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미국법 파헤치기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이번 포스팅은 미국 유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 볼까 합니다. 제 경험을 기반으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 1.땅 덩어리가 넓음. 그리고 여유로운 마음. 미국 유학을 떠나게 되면, 한국에서 가끔 연락이 올 때가 있습니다. 주로, 미국에서 총기 사건이 벌어졌다는 소식, 큰 산불이 났다는 소식, 허리케인이 상륙했다는 소식이 뉴스로 나오면, 한국에서 미국으로 연락이 옵니다. ​ 아마도, 한국과 같이, 바로 옆동네에서 이런 사건이 벌어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Kansas에서 살았는데, California를 가려면, 차로 20시간 넘게 운전을 해야 합니다. California에서 총기사고가 나거나, 산불이 나는 것은 제가 살았던 Kansas와는 전혀 상관이 없..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 NCBE에서 2018년 미국 변호사 시험 통계자료를 업로드 하였습니다. ​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시계열 자료가 쌓여 있기 때문에, 시간 순서에 따라, 합격률 동향을 파악하기 매우 수월합니다. ​ https://thebarexaminer.org/statistics/2018-statistics/persons-taking-and-passing-the-2018-bar-examination-by-source-of-legal-education/ Persons Taking and Passing the 2018 Bar Examination by Source of Legal Education Persons Taking and Passing the 2018 Bar Exam..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 "본격 미국법 파헤치기: Bar시험 대비용, Contract 기존 책을 개정하였고, [개정판] "미국 계약법 Contract/Restatement of Contracts/Uniform Commercial Code 2"를 출간하였습니다. ​ 개정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려운 표현, 애매한 표현을 수정하였습니다. 2. 개념 이해를 돕기 위해, 예제를 수정하였습니다. 3. 중요한 개념 설명을 추가했습니다. 4. 미국 계약법을 이해하고자 하는 분들에 맞추어, 좀 더 쉽게 글을 고쳤습니다. ​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들어가기 9 2 Contract Formation 10 2.1 Is It An Offer? 11 2.1.1 Intent 13 2.1.2 Adv..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이번 편은 MPRE 처음 분류 항목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 관련법 Model Rule of Professional Conduct (줄여서 MR이라고 표현함) Model Code of Judicial Conduct(줄여서 CJC이라고 표현함) 1.2 Discipline & Misconduct Discipline은 MR, CJC를 위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변호사법 위반에 따른 처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반면, Misconduct은 Restitution of torts 또는 Common law를 위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대한 결과는 Client로부터 민사 소송을 받게 됩니다. Discipline은 변호사 법 위반에 따른 처벌, Misconduct은..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Corporation law(미국 회사법) 오리엔테이션 입니다. 목차 들어가기 Corporate Law 39 10 기본 개념 Corporate Law 40 10.1 ISSUE 1 : Corporation Formation 40 10.2 ISSUE 2 : Piercing the Corporate Veil 40 10.3 ISSUE 3 : Board of Director 40 11 Corporation Formation 41 11.1 De Jure Corporation 41 11.2 De Facto Corporation 41 11.3 Corporation by Estoppel 42 11.4 Special Issue 1 : Promoter’s Duty 42 12 Pier..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Family law(미국 가족법) 오리엔테이션 입니다. 목차 들어가기 10 1 기본 개념 Family Law 11 1.1 ISSUE 1 : Marital Agreement 11 1.2 ISSUE 2 : Divorce 11 1.3 ISSUE 3 : Custody & Alimony 11 2 Marriage 12 2.1 Premarital Agreement (=Prenuptial Agreement) 12 2.2 Marriage Method : Common Law Marriage 14 2.3 Full Faith and Credit Rule 16 2.4 Marriage 관련 확인 필요 이슈 17 2.5 Special Issue 1 : Spousal Immunity 17 3..

미국 연방 형사 소송법(Criminal Procedure) 오리엔테이션입니다. 오리엔테이션은 미국의 연방 형사 소송법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를 제공합니다. 여기서 법원에서의 입증책임, 증거의 배제 규칙, 자기부인권 등과 같은 기본 개념부터 합법적인 체포, 검색 수색, 미란다 경고, 형사 소송의 절차 등 전반적인 내용을 다룹니다. 또한, 이 문서는 이러한 법적 개념과 규칙들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사례와 예시를 제공합니다. 여기서 다루는 내용은 미국 연방 법률과 관련된 것이므로, 미국 이외의 다른 국가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목차 1 들어가기 7 2 Criminal Procedure 8 2.1 Burden of Proof in Court 10 2.2 Exclusionary Rule 12 ..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Will(미국 유언법) 오리엔테이션 입니다. 목차 들어가기 40 9 기본 개념 Will 41 9.1 ISSUE 1 : Will Formality 41 9.2 ISSUE 2 : Intestate 41 9.3 ISSUE 3 : Categories of Gifts 41 10 Will Formality 42 10.1 Formality Elements 42 10.1.1 Special Issue 1 : Modification of Will 43 10.2 Holographic Will 44 10.3 Will Contest 44 10.4 Special Issue 1 : 이혼한 배우자에게 쓴 유언장 효력 45 10.5 Special Issue 2 : Non Marital Chil..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MPRE(Multistate Professional Responsibility Examination) 오리엔테이션입니다. 목차 1 기본사항 1.1 관련법 1.2 Discipline & Misconduct 1.2.1 신고 원칙 1.2.2 False Statement 1.2.3 Junior Attorney Management 1.2.4 Witness Request 1.2.5 Incompetent 1.2.6 Reckless and Disregard to Court 1.2.7 Sexual relationship 1.2.8 기타 사항 1.3 Jurisdiction 1.4 언론공개 1.4.1 해당 재판과 상관 없는 판, 검, 변호사 1.4.2 해당 재판과 상관 있는 판, 검..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미국 로스쿨 Juris doctor(JD)지원시 중요한 부분에 대해 개인적 의견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gs2vjhQIiYg&list=PL_JngE6AHStxjJlFbRE8kQ7bCiB6kGK9a&index=3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 또는 강의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자의 허락 없이 사용시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저작권 문의는 uslawacademy@naver.com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미국 변호사 시험 책 개정판이 출간 되었습니다. 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