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본격 미국법 파헤치기: Bar시험 대비용, Real Property 기존 책을 개정하였고, [개정판] "미국 부동산법 Real Property"를 출간하였습니다.
개정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려운 표현, 애매한 표현을 수정하였습니다.
2. 부동산 계약 전반/Mortgage 항목을 강화했습니다.
3. 예제 설명을 보강했습니다.
4. 미국 부동산법을 이해하고자 하는 분들에 맞추어, 좀 더 쉽게 글을 고쳤습니다.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들어가기 9
2 Fee Simple/ Defeasible Fees 10
2.1 Fee Simple Absolute (FSA) 10
2.2 Fee Simple Determinable (FSD) 11
2.3 Fee Simple Subject to Condition Subsequent (FSCS) 13
2.4 Fee Simple Subject to Executory Interest (FSEI) 14
2.5 Restraint against Conveyance 15
2.6 Beneficiary 정리 16
3 Life Estate 17
3.1 Waste (Life Tenant Duty) 17
3.2 Mortgage Contract 19
3.3 Succeeding Contract 20
4 Rule Against Perpetuities(RAP) 21
5 Concurrent Estates 25
5.1 Joint Tenancy 25
5.2 Tenancy by Entirety 27
5.3 Tenancy in Common 27
5.4 Special Issue 1: 3명 이상의 Joint Tenancy 30
5.5 Special Issue 2: 동시 사망, 사망일시 모르는 경우 31
5.6 Special Issue 3: Forged Signature in Joint Tenancy 31
5.7 Special Issue 4: Tenancy in common의 Tax 문제 32
6 Tenant Contract 32
6.1 Tenancy for Years(Equitable, At law) 32
6.2 Tenancy at Sufferance 34
6.3 Periodic Tenancy 35
6.4 Tenant Duty 37
6.5 Landlord Duty 40
6.6 Special Issue 1: Assignment Vs. Sublease 41
6.7 Special Issue 2: Contract Cessation Time 43
6.8 Special Issue 3: Rent Contract Termination 44
6.9 Special Issue 4: Condemnation of Property 45
7 Servitudes 46
7.1 Easement 46
7.1.1 Easement Creation 49
7.1.2 Easement Termination 52
7.1.3 Special Issue 1: Dedication for Public Use/Easement in Public Use 53
7.1.4 Special Issue 2: Easement 발생 이후, 추가적 Easement이 요구되는 경우 53
7.1.5 Special Issue 3: Excessive Use of Easement 54
7.2 License 55
7.3 Profit 56
8 Covenant/Equitable Servitude 56
8.1 Covenant 57
8.2 Equitable Servitude 59
8.3 Implied Equitable Servitude (Implied Reciprocal Servitude) 60
8.4 Termination/Abrogation of Covenant/Equitable Servitude 60
8.5 Special Issue 1: Dedication for Public Use/Easement in Public Use 61
8.6 Special Issue 2: Zoning Code & Statute 62
9 Adverse Possession 62
9.1 Defense 66
9.2 Easement by Prescription 68
9.3 Concurrent Estates Adverse Possession 69
10 Water Rights 70
10.1 English Rule (=Riparian Rights) 70
10.2 American Rule (=Prior Appropriation) 71
10.3 Enemy Doctrine of Water 72
10.4 Percolating Water (지하수 사용) 72
11 Support Liability and Right 73
11.1 Lateral Support Liability 73
11.2 Subjacent Support Liability 73
11.3 Artificial Structure Damage 74
12 Real Property Contract 75
12.1 Contract 75
12.1.1 Contract Boundary (=Including a Fruit) 76
12.1.2 Statute of Fraud 77
12.1.3 Installment Contract 79
12.1.4 Seller Duty 79
12.1.5 Buyer Duty 82
12.1.6 Special Issue 1 : Doctrine of Equitable Conversion 83
12.1.7 Special Issue 2: Fructus naturales Vs. Fructus industrials 85
12.2 Closing 86
12.2.1 Deed 87
12.2.2 Special Issue 1: Estoppel by Deed 88
12.2.3 Special Issue 2: Deed Corrections 90
12.2.4 Special Issue 3: Land Description 90
12.3 Title (Legal Title Vs. Equitable Title) 91
12.4 Damage 92
12.5 Warranty 93
12.6 Recording 95
13 Mortgage 98
13.1 Assume(Assumption)/Subject to 98
13.2 Priority 100
13.3 Foreclosure 102
13.4 Redemption 103
13.5 Special Issue 1: 은행의 권리 보호 104
13.6 Special Issue 2: Notice Statute Vs. Race Notice Statute 105
13.7 Special Issue 3: Bona Fide Purchaser (Creditor) 105
13.8 Special Issue 4: 대신 Mortgage를 갚는 경우 106
13.9 Special Issue 5: 추가 Mortgage 계약을 하는 경우 (=Future Advances Mortgage) 106
13.10 Special Issue 6: Co Tenant의 Mortgage Foreclose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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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부동산법 Real Property
미국 부동산법을 한눈에 정리하였습니다. 개정판을 내면서, 개념을 좀 더 쉽게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제를 좀 더 구체화 시켰습니다. 미국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그리고 미국 부동산법을 이해하고자 하는 일반인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책 정오표는 블로그에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uslawacade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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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훈
서울대 경제학부 졸
University of Kansas School of Law, Juris Doctor (J.D.)
前 한국산업은행 근무
미국변호사 (Washington, 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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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의 허락 없이 사용시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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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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