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영어사전 (A + 숫자)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법률 지식을 모아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미국 변호사 시험(Bar시험)을 치르시거나, 법률 단어 뜻을 이해하고 싶으신 분들께서 이 자료를 참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 내용은 추후 책으로 발간될 예정입니다.  

본 내용에 대한 저작권은 장수훈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 또는 강의에 사용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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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10th Amendment	Constitution	수정 헌법 10조	수정 헌법 10조
법률 설명	State주의 자치권을 인정하는 헌법 조항이다.
Bar  시험 설명	Federal government(연방 정부)는 State government(주 정부)의 자치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State government(주 정부)의 입법, 행정, 사법에 대해 관여할 수 없다. 하지만, Federal government(연방 정부)는 Military base(군 부대), Indian tribes and reservation(인디언 종족, 보호구역), Federal land(연방 정부 부동산), District of Columbia(워싱턴 D.C)에 대해서 Police power(자치권)을 행사 할 수 있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11th Amendment	Constitution	수정 헌법 11조	수정 헌법 11조
법률 설명	사인, 개인 또는 사적 단체가 Federal government(연방 정부) 또는 State government(주 정부)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조항이다.
Bar  시험 설명	사인이 직접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없지만, 예외 사항이 존재한다. 첫째, 수정 헌법 13조(인종 차별)관련 사항인 경우, 둘째, 5th and 14th Amendment(수정헌법 5조, 14조)관련 사항인 경우, 셋째, 정부의 공무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예외로 인정된다. 시험에선 예외사항이 주요 이슈로 등장한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13th Amendment	Constitution	수정 헌법 13조	수정 헌법 13조
법률 설명	13th Amendment(수정 헌법 13조)는 인종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이다.
Bar  시험 설명	처음 해당 수정 헌법이 제정될 당시, 노예제도 폐지를 위해 입법이 되었지만, 현재, 인종차별에 관한 금지 조항으로 사용되고 있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15th Amendment	Constitution	수정 헌법 15조	수정 헌법 15조
법률 설명	15th Amendment(수정 헌법 15조)는 선거권, 피선거권에 대해 보장하고 있다.
Bar  시험 설명	투표에 대한 전반적인 권한에 대해 15th Amendment(수정 헌법 15조)에서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선거권 또는 피선거권을 갖고 있는 자격에 대해 차별을 두는 경우 5th, 14th amendment(수정 헌법 5조, 14조)를 근거로 문제 제기가 가능하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1st Amendment	Constitution	수정 헌법 1조	수정 헌법 1조
법률설명	1st Amendment(수정 헌법 1조)는 Freedom of speech(언론의 자유), Freedom of religion(종교의 자유), Freedom of association(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Bar  시험 설명	1st amendment(수정 헌법 1조)는 종교, 언론, 집회의 자유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고려할 점이 많다. 또한 Federal government(연방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1st amendment(수정 헌법 1조)를 근거로 진행해도 무방하지만, State government(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14th amendment(수정 헌법 14조)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5th Amendment	Constitution	수정 헌법 5조	수정 헌법 5조
법률설명	5th Amendment(수정 헌법 5조)는 권리장전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현대법상 기본권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Bar  시험 설명	5th amendment(수정 헌법 5조)는 연방 정부가 개인에게 인정한 기본권이 담겨있다. 따라서, Federal government(연방 정부)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사용 되지만, State government(주 정부)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5th amendment(수정 헌법 5조)의 내용만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없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abatement	Will	감소, 감퇴, 경감	잔여 재산
법률설명	Abatement는 Bequest(유증)으로 남겨줄 재산이 모자라서, Beneficiary(피상속인)에게 줄 재산이 줄어든 것을 의미한다.
Bar  시험 설명	Abatement는 Bequest(유증)이 통째로 사라진 것이 아니라, 남은 재산이 충분치 않아 발생한 일부 유증을 의미한다. Abatement가 이슈로 등장하면 남은 유증에 대해 배분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Ademption과 차이점을 숙지해야 한다. 그리고 Abatement 재산을 배분할 때, 배분 비율은 해당 State statute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abet abetted	Criminal law	사주하다, 교사하다	사주하다, 교사하다
법률설명	Abetted는 Accomplice의 기본조건으로서 공범 여부를 판별하는 중요한 기준 중 하나이다.
Bar  시험 설명	단순히 Abet(사주하다)의 행동만 있다고 해서 Accomplice(공범)으로 볼 수는 없다. 해당 행동을 하는 Accessory(공범자)의 Criminal intent(범죄 의도)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abnormally dangerous activity	Torts	비정상적으로 위험한 활동	비정상적으로 위험한 활동
법률설명	Reasonable person standard(상식적 인간 수준)을 벗어나는 행동으로서 해당 행동 또는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Strict liability(엄격 책임)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Bar  시험 설명	Strict liability(엄격 책임)가 적용되는 사건 중의 하나로서, 거의 발생하지 않지만 굉장히 위험한 사건의 경우 주로 해당된다. 예를 들어, 폭발 사건이 발생하거나, 방사능이 유출되는 경우가 해당된다. 해당 사건의 Liability(책임)은 기준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abortion	Constitution	낙태	낙태
법률설명	Abortion은 낙태로서, Fundamental right(기본권)에 해당된다.
