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계약서] Covenants (의무)를 설명할 때, 피해야 하는 표현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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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Covenants에 대한 부분을 덧붙여 설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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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hall" 재확인

Covenants는 의무를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이 때, "Shall"을 써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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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rt에 따라, 계약서에 적혀 있는 "Must"도 Shall과 동일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하지만, "Must"는 조건에 따른 의무 관계를 설명할 때, 주로 사용합니다. 따라서, 조건과 상관 없이, 당사자가 해야 하는 의무를 설명하기 위해, "Shall"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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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외로, "Shall"의 용법, "May"의 용법, "Must"의 용법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현업에 종사하시는 (한국, 외국)변호사님들 중에서도 이 용법을 몰라, 저에게 다시 질문을 던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조동사는 매우 중요하니, 영어 사전을 통해 용례를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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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s responsible for" 표현은 피할 것

Be responsible for이란 표현은 "어떤 것에 책임이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책임이 있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마치 "의무"가 있다 또는 "Covenant"의미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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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표현은 Covenant인지, Declaration인지, Discretionary authority인지 구분하기 힘듭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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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전 1

Repair. The Landlord is responsible for repairing a latent defect of the House on or before the Closing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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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전 2

Repair. The Landlord shall repair a latent defect of the House on or before the Closing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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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dlord의 의무 표시는 버전2가 버전1보다 훨씬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책임이 있다"라는 표현보다 "~해야한다"라는 표현이 권리 의무 관계를 더욱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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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는 양 당사자간의 권리 의무 관계를 명확히 하는 서면 합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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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한 명확한 표현을 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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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계약서 영어는 또다른 언어라는 것을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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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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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bookk.co.kr/search?keyword=%EC%9E%A5%EC%88%98%ED%9B%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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