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Agency Law만 다루다가, Evidence도 다루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포스티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Federal Rule of Evidence (FRE)의 본문을 직접 읽고 이해하는 것이, 미국 변호사 시험에 필요한가?
제 개인적 견해로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험에는 나오는 것만 나오고, FRE는 실제 법정에서 증거를 갖고 싸울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실제 법정에서 증거를 받아들일지 말지에 대해서, Court를 설득하기 위해선, 당연히 FRE를 꼼꼼히 읽고, 관련 판례를 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하지만, 시험을 치르는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굳이 FRE를 알고 싶고, 이와 관련된 일반적인 큰 틀을 궁금해 하신다면, 제 글을 읽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FRE 법의 목적 - FRE 102
주요 목적은 Jury 배심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함이 큽니다. 물론, 다양한 목적이 있습니다만, Jury의 역할이 중요한, 미국 Court에서는 Jury에게 정확한 정보를 주고, 정확한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초반부에 이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FRE가 적용되지 않는 곳 - FRE 1101(a)
FRE가 모든 Courts에 적용되는 것은 오산입니다. 물론 State마다 State evidence law가 있습니다. 대부분 FRE와 비슷하긴 하지만, 판례에 따라 특정 이슈에 대해서 다르게 접근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Expert Evidence를 받아 들일때, Daubert 기준(다수의견) 을 따를지, Frye기준(소수의견)을 따를지는 각 State court가 판례로 정합니다. 다시 말씀 드리지만, 지금 적는 내용은 미국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는 척 하기 또는 잘난 척 하기 좋은 자료입니다.
Objection방법 - FRE 103
상대방이 증거를 제시할 때, 당연히 Objection을 할 수록 유리합니다. 본인에게 불리한 증거가 Court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Object이란 표현과 Strike이란 표현을 나눠서 씁니다. Object는 재판 중에, 증거가 들어가는 것을 막는 것을 표현합니다. Strike는 이미 재판이 완료되었고, 그 후 Appeal를 통해 증거를 빼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용어에 이런 차이가 존재합니다.
Object을 하려면, Timely, 즉 제때 해야하고, Specific ground, 특별하고, 구체적인 이유를 들어야 합니다. 그냥 Objection을 Court에서 외치지 말라는 취지 입니다. Objection에 대한 이유를 밝히라는 것입니다.
증거를 받아들이는 일반적인 기준 - Relevance
"증거와 사건결과에 연관성이 있다면, 증거를 법원에서 받아준다." - FRE 401
이 부분은 기억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FRE 401(a),(b)를 기억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요건은 총 3가지 입니다. 1) any tendency to make a fact, 2) more or less probable, 3) the fact of consequence 입니다. 시험에선 1)과 2)까지만 알아도 상관은 없지만, 더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싶다면, 3)도 기억해두시면 좋습니다.
"증거력이 다른 부정적인 효과를 뛰어 넘을 정도로 뛰어 나다면, 증거를 받아들인다" - FRE 403
이 법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법정에서 증거를 반영하도록 우길 때, 가장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1) Probative value, 2) substantially outweighs, 3) one or more of a danger of the following: unfair prejudice ......
이 요건을 이용해서, 상대방의 증거를 법원에 못 들어 오게 막을 수 있습니다. 이 FRE 403은 변호사가 쓸 수 있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FRE 401은 증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가 넓고, 이에 비해 FRE 403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Hearsay exception, impeachment등 admissible 조건을 갖췄다고 할지라도, FRE 403을 이용해서, 법원에 증거를 못 쓰게 막을 수 있습니다. 상대 변호사로서 마지막 악을 쓸 수 있는 근거가 FRE 403입니다.
여기 까지 기본적인 Evidence 틀과, 어떤 자료가 법원에서 증거로 채택될 수 있는지 설명 해 보았습니다. FRE는 법정에서 실제, 증거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고, Jury에게 어떤 증거를 줄 수 있고 (대부분 서면 증거에 대한 부분), 그리고 증인은 어떤 자질을 갖춰야 하고, 어떤 질문을 받을 수 있는지 등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법정 관련 영화나 드라마 보시면, Court에서 긴박하게 움직이는 변호사들을 보면서 FRE를 간접적으로 느끼실 수 있습니다.
Court에서는 순발력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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