Bar  시험 설명	Abortion이 등장하는 이슈로는 첫째, Fundamental right(기본권), 둘째, Mootness가 있다. Abortion에 제한을 두기 위해서는 Strict scrutiny test를 통과해야 한다. 왜냐하면, 낙태는 헌법에서 인정하는 Fundamental right(기본권)이기 때문에, Government(정부)가 임의로 제한을 둘 수 없다. 또한, 소송으로 인해 낙태의 시기를 놓쳤다 할지라도, 다시한번 낙태를 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Mootness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Court는 낙태 사건은 반드시 Hearing을 해야 한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abrasions	Criminal law	찰과상	찰과상
Bar  시험 설명	Abrasions은 신체에 Harmful and offensive contact이 발생했다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Battery action 또는 Negligence에서 Damage 부분을 증명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abrogate abrogated	Constitution	폐지하다	폐지하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abrupt abruptly	Contract	갑자기, 뜻밖에	갑자기, 뜻밖에
Bar  시험 설명	뜻 밖의 일이 나타나는 경우, 문제의 단서로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화재가 전환되는 단어, 문구가 등장한다면, 집중해서 글을 읽어보아야 한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abscond absconded	Criminal law	종적을 감추다, 무단이탈하다	종적을 감추다, 무단이탈하다
Bar  시험 설명	용의자가 하는 행동 중 하나이며, 용의자의 행동이 상식을 벗어나 보인다면, Probable cause가 발생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Absolute Bar Rule	UCC9
법률설명	Foreclosure(담보물건 처분)을 적법하게 하지 않는다면, 이후 처분을 했다고 할지라도, Deficiency judgement(부족금 판결)를 요구할 수 없는 법칙이다.
Bar  시험 설명	담보물건을 처분할 때, 적법한 방법으로 하지 않는다면, 관련 법률에 따라 채권자에게 불이익 생길 수 있다. Absolute bar rule에 따르면, 채권자가 처음에 불법적 방법으로 담보물건을 처리했다면, 이후 적법한 경매 이후 남은 빚에 대해 더 이상 청구할 수 없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Absolute Immunity	family law	절대적 주권 면제	절대적 면책
법률설명	Absolute immunity는 법에서 인정하는 절대적 면책 조항을 의미한다.
Bar  시험 설명	Absolute immunity(절대적 면책)에 해당된다면, 소송을 피해갈 수 있다. Family law에서 주로 부모가 자식에게 갖고 있는 권리를 이야기할 때 주로 언급된다. 예를 들어, 부모는 자식을 양육하고 훈육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해당 사건으로 부모는 소송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갖는 것이 Absolute immunity(절대적 면책)에 해당된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Abstain	Constitution	삼가다, 기권하다	연방 소송 각하 결정
법률설명	Abstain은 Federal court(연방 재판부)의 소송을 State court(주 재판부)로 이관하는 것을 의미한다.
Bar  시험 설명	Abstain이 발생하는 경우는 Federal court(연방 재판)에서 판결을 내릴 수 없는 사건인 경우 해당되며, Federal question(연방 사건) 또는 Diversity case(다양성 사건)이 아닌 경우가 해당된다. 또한 State court(주 재판부)에서 충분한 판례가 없는 경우, Federal court(연방 재판부)는 재판을 진행하기 보다, State court(주 재판부)로 미뤄, 해당 사건의 판결을 직접 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판례를 축적하여, 추후 Diversity case를 심리 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Abstention Doctrine	FRCP
법률설명	Abstention doctrine은 Federal court(연방 재판부)의 소송을 State court(주 재판부)로 이관하는 것을 의미한다.
Bar  시험 설명	Abstention이 발생하는 경우는 Federal court(연방 재판)에서 판결을 내릴 수 없는 사건인 경우 해당되며, Federal question(연방 사건) 또는 Diversity case(다양성 사건)이 아닌 경우가 해당된다. 또한 State court(주 재판부)에서 충분한 판례가 없는 경우, Federal court(연방 재판부)는 재판을 진행하기 보다, State court(주 재판부)로 미뤄, 해당 사건의 판결을 직접 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판례를 축적하여, 추후 Diversity case를 심리 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Abuse of discretion	trust	재량권 남용	(Trustee(신탁인)의) 재량권 남용
법률설명	Abuse of discretion(재량권 남용)은 Trustee(신탁인)이 사용할 수 있는 재량권을 넘어서 한 행동을 의미한다.
Bar  시험 설명	Trustee(신탁인)은 Trust(신탁)의 투자 및 운용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만약, Trust(신탁)에서 따로 Provision(조항)을 만들어서, 운용 방법에 제한을 두었다면, Trustee(신탁인)의 재량권은 제한적이다. 하지만, 그런 조항이 없는 경우, Trustee(신탁인)의 권한은 넓기 때문에, 충분히 Abuse of discretion(재량권 남용)문제가 발생한다. 주로 발생하는 상황은 Duty to loyalty 또는 Duty to care을 어기는 경우가 해당된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acceleration clause	Real property UCC9	기한의 이익 상실, 가속 조항	기한의 이익 상실
법률설명	Acceleration clause(기한의 이익의 상실)이란 채무자가 채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만기까지 채무 금액을 사용할 권한을 뺒는 것을 의미한다.
Bar  시험 설명	UCC9 또는 Real property(부동산법)에서 등장하는 개념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만기까지 채무 금액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빼았는 것이다. Accelaration clause(기한의 이익 상실)은 합헌이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accessories	Contract		공범 또는 종범
법률설명	Criminal law(형법)에서 Accessory는 공범으로 해석된다.
Bar  시험 설명	Accessory(공범)의 종류는 Accomplice before the fact와 Accomplice after the fact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범죄 행위가 발생하기 전, 연류된 공범을 의미하고 후자는 사건 발생이후 범죄 완성 및 신고를 막기 위한 사건과 연류된 공범을 의미한다. Accomplice여부 결정은 결국 자신의 행동에 대한 Intent가 가장 중요하게 작용한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accessory	Criminal law	부대용품, 액세서리	종범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acclaim	Constitution	칭송하다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accommodation	Torts	거처, 숙소, 시설
법률설명	Accomdation은 계약이 완료된 이후,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때, 해당 사유를 설명하는 문서이다.
Bar  시험 설명	Accommodation이 첨부되었다면, Breach of contract(계약 파기)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다. Accommdation을 보낼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고, 해당 물건 또는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면, Accommodation의 내용을 인정한다. 따라서, 계약서의 내용과 다른 물건이 전달되거나, 물건 전달 시점이 늦어졌다고 할지라도, Breach of contract(계약 파기)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Accommodation이 어떠한 이유로든 전달되지 않는다면, Accommodation의 효력은 사라진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Accomplice Liability	Criminal law	공범 책임	광의의 공범 책임
법률설명	Accomplice는 Principal(주범)과 함께 범죄 의사가 있고, 직 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사람 및 범죄를 의미한다.
