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 이슈들/About 미국 이민법

NIW 심사 기준 / Prior achievement관련하여

USLAW101 2019. 7. 14. 01:11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NIW를 바라보는 USCIS의 관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NIW에 대해 관심이 많았던 분들은 칼럼 자료, 블로그 등을 통해 필요한 요건이 어떤 것인지 파악하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USCIS의 관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NIW Labor certificate를 따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NIW Vs Labor Certification” 이 중요한 이슈로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AAO(Administrative Appeals Office) NIW 항소가 들어왔을 때 어떤 관점을 갖고 재심을 하게 될까요? 

큰 두가지 기준 중, 오늘은 첫번째 기준인 Prior achievement with an impact on the field as a whole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AO에서는 증명할 수 있는 과거의 성취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합니다. 따라서, 청원자는 과거 성취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 성취가 자신의 분야에 어떠한 측정할만한 효과(Some measurable effect)를 줬는지를 문서로 입증해야 합니다. 

문제는 “Some”에 대한 관점의 차이입니다. 예를 들어, 한 청원자는 자신의 논문이 수십 곳에 인용이 되어있다고 주장했으나, NIW 청원을 거절당했습니다. AAO는 재심요청 온 해당 건에 대해  거절 결정이 합당하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Some” 부분의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AAO에서는 Some measurable effect를 증명하기 위해, 구체적 예(Specific example)을 요구했습니다. 일반적인 성과보다, 특별한 성취를 기반으로 청원서를 작성하는 것을 요구했습니다. 여러 차례의 인용 기록 보다, 특정 연구를 효과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예를 효과적인 입증 방법이라고 간주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AAO는 전문 분야의 전반적인 효과 증명에 가이드라인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AAO는 다른 연구자의 추천서를 청원자의 연구 성취 증명으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추천서를 통해 청원자가 충분히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하지만, 제한된 숫자의 추천서로는 As a whole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간주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한, 현재의 성취와 앞으로의 성취 분야가 동일해야 한다는 것도 AAO에서 확인 하였습니다. AAO Stroke research연구가가 Kidney research쪽으로 앞으로 연구 계획을 변경한다고 했을 때, Stroke research 분야의 우수성을 Kidney research와 직접적 연관성이 떨어진다고 보았습니다. 현재와 미래의 전문 분야가 일치해야 함을 AAO에서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AAO의 결론을 종합했을 때, 전반적인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 구체적 예를 인용해야 하고, 성과의 효과의 광역성 및 일치성을 증명해야 합니다.

오늘은 Prior achievement with an impact on the field as a whole 기준에 대해 살펴 보았습니다. NIW란 것은 자신의 성취를 문서화 하여,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증명할 수 있는 재료가 많은 것도 좋지만, 필요한 재료를 조합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NIW를 준비하면서, 자신의 연구 성과를 한번 점검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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