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미국법 파헤치기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판례는 Contract 중 Condition precedent에 해당되는 "Hanna v. Commercial Travelers’ Mutual Accident Association, Supreme Court of New York, Appellate Division, 142 N.E. 288 (1922)" 입니다. 사건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Hanna의 아버지인 Lyman은 Commercial Travelers’ Mutual Accident Association회사로부터 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그런데 돌연 Lyman은 1913년 사라졌으며, 1917년 사체로 발견되었습니다. Hanna는 Lyman을 대신하여 보험금을 보험회사에 청구를..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미국 로스쿨 JD과정을 밟게 되면, 한번은 고민하게 되는Law review, Law journal지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로스쿨 JD과정 상담을 하다가 문득 Law review와 Law journal가 떠올랐습니다.취업과도 연관되어 있고, 개인적 명예와도 연관될 수 있는 주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1L 1학기는 학생들이 학교 시스템을 적응하는데 시간을 많이 쓰게 됩니다. 친구도 사귀는 것도 적응 중 하나지만, Law school에서 원하는 공부 방식을 익히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크라테스식 강의를 익숙하게 받아들이는 것, 수업시간 마다 마주하는 Brief과제를 해결하는 것, 밀려드는 리딩 과제..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이번 판례는 미국 연방 헌법 중 Equal protection과 관련된, Reynolds v. Sims United States Supreme Court, 377 U.S. 533 (1964)입니다. 먼저, Statement of fact, 사실 관계를 간략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ims는 Alabama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Sims는 Jefferson County에 거주하고 있었으나, 자신 County에 배정된 의원 수가 거주민 대비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Alabama contitution에 따르면 10년에 한번씩 County 인구 변동을 반영하여 의원 수를 정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Sims는 의원수 기준이 1900년대 기준..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미국 변호사 시험을 공부하시거나 미국 로스쿨에서 공부하시거나 미국법 관련 글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검색을 하는 분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이런 분들의 수고를 덜어 드리고자 제가 출판한"설명있는 법률 영어"에서 일부 내용을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 이번 내용은after-acquired clause 입니다. after-acquired clause[UCC9] [법] After-acquired clause란, 첫 담보 취급시, 추후 취득할 추가 담보에 대해 첫 담보권과 합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한 조항이다. [Bar exam] After acquired clause조항이 들어간다면, 추가 담보를 제공받더라도, 추가 대출에 따른 추가 담보 설정은 Additio..

본 글은 "미국 민사 소송법, Federal Rule of Civil Procedure, 중 Temporary Restraining Order (TRO)"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이미 책에 TRO 성립 요건과 Preliminary injunction에 대한 설명이 있으므로, 중복되는 부분은 제외하고 추가로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TRO는 14일간 효력이 있는 명령입니다. Non-moving party에게 Hearing 기회를 주지 않기 때문에, 법원 조치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것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Moving party가 TRO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Non-moving party는 즉각적으로 TRO에 대해 an appeal을 할 수 없습니다. 반면, Preliminary in..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미국 변호사 시험을 공부하시거나 미국 로스쿨에서 공부하시거나 미국법 관련 글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검색을 하는 분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이런 분들의 수고를 덜어 드리고자 제가 출판한 "설명있는 법률 영어"에서 일부 내용을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 이번 내용은 actual express authority 입니다. actual express authority [Agency] 명시적 권한. [법] Actual express authority는 Principal(주인)이 Agent(대리인)에게 명시적으로 인정한 권한을 의미한다. [Bar exam] Agency 문제는 기본적으로 Torts사건과 함께 고려해서 따져 봐야한다. Agency문제가 등장하면 Pri..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이번 포스팅은 "Prelaw, 프리 로스쿨 과정 1강. 미국 로스쿨 입학전, 로스쿨에 대한 이해"를 다루고자 합니다. ​ 아래 글을 읽기 힘드신 분들은 제가 업로드한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3bNFwS7Dz1g&list=PL_JngE6AHStwoIBsGpeT3O6JJR-r29y5R ​ 먼저, 프리 로스쿨 과정에 들어가기 앞서, "왜? 프리 로스쿨을 해야 하는지"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미국 로스쿨 입학 하기전에 마음이 불안해서", "미국 로스쿨 입학해서 성적을 잘 받고 싶어서", "수업을 미리 안들으면 불안하니깐" 생각 때문에, 프리 로스쿨, 즉 선행학습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 그..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 "미국 형법 Criminal Law" 온라인 강의를 오픈했습니다. ​ 제 개인적 기준으로 절차법은 좋은 성적을 받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절차라는 규칙을 명확히 암기하고 적용할 수 있으면, 오답을 찍을 확률을 상당히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하지만, Torts와 Criminal law와 같은 과목은 룰을 외운다고 좋은 성적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서부터 법률적 감각, Legal mind가 필요해 집니다. 왜냐하면 미묘한 사건의 차이가 어떤 결과를 일으키는지 알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예제를 익히고 적용시킬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 Criminal law강의를 찍을 때, 수강생 기준으로 "어떻게 하면 헷갈리는 것을 줄일..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 "미국 연방 증거법 Federal Rule of Evidence" 온라인 강의를 오픈했습니다. ​ 미국 연방 증거법은 Court system을 알면 좀 더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절차법을 정확히 알고 계신다면 문제를 푸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 미국 연방 증거법 (Federal rule of evidence)를 녹화할 때, 수험생 기준에서 어떤 부분이 헷갈릴지 먼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Extrinsic evidence와 Intrinsic evidence 적용 방식에 따라 Impeachment와 Character evidence의 결과가 달라지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 제 강의를 통해, 미국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과..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 "미국 회사법 Corporate law" 온라인 강의를 오픈했습니다. ​ 미국 회사법을 이해하기 위한 강의와 문제 풀이에 필요한 정보를 전달합니다. 빠르게 Rule를 설명하고, 필요한 예제를 설명하였습니다. ​ 제 강의를 통해, 미국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과 미국 회사법을 이해하고자 하는 분들께서 도움을 얻으셨으면 합니다. ​ 강의명: 미국 회사법 Corporate law 강의료: 10만원 강의기간: 30일​ ​ 1.강의는 "에듀캐스트"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https://educast.com/course/professional/YW91 미국 변호사 시험 - 미국 회사법 (Corporate law) | 에듀캐스트 미국 변호사 시험 - 미국 회사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