Bar  시험 설명	Accomplice liability(공범 책임)은 Principal(주범)과 함께 공범도 책임을 동시에 지는 법칙이다. 공범이 되기 위해서는, 주범의 범죄 의도를 인지해야 하고, 그리고 그 범죄가 실현되기 위해 직 간접적으로 도움을 줘야 한다. 만약 범죄 의도를 함께 하지 않았다면, 공범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accord and satisfaction	Contract	갱신
법률설명	Accord and satisfaction은 기존 계약을 파기하고 새로운 계약으로 갱신 하는 것이다.
Bar  시험 설명	Accord and satisfaction은 새로운 계약이 기존 계약을 완전히 대체하는 계약이다. 따라서 Modification과 이 부분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이게 된다. 대표적인 예로 Check(수표)를 제출하는 행위는 Accord로 간주되며, 기존 계약을 돈을 지불하는 행위로 이전 계약을 완전히 대체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accosted	Torts Evidence	나란히 그려져 있는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accrued	FRCP Evidence	미수의, 미불의, 누적되다 피의자, 고발하다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accustomed	Torts	익숙한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acquaintance	Criminal law Evidence	아는 사람, 지인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acquisition	Evidence	습득	인수
법률설명	Acquisition(합병)은 두개이상의 회사가 하나의 회사로 합치는 것을 의미한다.
Bar  시험 설명	Acquisition(합병)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이 만족되어야 한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요건은 Merging company(인수 회사)와 Merged company(피인수 회사)의 Board of director(이사회), Shareholder meeting(주주회의)에서 승인이 이루어져야 한다. 승인이 이루어질 때, 예외 사항들이 존재하지만, 전제조건은 두 회의에서 승인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합병은 인정되지 않는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acquitted	Criminal law Evidence	무죄를 선고하다	무죄를 선고하다
법률설명	acquitted(무죄선고)를 받으면, 기소되었던 혐의는 사라지게 된다.
Bar  시험 설명	Criminal trial(형사 재판)의 경우, Prosecutor(검사)측에서 Defendant(피고인)을 상대로 기소를 함으로서 시작되며, Plea guilty를 진행하거나, Trial(재판)을 통해 혐의 여부를 확정한다. 이때, Criminal offense(범죄)에 대해 Prosecutor(검사)측이 입증 책임을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Aquitted된다. Arrest과 되었거나, Indictment, Charge당한 것이 그 사람이 Bad act(나쁜 행동)을 했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추후 Impeachment에 증거 자료로 사용할 수 없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Action for Accounting	Agency	회계 감사 권한	회계 감사 권한
법률설명	Action for accounting은 동업자 또는 대주주의 경영에 대해 잘잘못을 따질 수 있기 위해 갖고 있는 권한으로서, 회계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Bar  시험 설명	대주주나 또는 General partner가 임의로 경영하는 것에 대해, 다른 주주나 동업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주주 또는 동업자가 할 수 있는 행동이 몇가지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바로 Action for accounting이다. 이 경우, 회사의 회계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회사의 전횡에 대해 파악할 수 있다. 물론, 이 권한을 남발하면 안되며, 회사 경영 또는 운영에 차질을 주지 않는 수준에서 해야한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Active Shareholders	corporation	적극적 주주
법률설명	Active shareholder란 회사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주주를 의미한다.
Bar  시험 설명	Active shareholder와 Passive shareholder간의 구분 기준은 회사의 경영 참여 정도이다. 회사 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우, 그 만큼 회사 의사 결정에 따른 실패, 비리에 대해 책임져야 하는 폭이 넓어진다. Piercing the coporate veil 문제에서 Shareholder의 책임 범위가 달라지는 근거도 바로 회사 경영에 참여하는 정도이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Actual Expressed Authority	Agency	실제 명백한 권한
법률설명	Actual expressed authority는 Principal(주인)이 Agent(대리인)에게 명시적으로 인정한 권한을 의미한다.
Bar  시험 설명	Agency 문제는 기본적으로 Torts사건과 함께 고려해서 따져봐야한다. Principal-agent relationship과 Master-servant relationship을 나눠 분석해야 한다. Actual expressed authority는 명백하게 Principal이 Agent에게 임명해준 권한이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는 발생하지 않는다. 해당 권한을 넘어서 하는 행동은 모두 문제가 된다. 따라서 Principal이 Agent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Principal이 아무 잘못을 하지 않을 경우, Indemnification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Actual Implied Authority	Agency	실제 암묵적 권한
법률설명	Actual implied authority는 Principal이 Agent에게 암묵적으로 인정한 권한을 의미한다.
Bar  시험 설명	Actual implied authority의 경우, 명백하게 Principal이 Agent에게 권한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파악하기 어렵다. Implied authority는 대개 그 권한의 범위에 따라 추론을 할 수 있고, 평소 어떤 권한을 위임했는지에 따라 Implied authority의 범위를 파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평소Principal이 Agent에게 부동산 임대 계약에 대해 아무 권한을 위임한적이 없더라도, 평소 Agent에게 위임을 했다면, Implied authority가 있다고 볼 수 있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acupuncturists	Constitution	침술사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additur	FRCP
법률설명	Additur은 Final judgment(확정 판결)이 발생한 이후, Judge(재판관)이 배상금액을 임의로 높이는 것을 의미한다.
