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미국법 파헤치기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시험에 자주 잘 나오는 것 중에 , Actual authority 중, Implied actual authority와 Apparent authority 두가지가 있습니다. 이 둘을 분석하기 전, 가장 기본적인 Principal과 Agent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미국 변호사 시험에도 나오니 꼭 확인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1. Disclosed Principal 제3자 입장에서 보았을 때, 1) A라는 사람이 Principal을 대변하는 Agent라는 것을 알 수 있고, 2) 그 Principal의 소속을 정확히 알 경우, 우리는 Principal를 Disclosed Principal이라고 합니다. Disclosed Principal인..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Corporate Law를 공부하고, Delaware General Corporation Law(DGCL)와 Model Business Corporation Act(MBCA)를 분석하다보니, 재밌는 부분들이 있어서,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미국 변호사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매우 낮고, 혹시 나오더라도, 제가 아래 설명하는 것 만큼 복잡하게 나올 가능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냥 이런게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Shareholders Primacy v. Directors Primacy 다들 상식으로 이해하지만, 주식회사의 주인은 주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Exclusionary rule exception 중에, 시험에 나오는 부분도 있어서, 간략하게 언급하고자 포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시험에 나오는 부분은, 제 책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1. Knock and Announce 상황 Know and Announce는 Arrest를 할 때, Warrant를 갖고 있든, Warrant를 갖고 있지 않든 해야 합니다. 물론, Exigency 상황에선 Know and announce없이 "DEA! , (문두들기는 소리, 둥둥), one, two (second)" 하고 바로 Bust in 가능합니다. 만약, Defendant가 Knock and announce violation을 근거로, Exclusionary rul..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Criminal Procedure 중, Exclusionary Rule에 대한 예외 규칙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Exclusionary Rule Exception은 미국 변호사 시험에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나중에 Prosecutor 또는 Defense attorney로 활동하실 때, 이 규칙을 활용하시거나,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Exclusionary Rule은 Fruit of Poisonous tree인 경우, 즉, 적법하지 않는 절차에 따라 발견한 증거 자료는 "형사 법정"에서 증거로 쓰일 수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있는 규칙입니다. 미국변호사 시험을 준비할 때,..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 미국 변호사 시험에서 MBE를 공부할 때,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설명은 "시험을 혼자 공부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서술하도록 하겠습니다. ​ 제가 도움을 드렸던 학생들은 중, 1)시험을 혼자 공부하거나, 2)과거에 스터디를 했지만, 개인적 사정으로 그만 두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분들이 갖고 있었던 패턴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1. 과거의 문제 풀이 방식, 그리고 패턴에서 벗어날 수 없음. 이 부분이, 제가 가장 안타까워 했던 부분입니다. 처음 시험을 준비했을 때, 아직 알고 있는 Rule도 없고, 예제 및 판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정보를 받아 들이는 능력이 높았습니다. 다른 표현을 빌리자면..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 이번 포스팅은 MBE시험에 맞추어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전업으로 미국 변호사시험(바 시험)에 임하시는 분들이나, 직장과 병행하여 이 시험에 임하는 분들 모두,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MBE를 준비하는데, 1)어떤 문제집을 2)어떻게 풀것인가, 여부입니다. ​ 아마도, 합격 수기를 보다보면, 의견이 다양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Barbri문제집 3set까지만 풀고 합격했다는 분도 있습니다. 반면, 어떤 분은 거의 모든 문제집을 다 풀어 봤다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Themis, Adaptibar와 같은 인터넷 강의를 듣고, 합격했다는 분도 있습니다. ​ 저는 객관식 문제 풀이를 할 때, 수험생 특성에 대해서 스스로 파악을 해..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투자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Regional Center의 숫자 만큼이나, 프로젝트 건도 다양합니다. 대도시 거주용 부동산 프로젝트, 상업용 부동산 프로젝트 등이 있습니다. Regional Center는 “At risk” 즉, 위험이 있는 물건에 대한 투자를 진행하기 때문에, 프로젝트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오늘은, 프로젝트의 분석 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미국의 EB-5투자 이민 취지는 바로 “실업률 감소”입니다. TEA지구(미국평균대비 150%이상 실업률 높은 지역)이나 비TEA지구 상관없이, 투자자 1명당 창출해야 하는 고용인구는 동일합니다. 바로 10명 이상 입니다. 현재 미 연방정부의 EB-5 투자 이민 기준은 연방정부의 목적을 뚜렷하게 보여..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미국 변호사, 미국 변호사시험, 바 시험을 검색하면, 제 블로그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제가 이 블로그를 운영한 첫 목적은 "미국 변호사 시험 / 미국 로스쿨" 에 대해 균형잡힌 정보를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두번째 목적은 "효율적 공부 방법 안내" 입니다. 그 목적을 위해 과외용으로만 사용했던 제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수험생 여러분들이 이 블로그를 통해 도움을 받았으면 합니다. MBE문제를 한번이라도 수험생 분들이 풀어보시면, 당황해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Constitution, Federal rule of civil procedure, Evidence, Real property, Criminal law, Criminal procedure..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매년 7월 마지막주 화요일, 수요일, 그리고 매년 2월 마지막주 화요일, 수요일이 Bar시험일(미국 변호사시험)입니다. 시험일정이 예측되기 때문에, 수험생 입장에선, 시험일정에 대해 고민을 안해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7월 Bar시험(미국 변호사시험)이 곧 실시됩니다. 저는 Bar시험에 대해, 많이 고민했었고, 그리고 좋은 성적을 맞기 위해 연구했습니다. 제 경험을 기반으로 몇가지 생각해 볼 법한 것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MBE기준으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1. "MBE문제를 한번에 읽고, 그 자리에서 푼다." 수험생 분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모르는 것을 체크하고 다시 되돌아 와서 풀어야지 하는 결심입니다. 물론, 당장에 답을 찾기 어..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오늘은 Constitution 헌법의 Ripeness 와 Mootness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1 Ripeness Ripeness는 Genuine and mediate treat of harm이 발생하기 전에 소송을 거는 것을 의미합니다. Ripeness에 해당되면, 즉, Damage 전에 소송을 제기하면, Court는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A는 Mayor가 되고 싶어서 Candidate을 지원하기로 결심했다고 가정합시다. Candidate지원 요건이 해당 State에서 20년 이상 거주한 사람만을 해당이 되어있다고 할 시, A는 아직 Candidate지원서 조차 내보지 않았기 때문에 Ripeness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Mayor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