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미국법 파헤치기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 이번 포스팅은 Covenants에 대한 부분을 덧붙여 설명하겠습니다. ​ 1. "Shall" 재확인 Covenants는 의무를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이 때, "Shall"을 써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Court에 따라, 계약서에 적혀 있는 "Must"도 Shall과 동일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하지만, "Must"는 조건에 따른 의무 관계를 설명할 때, 주로 사용합니다. 따라서, 조건과 상관 없이, 당사자가 해야 하는 의무를 설명하기 위해, "Shall"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 *의외로, "Shall"의 용법, "May"의 용법, "Must"의 용법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현업에 종사하시는 (한국, 외국)변호사님들 중에서도 이 용법..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Representation과 Warranty항목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ction sections이 시작되면, 구체적인 계약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 중,Representation and warranty이 먼저 등장합니다. 1. Representation와 warranty의 차이점 Representation은 Provision에 적혀 있는 날짜 기준, Parties의 상태가 적혀 있습니다. 예를 들어, Employer. The Employer is a corporation duly organized, validly existing, and in good standing under laws of Delaware as stated in Sch..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MPRE는 미국변호사 윤리 시험으로, 반드시 일정 점수 이상을 받아야 하는 과목입니다. Jurisdiction에 따라, 기준점이 다르지만, 대부분 70점 또는 80점을 합격점수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시험은 최저점 50점 최고점 150점으로 표준 변환을 하고 있습니다. Median값은 대부분 95점 내외에서 결정이 됩니다. 2015년 즈음, 저는 MPRE를 준비하면서 정리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일부 내용 수정 및 보강은 내년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MPRE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전자책으로 발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험생의 시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전자책을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MPRE를 준비하는데, 수험생분들께서 본인이 아는 부분을 점검하는 용..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 이번 포스팅은 "미국 어학연수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 미국 어학연수 프로그램에 관심을 보이는 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 수 만큼, 프로그램을 통해 성취하고자 하는 목적도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만약, "영어를 잘 하기 위해서"라는 목적을 갖고 있다면, 제가 앞으로 설명할 부분을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 우리가 "한국어를 잘 한다"라고 표현할 때, 어떤 기준을 갖고 평가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먼저, (1)"일상 회화를 무난히 하는 외국인"을 향해, "한국어를 잘한다"라고 평가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어학 연수 프로그램의 목적이, "일상 회화"를 잘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이 목적에 맞는 프로그..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MPRE 중 Client Business 관련 Contract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1 Client Business 관련 Contract Client가 Attorney에 비해 해당 분야를 잘 아는 경우, Attorney와 Client 계약시, 다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 없습니다. 따라서 조력하라는 조언을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Client가 부동산 공인중개사이고, 변호사와 부동산 매매계약 시, 변호사는 해당 계약서 관련 다른 변호사 조언을 받으라는 이야기를 Client에게 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Client는 이미 해당 Business 전문가이기 때문입니다. 1.1.2 Conflict of Interest Attorney가 활동하다보면..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오늘은 Common law marriage, 사실혼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Marriage Method : Common Law Marriage 결혼은 당연히 해당 관청에 신고를 해야 인정받습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신고 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신고를 해야 Marriage를 인정 받게 되고, 이에 따른 Property Right, Custody Right, Alimony Right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단, 기억할 점은 동거를 한다고 할지라도, 즉 Co habitant라고 할지라도 Property right은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Resulting trust, Constructive trust가 있습니다. 하지만, Custody right..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오늘은 Principal-Agent Relationship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gency에선 Principal과 Agent와의 관계입니다. Torts는 Employer-employee관계가 기본이 되어있습니다. Torts는 Master-Servant관계가 모든 상황 판단에 우선 사항입니다. 반면, Principal-Agent는 위에 설명한 것과 좀 다릅니다. 엄밀히 말하면 관계의 범위가 더 넓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Assent가 있어야 합니다. 즉, Principal, Agent란 Implied Agreement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부부는 Employ-Employee와 같은 Master-..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법률 지식을 모아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미국 변호사 시험(Bar시험)을 치르시거나, 법률 단어 뜻을 이해하고 싶으신 분들께서 이 자료를 참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 내용은 추후 책으로 발간될 예정입니다. 본 내용에 대한 저작권은 저자 장수훈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 또는 강의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자의 허락 없이 사용시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저작권 문의는 uslawacademy@naver.com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No Word Category Ex..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법률 지식을 모아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미국 변호사 시험(Bar시험)을 치르시거나, 법률 단어 뜻을 이해하고 싶으신 분들께서 이 자료를 참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 내용은 추후 책으로 발간될 예정입니다. 본 내용에 대한 저작권은 미국 변호사 장수훈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 또는 강의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자의 허락 없이 사용시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저작권 문의는 uslawacademy@naver.com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No Word Categor..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법률 지식을 모아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미국 변호사 시험(Bar시험)을 치르시거나, 법률 단어 뜻을 이해하고 싶으신 분들께서 이 자료를 참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 내용은 추후 책으로 발간될 예정입니다. 본 내용에 대한 저작권은 장수훈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 또는 강의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자의 허락 없이 사용시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저작권 문의는 uslawacademy@naver.com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No Word Category Expl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