Bar  시험 설명	Additur는 Unconstitutional(위헌)이다. 반면, Remittur는 Constitutional(합헌)이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ademption	will	유증 철회
법률설명	Ademption은 Will(유언장)에 의해 상속하기로한 유증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Bar  시험 설명	Ademption(유증 철회)은 주로 Specific gift(특별 유증)의 문제에서 발생한다. Specific gift는Will이 집행될때, 해당 유증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Beneficiary(피상속인)은 해당 유증을 취득할 수 없다. 만약, Common law(보통법, 공통법)이 적용된다면, Specific gift를 처분하여 얻은 Proceed(돈, 다른 재산)에 대해서 상속분을 요구할 수 없다. Modern rule의 적용 방법은 Common law와 일부 다를 수 있지만, Ademption의 적용은 유증할 물건이 더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adequate	Real property	충분한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Adjacent adjacent to	Evidence Torts	인정한, 가까운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adjoining	Real property	서로 접한, 옆의, 부근의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Adjudicated adjudication	Real property FRCP	판결을 내리다, 재결하다 판결, 재결, 선고, 재정	배심원 없이 판결을 내리다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adjust	Constitution	조정하다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administrative	Constitution	관리상의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admired	Criminal law	존경 받는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Admissible admission	Evidence Torts	인정되는, 법정에서 채택될 수 있는 가입, 입학, 입회	인정되는, 법정에서 채택될 수 있는
법률설명	Admissible은 증거가 법정에서 인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Bar  시험 설명	Admissible는 증거가 법정에서 받아들일 경우에 사용된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Adopted Children	will	입양 자녀
법률설명	Adopted childern은 사실상 또는 법상 자녀로 입양된 것을 의미한다.
Bar  시험 설명	Adopted childern이 성립되는 기준을 파악하는 것이 관건이다. At law기준에서는 서류를 제출하고, Court로부터 허락을 받으면 입양이 인정되지만, Common law 기준을 따랐을 경우, 즉 In-fact기준은 다른 몇가지 조건들이 만족해야한다. 입양하는 부모자 입양된 아이를 자신의 자식으로 인정하고, 자식으로 대우하고 있으며, 주변 사람들도 자식으로 간주하고, 자녀 스스로도 입양 부모를 부모로서 생각한다면, 사실상 입양을 인정하게 된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Adoption	family law	입양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Adultery	family law	간통
법률설명	Adultery(간통)는 부부로 신분이 유지된 상태에서 다른 이성과 육체적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한다.
Bar  시험 설명	Adultery(간통)은 형사법으로 처벌받지 않지만, 민사 소송으로 이어진다. Divorce(이혼)을 하는 근거로 사용될 수 있고, Fault-based divorce를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Annulment(결혼 취소)를 할 수 있는 사유로 사용될 수 없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Advancement	will	발전, 진보
법률설명	Advancement는 유증을 미리 상속인에게 전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Bar  시험 설명	Advancement가 인정되는 것은 Modern rule과 Common law에 따라 달라진다. Modern rule에 따르면, 유증을 미리 줄 때, 반드시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자신의 유증을 미리 주는 것에 대한 의지를 직접 언급해야 한다. 즉, 물건 또는 돈을 건내 줄때, 이 물건은 유증의 일부란 사실을 반드시 언급해야 한다. 하지만, Common law인 경우, 미리 물건 또는 돈을 주는 행동을 유증의 큰 범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전에 줬던 것들이 유증에 포함된다. 따라서, 법 적용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adverse possession	Real property	불법 점유, 취득 시효	불법 점유, 취득 시효
법률설명	Adverse possession이란, 불법으로 점유한 사람이라도, 일정 조건이 만족되면, 점유한 사람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Bar  시험 설명	Adverse possession이 인정되기 위해서 Continous(계속 점유), Open and notorious(이웃으로부터 인정), Actual(사실상 점유), Hostile(공격성)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계속 점유를 하는데, 점유하는 사람이 바뀌더라도, 그 사람들 사이에 일정한 Privity(관계)가 인정된다면, Continous(계속 점유)조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또한, Hotile(공격성)은 주인을 반드시 공격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주인의 허락없이 땅을 점유하는 것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비록 Tenency in common이라고 할지라도, Adverse possession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각 주제에 따른 요건을 반드시 파악해야 한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adverse witness	Evidence	불리한 증인
법률설명	Adverse witness란, 자신 또는 자기 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증인을 의미한다.
Bar  시험 설명	자신이 부른 증인이라고 할지라도, 언제든이 Adverse witness로 변신할 수 있다. 왜냐하면, Adverse witness의 기준은 Court에 초청한 사람 기준이 아니라, 발언 내용이 기준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Adverse witness로 변할 경우, Leading question(유도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거나, Impeachment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advisory opinion	Constitution	조언적 의견
법률설명	Advisory opinion은 Court(법원)이 사건에 대해서 확정적 판결이 아닌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Bar  시험 설명	Court(법원)은 소송 사건에 대해 확실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 하지만, Advisory opinion은 확실한 판결이 아닌, Court(법원)의 판단이기 때문에, 강제력 있는 판단을 내리는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Advisory opinion은 Unconstitutional(위헌)이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advisory opinion	Constitution	조언적 의견, 권고적 의견	권고적 의견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advocates	Constitution	지지하다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Affectation Clause	Constitution	통상 조항
법률설명	Affectation clause는 Commerce clause와 동일한 조항이다.
Bar  시험 설명	Affectation clause는 Commerce clause와 동일한 조항으로 간주된다. 즉, 연방 정부가 주 정부의 정책에 관여할 수 있는 근거로 사용할 수 있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affidavit	Criminal procedure	선서 진술서
법률설명	Affidavit은 진술서로 글로서 증언을 남기는 것을 의미한다.
Bar  시험 설명	Affidavit(진술서)은 Evidence(증거법)에서 시험에서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다. Court(법원)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인정되는 증거는 Confrontation을 할 수 있는 증언이다. 반면, 진술서와 같은 문서는 Hearsay로 간주되기 때문에, 증거력이 있는 자료로 먼저 받아들여 지지 않는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affidavit	Evidence FRCP	선서 진술서	진술서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Affiliated affiliation	Constitution	소속된, 연계된 소속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Affirm	Criminal procedure	단언하다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affirmative defense	Criminal law FRCP	적극적 항변	적극적 항변
법률설명	Affirmative defense는 어떤 환경에서도 먼저 인정되는 항변을 의미한다.
