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PRE(변호사윤리시험) Client Business 관련 Contract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MPRE 중 Client Business 관련 Contract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1  Client Business 관련 Contract

Client가 Attorney에 비해 해당 분야를 잘 아는 경우, Attorney와 Client 계약시, 다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 없습니다. 따라서 조력하라는 조언을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Client가 부동산 공인중개사이고, 변호사와 부동산 매매계약 시, 변호사는 해당 계약서 관련 다른 변호사 조언을 받으라는 이야기를 Client에게 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Client는 이미 해당 Business 전문가이기 때문입니다.


1.1.2  Conflict of Interest

Attorney가 활동하다보면, Former Client와 Current Client간 이해가 대치되는 경우를 만나게 됩니다. Attorney는 Former Client의 이익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두 Client간 이해관계에 문제가 발생하면 아예 Represent를 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Former Client로부터 소송 참여에 대한 Written Consent를 받는다면, Former Client를 대항해서 Current Client를 변호할 수 있습니다.
이때, Attorney의 Former Client 정보 수집 능력에 따라 Consent을 받을 필요가 없기도 합니다. Attorney가 Former Client의 Confidential information을 갖고 있지 않는 경우, Former Client의 Consent를 받을 필요 없이 Current Client를 위해 소송을 진행하면 됩니다. 즉, Consent는 Confidential information을 알고 있다는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개인 변호사의 경우 Client를 Represent하면 Confidential information을 습득했다고 간주합니다.
Government에서 근무했던 Attorney의 경우 Substantial and personal relation to the matter이란 조건이 붙습니다. 즉, Attorney가 Government에서 환경법 관련 문제를 다루었을 시, 해당 분야에 상당한 정보를 갖고 있다면, 추후에 개인 변호사 업무 활동을 할 때에도 미리 Government Consent가 필요합니다. 만약, 상당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았고, 자신과 관련 없는 법률 문제라면 Consent없이 변호 활동이 가능합니다.
★같은 Litigation의 경우 Plaintiff, Defendant의 Consent가 있더라도 같은 변호사 또는 같은 Law firm에서 Representation할 수 없습니다.

	Substantially and personally relation + matter 조건 O	변호사 조치
Government 근무	Against Government	원칙은 Client를 Representation하면 안됨 하지만, Government permission받으면 가능함
	For Government	Client를 위해 Government자료를 사용해야 하므로, 역시 Permission을 받아야 함
	Substantially and personally relation + matter 조건 X	변호사 조치
	Client 변호를 받아도 딱히 Government자료를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Government consent필요 없음. Sunshine Act로 Government자료를 구할 수 있는 경우도 따로 Government consent 필요 없이 소송 진행 가능함

	Former Client의 Confidentiality를 아는 경우	변호사 조치
Law Firm 근무	Against Former Client	원칙은 Representation 금지 하지만, Former client permission받으면 가능함
	Former Client의 Confidentiality를 모르는 경우	변호사 조치
	Against Former Client	Representation하면 됨
	한 Law firm이 Plaintiff와 Defendant를 동시에 변호할 수 없음. 둘 중에 하나는 포기 해야함. Waiver consent받아도 안됨

개인 변호사

무조건 Former client 적대 행위 금지. 현/과거 소송이 전혀 Relation이 없는 것이라도 Former client와 Current client와 대치 상황이 발생하면, Representation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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