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로스쿨 JD과정과 미국 변호사 시험(Bar시험) 상관성에 대한 개인적 견해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미국 로스쿨 JD과정과 미국 변호사 시험(Bar시험) 상관성에 대해 개인적 견해를 좀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저는 미국 변호사 시험을 합격하고 나서, 미국 로스쿨 JD를 시작한 케이스 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JD를 마치고, 2개월 동안 바싹 공부해서, 미국 변호사 시험을 합격하는 것이, 미국 로스쿨 졸업생의 일반적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반대다 보니, 미국 로스쿨 JD과정을 직접 겪으면서, JD과정은 무엇이고, 왜 이런 과정을 만들었는지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변호사 시험에서 요구하는 능력과 JD에서 요구하는 능력은 동일한가?

아마, 이게 가장 핵심적인 질문일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 견해는 요구 되는 능력이 겹치기도 하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JD에서 요구하는 능력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확실히 JD는 생각하는 능력을 많이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보는 게 가장 간단할 것 같습니다. 교과서에 실려있는 판례, 또는 교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판례를 몇가지 읽히게 합니다. 그리고, 그 판례에 대해서, 사건 개요를 정리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판례에서 일종의 법칙을 찾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법칙에 왜 만들어 졌고, 어떤 배경이 있는지 추론하라고 합니다. Majority 의견(다수의견) 뿐만 아니라, Dissent의견(소수의견), Concurrent의견(다수 의견과 결론은 같지만, 결론에 이르는 논리는 다름)의 견해도 정리하고, 왜 그러한 판결의 차이가 나타났는지 분석하라고 합니다. 정리는 할 수 있지만, 뒷 배경까지 알기는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버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판례에 숨겨진 의미도 교수님께서 분석을 해주십니다.
여기까지면 괜찮은데, 저희 분석한 판례는 이미 새로운 판례에 의해 뒤집어진 내용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 새로운 판례를 읽습니다. 위와 동일하게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왜 판례가 뒤집어 졌는지, 어떤 사상적 배경인지에 대해서 논의하라고 합니다. 

이렇든, 수업 자체는 굉장히 학술적이고, 아카데믹한 부분이 많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고, 현업에 가까운 수업도 많습니다. 하지만, 결론을 도출할 때까지, 상당히 학술적이고, 형이상학적인 부분이 많이 때문에, JD를 하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판결에 대해 스스로 '이것이 맞는가. 합리적인가.'를 한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고력을 향상시키고, 좀 더 합리적인 대안을 발견해 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고급 사고 훈련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의 과정을 잘 밟아 나갔을 경우, 고급 사고 훈련을 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 과정을 잘 밟지 못하는 경우, 한국 대학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교수님의 관점을 외우고, 적고, 시험에 적용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잘 포장하면 기말고사에서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어떻게 생각을 했었는지, 그 사고 과정에 도달했는지는 3시간내 시험 답안지에 넣기엔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적을 받는 것과 사고를 하는 능력과는 차이점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LLM을 하는 사람들과 교류를 할 일이 별로 없어서, 구체적인 LLM 과정은 잘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수업 시간에 LLM학생들이  JD학생들과 동일한 질문을 받고, 동일한 대답을 준비해야 하기에, 비슷한 훈련을 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JD는 한학기에 15에서 16학점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LLM학점 기준과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JD는 상대평가고 LLM은 절대 평가다 보니, 성적 기준에 차이도 존재합니다. 아마도 이 과정을 잘 밟아 나가면, 사고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미국변호사 시험에서는 이런 사고 훈련의 노력이 필요한 것일까요? 전 솔직히 이런 사고 훈련이 그리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Bar examiner가 원하는 이슈가 있고, 그 이슈를 뽑아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과, Bar examiner가 원하는 것이 일치되는 것이 중요한 시험이, 미국변호사 시험 (Bar exam)이란 생각을 합니다. 미국 변호사 시험을 잘 치르기 위해선, 사고력 보다는 Bar examiner가 원하는 답안, 규칙,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패턴을 잘 맞춰 내는 것이 중요하단 생각을 합니다.

물론, JD과정에서 학점을 좋게 받는다는 것은 교수님께서 원하는 것을 잘 파악하고, 그것을 본인의 생각과 매칭시켜서 잘 표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JD과정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는 학생은 당연히 미국 변호사 시험에서 좋은 성과를 거둘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험을 만드는 사람의 마음을 잘 파악하고 맞출수 있는 능력을 잘 훈련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있는 University of Kansas School of Law에서도 Bar시험 합격률과, LSAT점수, 대학교 GPA, 그리고 로스쿨 JD GPA성적 상관성을 분석을 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로스쿨 JD 1학년 성적이 Bar시험 합격율에 절대적인 영향을 준다고 정리를 학교측에서 했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놓고 이렇게 분석을 했었습니다. 법에 대해 처음 배우고, 그 처음 배운 것을 흡수하고, 바로 시험에 적용해 하는 것이 1L의 숙명이라면, 변호사 시험 자체도 비슷한 환경이지 않는가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배경 지식이 로스쿨 3년간 쌓이겠지만, 미국변호사 시험이란 새로운 기준에 자신을 적응시키고 맞춰 넣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환경에 자신을 훈련시키는 것과 비슷하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나름의 결론은 사고 훈련을 하는 JD와 미국변호사 시험과에 상관성이 있을수도 있지만,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올해 퇴직하시는 미국 로스쿨 교수님꼐서 수업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수업에 배우는 것은 현업의 그것과 많이 다르다. 아카데믹하게 접근하기 때문에, 현업에서 요구되는 능력과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은 많이 다르다. 학교 성적이 좋다고, 자신을 자만하지도 말고, 성적이 낮다고, 주눅 들필요 없다. 

저는 미국 로스쿨에와서 공부할 수 있는 것에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하지만, 여기 학생들이 보지 못하는 점을 제가 볼수 있어서 씁쓸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 또는 강의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자의 허락 없이 사용시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저작권 문의는

uslawacademy@naver.com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미국 변호사 시험 책 개정판이 출간 되었습니다. 책 내용이 많이 보강되었습니다. 많은 도움 받으셨으면 합니다.

 

이번 [개정판]이 미국 로스쿨 1L과 2L 기간을 좀 더 수월하게 보낼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되었으면 합니다.

​

그리고

​

미국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좋은 길잡이가 되었으면 합니다.

http://www.bookk.co.kr/search?keyword=%EC%9E%A5%EC%88%98%ED%9B%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