Bar  시험 설명	Affirmative defense(적극적 항변)으로 분류가 되는 경우, Court(법원)은 해당 항변을 일단 채택을 해야한다. 가장 좋은 예로, Defamation(명예훼손)소송에서 부부간의 발언은 명예훼손의 Defense(항변)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Defamation(명예훼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aforementioned	Constitution Criminal law	앞서 언급한 전술한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After Acquired	UCC9	사후취득자산 자동담보화 조항, 파산결정 후 획득 재산
법률설명	After acquired란, 첫 담보 취급시, 추가 담보에 대해서 첫 담보권과 합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한 조항이다.
Bar  시험 설명	After acquired조항이 들어간다면, 추가 담보를 제공 받더라도, Debtor(채무자)는 Additional burden(추가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Mortgage priority(모기자 담보 순위)가 변경되지 않는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Agent	Agency	대리인	대리인
법률설명	Agent(대리인)은 Principal(주인)의 권한을 일부 위임받은 사람이다.
Bar  시험 설명	Principal(주인)과 Agent(대리인)간의 위임 범위에 대한 문제가 MEE시험에 주로 등장한다. 위임의 종류는 크게 3가지이며, 그 중에 Apparent authority(표현대리)부분이 가장 많이 출제된다. Principal-Agent(주인-대리인)관계를 따지기 전에, Master-Servant(고용-피고용)관계를 따지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고, 만약 고용-피고용관계로 분석할 경우 Torts(불법행위론)이 적용되어야 한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Ailing ailment	Contract Real property	병든 질병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aisle	Criminal law	통로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alienable	Real property	양도할 수 있는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alimony	Criminal law family law trust	이혼 수당, 위자료	위자료
법률설명	Alimony(위자료)는 이혼 이후, 한 부부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돈을 의미한다.
Bar  시험 설명	Alimony(위자료)의 측정 기준은 최저 생활 수준으로 맞춰지는 것이 아니다. 이혼을 하는 경우, 배우자의 경제력을 감안하여 결정하는 것이며, Modest standard of living(삶의 적절한 수준)을 기준으로 그 금액이 결정된다. 즉, 결혼 기간동안 배우자가 누렸던 삶의 수준에 따라 위자료가 측정된다는 것이다. 또한 위자료는 Prenuptial agreement(혼전 계약)에 저촉받지 않으며, 하지만 Divorce agreement(이혼 합의)에 따른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allegations alleged	Evidence FRCP	혐의 주장된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alleviate	Constitution Criminal law	완화하다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alter	Contract	변하다, 고치다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Alter Ego	corporation	제2의 자아
법률설명	Alter ego는 형식적으로 주주의 소유이지만, 실질적으로 어느 특정 개인의 소유인 경우를 의미한다.
Bar  시험 설명	Alter ego는 Corporation(회사법) 또는 Partnership법에서 주로 언급된다. 예를 들어, Partnership의 경우 원래 3명의 Partner의 소유이지만, 실질적으로 특정 1인의 Partner가 자신의 개인적 사생활을 위해 회사를 사용 또는 이용하는 경우, 회사는 Partner의 Alter ego가 된다. Partnership자체가 원래 개인의 소유에 가깝기 때문에 Alter ego의 문제에서 조금은 자유로울 수 있지만, Corporation의 경우, 주주의 소유이지만, 특정 개인의 사생활을 위해 강제로 Corporation의 지위, 돈을 사용한다면, Corportaion 그 차제를 Alter ego로 간주할 수 있다. Alter ego로 인정되면, 회사의 책임이 특정 개인까지 전가 된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alternate	Torts	번갈아 생기는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amass	Contract	모으다, 축적하다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ambassador	Constitution	대사	외교관
법률설명	Ambassodor은 외교관이다.
Bar  시험 설명	Constitution(헌법)에서 Ambassador의 임명과 해임에 대한 부분이 등장한다. Ambassador의 임명과 해임건은 Article 3에 언급되며, 해당 관료의 지위 소송은 반드시 Original jurisdiction(연방 대법원 단심 재판)을 통해서만 결정된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Ambiguity ambiguous	Contract Constitution	애매함 애매모호한,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애매함
법률설명	Ambiguity는 Contract(계약) 또는 Statute(법)에서 피해야할 요소이며, 구체성이 떨어지면, (Voidable) 취소 처리 또는 법의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Bar  시험 설명	Contract(계약)에서 애매한 내용이 등장하여, 양 당사자간의 해석에 이견이 발생할 수 있다면, 해당 계약은 Voidable(취소)할 수 있다. 만약, 계약을 계속 연장하고 싶은 경우, Parol evidence rule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Complete and integrated written contract이 발생하기 전에 양 당사자가 주고 받았던 편지, 대화 내용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Constitution(헌법)에서 애매모호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Freedom of speech(언론의 자유)에서 엄격하게 다뤄진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amend	FRCP	개정, 수정하다	개정, 수정하다
법률설명	Amend는 Complaint(소장) 등을 수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Bar  시험 설명	Complaint(소장)에 대한 수정을 Plaintiff(원고)는 실행할 수 있다. 다만, Complaint가 전달되고 21일 이내 그리고 상대방이 Answering을 하기 이전에 가능하다. 만약 시간이 지났거나, 또는 상대방이 Answering을 이미 했다면, Amend를 하기 위해 반드시 상대방의 Consent(동의)를 구하거나 또는 Leave the court(소송 취하)를 해야한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amended	Real property	개정된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amended complaint	FRCP	변경 소장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amendment	Constitution	법의 개정	법 개정
법률설명	Amendment는 법 조문을 개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Bar  시험 설명	미국은 Constitution(헌법)을 개정할 때, 원문을 바꾸는 방법을 적용하지 않고, 조항을 추가하는 형식으로 헌법을 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Amendment 형식의 추가 조항이 현재 적용되고 있다. 중요한 조항은 1st, 4th, 5th, 6th, 7th, 8th, 11th, 13th, 14th, 15th amendment이고, 해당 조항의 특성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amicus curiae	Constitution	법정 조언자, 변호사, 법정 의견서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amplified	Torts	증폭시키다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Ancient Document	Evidence	오래된 문서, 고대 문서
법률설명	Ancient document는 오래된 문서로서, Evidence(증거법)에서 인정하는 기준은 기간이 충분히 오래되었을 뿐만 아니라, 증거가 발견어야 할 자리에서 발견된 문서여야만 한다.
