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Representation과 Warranty항목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ction sections이 시작되면, 구체적인 계약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 중,Representation and warranty이 먼저 등장합니다.
1. Representation와 warranty의 차이점
Representation은 Provision에 적혀 있는 날짜 기준, Parties의 상태가 적혀 있습니다.
예를 들어,
Employer. The Employer is a corporation duly organized, validly existing, and in good standing under laws of Delaware as stated in Schedule 1.1.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Representation항목에 Employer의 현재 상태가 들어가 있습니다.
반면,
Warranty는 미래 사건에 대한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물론, 이 약속은 Covenant와는 다릅니다. Covenant는 Party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 사항입니다.
반면, Warranty는 미래 상황에 대한 보장입니다. 물론, Warranty를 약속한 Party가 이 Warranty를 어기는 경우, 동일하게 Breach of contract이 될 수 있습니다.
Warranty. The Seller warrants to the Buyer that the Widget as shipped from the Seller to the Buyer will be free from any defects.
Representation을 설명할 때는 현재형 동사가 사용됩니다. 반면, Warranty는 미래형 동사가 사용됩니다. 왜냐하면, Representation은 현재 상태를 설명하는 것이고, Warranty는 미래 상태를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 Representation을 자세히 적는 것이 좋은가?
Representation을 자세히 적으면, Representation을 설명하는 당사자에게는 불리합니다. 반면, Representation을 받는 당사자에게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Representation 설명과 실제 물건과 차이가 있다면, 언제든지 Breach of contract소송을 걸 수 있거나, 계약에 따라 Walk away(계약 파기)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물건 상태에 대해 확실한 설명이 불가능한 경우, Representation을 생략하는 것도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3. Representation 또는 Warranty 에서 책임을 덜어 주는 표현은?
Representation 또는 Warranty항목에서 책임을 덜어 주는 표현으로 "Material"를 들 수 있습니다.
앞서 제가 적었던 문장을 예를 들면,
버전1
Warranty. The Seller warrants to the Buyer that the Widget as shipped from the Seller to the Buyer will be free from any defects.
버전2
Warranty. The Seller warrants to the Buyer that the Widget as shipped from the Seller to the Buyer will be free from any "material" defects.
"material"가 들어감으로서, Warranty를 해야 하는 Party는 많은 의무 부담에서 벗어 날 수 있습니다.
4. Active voice v. Passive voice
능동태를 Active voice라고 하고, 수동태를 Passive voice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Active voice를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이해 당사자가 문맥에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해 당사자가 포인트가 아니고, 물건이 포인트라면 Passive voice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버전1
Prior Use. The Seller has used the Vehicle 5 years, 5,000 miles as of the date of this Agreement.
버전2
Prior Use. The Vehicle has been used 5 years, 5,000 miles as of the date of this Agreement.
버전1은 능동태를 사용했고, 버전2는 수동태를 사용했습니다.
버전2는 Vehicle에 초점을 맞추었고, 버전1은 이해관계 당사자에게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포인트가 어디에 있냐에 따라,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수훈 미국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를 우등 졸업하고, University of Kansas School of Law, Juris Doctor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쳤으며 Dean's Fellow의 맴버로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민사 소송법, 미국 부동산 법, 설명있는 법률 영어 등 총11권 이상의 책을 출판하였고, 해외 학술지에 지속적으로 논문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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