 JD에서 요구하는 능력은 동일한가? 아마, 이게 가장 핵심적인 질문일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 견해는 요구 되는 능력이 겹치기도 하..

이번에는 Bar시험 MEE를 치를 때, 점수를 잘 받는 답안지 포맷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는 MEE 문제를 잘 이해했다는 사실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를 보여주는 방식은 Application에 달려 있습니다. Rule을 잘 쓴다고 해서 점수를 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답안지 포맷을 써야 합니다. 1. 주장문 + 이유 The testimony that the plaintiff had improperly distorted the value of investment is inadmissible because this testimony is for use of character evidence in a civil trial. 굵게 표시하거나, 밑줄을 긋거나, 답안지 채점하는..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미국 변호사 시험을 영어로 학습하는 것이 유리한지, 한국어로 학습하는 것이 유리한지 고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짧은 생각으로는 미국법을 처음 어떻게 배웠는가에 따라, 조언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미국 로스쿨 JD를 하면서, 영어로 개념을 학습한 경우, 영어로 정리하는 것이 매우 유리하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로스쿨에서 유학생들을 만나보면, 영어로 이해한 개념을 영어로 풀어내는데 더 효율적으로 보였습니다. 어차피, JD를 마치고, 미국 현지에서 Bar prep을 신청 후, 미국 변호사 시험(Bar 시험)을 대비하기 때문에, 영어로 시험을 대비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로 시험을 준비하는 것이 유리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영어로 된 Bar prep교재가..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Agency Law만 다루다가, Evidence도 다루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포스티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Federal Rule of Evidence (FRE)의 본문을 직접 읽고 이해하는 것이, 미국 변호사 시험에 필요한가? 제 개인적 견해로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험에는 나오는 것만 나오고, FRE는 실제 법정에서 증거를 갖고 싸울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실제 법정에서 증거를 받아들일지 말지에 대해서, Court를 설득하기 위해선, 당연히 FRE를 꼼꼼히 읽고, 관련 판례를 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하지만, 시험을 치르는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굳이 FRE를 알고 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