Bar  시험 설명	Evidence(증거법)에서는 Document(문서)를 일종의 Hearsay로 간주하기 때문에, 증거로 인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Ancient document는 특수한 조건에 맞는 증거라고 판단되어 증거로 인정되기도 한다. 먼저, 적어도 20년 이전에 작성이 되었고, 의심의 여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발견된 장소도 역시 의심의 여지가 없는 곳이어야 한다. 각 주마다 기간이 30년이상인 경우도 있지만, 이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Ancient document는 증거로 인정된다. 하지만, 시험에 거의 출제되지 않는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anesthetic	Torts	마취의, 무감각한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announcement	Torts	발표, 소식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annual	Contract	1년의	1년의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Annulment	family law	취소, 실효	취소, 실효
법률설명	Annulment는 결혼 사실을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서, 결혼 무효와 동일 개념이다.
Bar  시험 설명	Annulment로 인정되면, 결혼은 원천 무효가 되고, 결혼 기록이 삭제된다. Annulment로 인정되는 경우는 심각한 병을 숨겼다거나, 중혼을 한 경우, 해당 결혼은 무효가 된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anonymous	Criminal procedure	익명인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antagonistic	FRCP	적대적인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Anti lapse statute	Trust will
법률설명	Anti lapse statute는 Beneficiary(상속인)이 사망하더라도, 상속인의 지위가 유지되는 법으로서, 상속인의 상속인이 유증을 받는 법을 의미한다.
Bar  시험 설명	Anti lapse statute는 각 State 마다 다르기 때문에, 적용 여부는 해당 주법을 확인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Anti lapse statute는 Testator(피상속인)과 Beneficiary(상속인)이 혈연관계여야 하고, Beneficiary와 Beneficiary의 Beneficiary는 부모 자식관계여야만 한다. 즉, A가 B에게 유증을 주기로 했고, B가 A보다 먼저 사망했을 시, A와 B가 혈연관계이고, B가 C에게 유언으로 유증을 물려주기로 했다면, B와 C가 부모 자식 관계일 때 유증을 받을 수 있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antibiotic	FRCP	항생제, 항생물질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Anticipate anticipation	Contract FRCP	예상하다 예상, 예측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anticipatory repudiation	Contract	예상 지불 거절
법률설명	anticipatory repudiation은 만기 이전에 한쪽에서 계약 이행 거절의사를 밝히는 것을 의미한다.
Bar  시험 설명	Anticipatory repudiation이 발생하면, 이 고지를 받는 즉시 Breach of contract(계약 파기)로 간주한다. 하지만, 이 고지를 받은 당사자가 Anticipatory repudiation을 인정하지 않고, 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antitrust	FRCP	독점 금지의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anvil	Criminal law Torts	모루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apology	Torts	사과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apparatus	Torts	기구, 장치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apparent	Contract	명백한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Apparent Authority	Agency Corporation Criminal procedure	표현 대리	표현 대리
법률설명	Apparent authority란 Agnet(대리인)이 Principal(주인)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보다 더 많은 권한을 행사했지만, 제3자 기준에서 Agent가 충분히 Principal의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 Principal이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한다.
Bar  시험 설명	Apparent authority(표현 대리)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Reasonableness(합리성)이다. 즉, Agent와 계약을 체결한 제3자가 합리적 기준에서 보았을 때, Agent를 Principal의 대리인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충분했어야 한다. Apparent authority(표현 대리)는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크기 때문에, 합리성이 중요한 요건이다. 만약, 이 요건이 만족된다면, Agent의 행동이 비록 권한 밖이었다고 할지라도, Principal(주인)이 제3자의 계약을 이행해야 한다. 물론 Principal은 Agent에게 Indemnification(변제)을 주장할 수 있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appealed	Criminal procedure Constitution	항소, 상고	항소, 상고
법률설명	Appeal은 상고, 항소로서 소송을 상위 법원에 의뢰하여 진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Bar  시험 설명	Appeal은 재심과 달리, 법원이 상급법원으로 바뀌는 것이며, 고등, 대법원으로 소송이 진행된다. 미국은 Appeal을 한다고 해서 법원이 무조건 받아 주지 않기 때문에, 재심의 기회를 잘 활용해야 한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Appellate Jurisdiction	Constitution	상소심의 재판권	상소심의 관할권
법률설명	Appellage jurisidction은 상고, 항소를 할 수 있는 법원을 의미한다.
Bar  시험 설명	Appellate jurisdiction은 Article 3에 명시가 되어있고, 2심, 3심이 이루어지는 법원과 소송 이슈와 연관된다. Appellate jurisdiction은 Original jurisdiction과 달리 항소, 상고를 할 수 있는 특징이 있고, Congress(상하원, 의회)에서 Appellage jurisdiction을 제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유조선 환경 문제는 2심에서 해결하도록 Congress가 정하는 것과 같이, 특정 사안에 대한 법원 선정에 제한을 둘 수 있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appliance	Contract	가정용 기기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Appointment/Removal power	Constitution	약속, 임명 공무원 임명 해임권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Appointment/Removal right은 공무원 임명 해임권으로 President(대통령)이 갖고 있는 권한이고, Article2에 의해 보호 받는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apportioned	Constitution Torts	배당된, 할당된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appraisal	Contract	평가	소액 주주의 주식 매입
법률설명	대주주의 불투명한 또는 부당한 거래로 인해 소액주주가 피해를 볼 경우, Appraisal right을 발동하여, 대주주가 소액주주의 주식을 강제 매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Bar  시험 설명	Corporation에서 Appraisal right이 언급될 경우, 자신의 주식을 적정가격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라고 보면 된다. 부당한 또는 비밀 거래로 인해 소액 주주의 피해가 발생해야 하며, 만약 시장에서 이미 거래를 할 수 있었다면, Appraisal right은 제기할 수 없다. 하지만, 주식시장에 거래되지 않는 주식이라면, 즉 비상장주식이라면, Appraisal right을 제기하여, 대주주가 직접 주식을 매수하게 할 수 있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Appraisal Right	corporation	주식 매수 청구권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appreciate	Real property	진가를 알아보다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Apprehended apprehension	Criminal law Evidence Torts	체포하다 우려, 불안	체포
법률설명	Apprehend는 Suspect(용의자)를 체포하는 것이다.
Bar  시험 설명	Apprehend가 발생하는 것은 개인의 신체 자유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기 때문에, 반드시 Constitution(헌법)에 따라 그 절차가 진행되어야 한다. 만약 그 절차가 헌법의 권리에 따라 진행되지 않는다면, 증거 능력을 법원으로부터 부인당할 수 있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apprentice	Constitution	견습생, 도제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apprised	Evidence	알리다, 존중하다, 통지받다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approached	Criminal law	다가가다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Appropriate appropriation	Constitution Real property Torts	적절한 도용, 전용	도용
법률설명	Appropriation은 주인공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주인공의 특성을 이용하여 경제적 이득을 올리는 것을 의미한다.
Bar  시험 설명	Appropriation은 당사자의 특성을 표현하여, 당사자의 동의없이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때문에, 반드시 당사자의 실루엣이 포함된 포스터가 개제될 필요는 없다. 누가 보더라도 해당 당사자라는 것을 인지하는 수준의 방송, 포스터, 광고면 충분하다. 부당하게 취득한 경제적 이득이기 때문에, 당사자에게 반드시 배상하여야 한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Approval by shareholders	corporation
법률설명	Approval by shareholders는 주주들이 모두 동의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Bar  시험 설명	Approval by shareholders가 필요한 경우는 회사의 중요한 사항을 의결할 때 필요한 절차이다. 일상적 의사 결정은 Board of directors(이사회)에서 대부분 결정이 되기 때문에, BOD를 넘어서는 의사 결정을 주로 Shareholder meeting을 통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주주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은 회사의 정관을 바꾸거나, BOD를 교체하거나, 회사의 합병 또는 피합병과 같은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이루어진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Approval of fundamental changes	corporation	기본 변경 승인
법률설명	Approval of fundamental change는 회사의 주요사항에 대한 변경 승인을 의미한다.
Bar  시험 설명	Fundamental change에 해당되는 사항은 회사의 합병 또는 피합병, 회사 업종 변경 등이 해당된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Approved by Disinterested directors	corporation
법률설명	Approval by disinterested directors는 이사회 구원중 이권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는 사람들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Bar  시험 설명	President나 또는 Directors가 개인의 이익을 위해 회사의 힘을 빌어 의사 결정을 한 경우, 대부분 Duty to loyalty 또는 Duty to care과 같은 이해 충돌 문제가 발생하다. 이해 충돌 문제가 발생하면, 의사결정을 진행한 President 또는 Director는 징계를 받고, 해당 계약은 무효가 되지만, 만약 Disinterested directors의 동의를 받는다면, 징계도 피하고, 계약은 정상계약으로 간주된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approximate	Contract	접근하다, 거의 정확한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aquifer	Real property	대수층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arbitrary	Constitution	임의적인, 제멋대로인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armoire	Contract	장식장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arraigned	Criminal procedure	기소 인정 여부 절차를 밟다	기소 인정 여부 절차를 밟다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arrangements	Contract	채비, 준비
법률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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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arson	Criminal law Evidence	방화 방화죄	방화죄
법률설명	Arson은 방화죄로서, 본인이 거주하지 않는 주거지에 불을 붙이는 범죄를 의미한다.
Bar  시험 설명	Common law arson인 경우, Defendant(피의자)는 General intent(일반적 범죄 의도)만 갖고 있어도 되기 때문에, 반드시 Arson을 저지르겠다고 하는 범죄 의도는 필요하지 않다. 그리고, Arson은 자신이 거주하는 집은 해당이 없고, 심지어 동거하는 집인 경우도 해당사항이 없다. 방화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벽, 기둥, 바닥과 같은 집에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부분이 타거나 그을려져야 한다. Arson은 Felony(중범죄)로 간주된다. 반면, Modern rule의 경우 각 주의 법에 따라 적용되기 때문에, 거주지가 아니더라도 Arson에 해당 될 수 있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arthritis	Evidence	관절염
법률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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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Article III	Constitution
법률설명	Article 3는 사법부의 기능 및 권한을 설명한 헌법 조항이다.
Bar  시험 설명	Article 3는 사법부의 권한 및 기능에 대해 설명하고 있고, Jurisdiction의 정의, Standing(소송 필요 요건), Judge의 권한 등이 언급되어 있다. Article 3의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역사적 판례를 통해 Article 3가 해석 되었고, 사법부의 권한이 확정되어,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Artificial Insemination	family law	인공 수정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Artificial insemination관련 친자 소송이 문제로 등장할 수 있다. 인공 수정을 통해 자식이 태어난 경우, Putative father(생부), Putative mother(생모)는 자식의 양육권을 주장할 수 없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As an (Party, Vicarious) Admission	Evidence	증거 허용 신청
법률설명	As an admission은 자신이 이야기한 내용이 추후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발언을 의미하는 것으로 증거로 인정된다.
Bar  시험 설명	As an admission은 Non hearsay로 간주되기 때문에, 특별한 검증 절차 없이 Court(법원)에서 증거로 받아들인다. As an admission이 해당되는 것은 Testimony(증언)이기 때문에 행동, 평판 증언은 As an admission과 관련이 없다. 본인이 이야기한 것이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되는 증언 자료가 가장 비근한 예이며, 자신이 고용한 사람의 발언 역시, As an party admission으로 인정된다. 발언 시점에 고용여부에 따라 As an party admission으로 인정될 수도 있고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asbestos	Contract	석면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Asbestos(석면)은 건강에 위험한 물건이지만, 처음 개발 당시엔 그 위험성을 제조사도 인지하지 못했다. 이처럼 위험 물건을 사용했지만, 그 당시 기술력으로 위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제조사의 책임 수준은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하지만, 이미 위험도를 인지했거나, 당시 기술력을 통해 위험 정도를 파악할 수 있었다면, 제조사는 Strict liability(엄격 책임)에서 피할 수 없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ascertain	Criminal law	알아내다
법률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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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ashtray	Criminal law	재떨이
법률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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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assault	Criminal law Torts	협박, 압력	협박 협박, 협박죄
법률설명	Assault는 협박 또는 협박죄로서, 민사와 형사소송에서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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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sembler	FRCP	조립공, 조립 기술자
법률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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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sess	Contract	재다, 가늠하다
법률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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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sign Assignable assigned	Contract Real property	맡기다, 배정하다 할당할 수 있는, 지정할 수 있는 할당된	양도하다
법률설명	Assign은 권리 또는 의무를 제3자에게 위임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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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assignee	Contract	양수인, 수탁자	양수인, 수탁자
법률설명	Assignee(양수인)은 Assignor(양도인)으로부터 채권 채무 관계를 부여 받은 사람을 의미한다.
Bar  시험 설명	Assignee(양수인)은 Assignor(양도인)의 채권 채무를 부여 받았기 때문에, Assignor(양도인)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된다. 따라서 Assignee가 계약 이행을 하지 않았다면, Assignor가 같이 책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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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sociate	Torts	연상하다, 결부짓다
법률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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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sortment	Torts	모음, 종합
법률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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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assumed	Real property	추정되는
법률설명	Assume이란, Debtor(채무자)의 지불 의무를 제3자가 떠 안는 것을 의미한다.
Bar  시험 설명	Assume이 발생하면, Debtor(채무자)의 채무를 제3자가 떠안게 되고, 제3자는 Creditor(채권자)에게 빚을 갚을 의무가 생긴다. 만약 제3자가 빚을 갚지 못하면, 다시 Debtor(채무자)에게 채무가 되돌아오게 된다. Assume의 특징은 채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여 경매를 했다 할지라도, 남은 잔여 채무에 대해 제3자가 여전히 갚아야 하는 Deficiency judgment를 계속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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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thma	Criminal law	천식
법률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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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 large	Constitution	중대 선거구제
법률설명	At large는 중대 선거구제도로서, 한 선거구에 2명이상의 의원을 선출하는 제도이다.
Bar  시험 설명	At large 제도는 그 제도 자체로 Constitution(합헌)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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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 will	Torts	마음대로	자의로, 임의
법률설명	At will은 자의로 맺은 계약 또는 행동을 의미한다.
Bar  시험 설명	At will에 의해 맺어진 계약은 양 당사자간의 의지에 의해 언제든지, 제약 없이 계약 파기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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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heist	Evidence	무신론자
법률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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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tempt	Criminal law	시도	시도, 미수
법률설명	Attempt는 시도 행위로서 Criminal law(형법)에서는 Inchoate crime(미완료 범죄)로 간주한다.
Bar  시험 설명	Attempted offense로 인정되기 위해서, 해당 Offense를 하기 위한 Specific intent(특정 범죄 의도)가 필요하다. 즉, 우발적이거나 부주의에 의해 발생한 범죄는 Attempt와 상관이 없다. Inchoate crime(미완료 범죄)이기 때문에, 범죄가 완성되면, 해당 범죄에 Merge(합병)되어, Attempted offense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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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tenuated	FRCP	약화된, 희석된
법률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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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tic	FRCP	다락
법률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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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torney Client Privilege	Evidence
법률설명	Attorney client privilege는 변호사와 의뢰인간 대화에 대한 증거 제출로부터의 특권이라고 볼 수 있다.
Bar  시험 설명	Attorney client privilege는 변호사와 의뢰인간의 대화에 대해 Court(법정)에서 제출할 필요가 없는 특권이다. 둘 사이의 대화가 기본이며, 대화의 기록도 역시 Privilege(특권)에 포함된다. Attorney, Client가 고용한 사람 또는 깊은 관계가 있는 사람에게도 해당 특권이 확대 적용된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auction with reserve	Contract	조건부 옥션	조건부 옥션
법률설명	Auction with reserve는 옥션의 한 형태로서, 일종의 경매 참여자와 맺는 계약이라고 볼 수 있다.
Bar  시험 설명	Auction with reserve의 경우, 경매 참여자가 한번 Bid(입찰)을 신청하게 되면, 그 이후 Revoke(철회)를 할 수 없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auction without reserve	Contract	조건부 옥션	조건부 옥션
법률설명	Auction without reserve는 옥션의 한 형태로서, 일종의 경매 참여자와 맺는 계약이라고 볼 수 있다.
Bar  시험 설명	Auction without reserve의 경우, 경매 참여자의 입찰이 완료되면, 그 이후 Revoke(철회)를 할 수 없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Authentic Authenticate authenticated	Evidence	진본인, 인증된 진짜임을 증명하다, 이라고 인증하다	정본인, 인증된
법률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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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avid	Contract	열렬한 열심인	열렬한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avid는 특정 사한에 대해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문가로 분류될 수 도 있다. 하지만, 그의 행동이 보통사람을 기준으로 지나칠 수 있기 때문에, Reasonableness(합리성)을 넘어 설 수도 있다.

 

*본 내용은 추후 책으로 발간될 예정입니다.  

본 내용에 대한 저작권은 장수훈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 또는 강의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자의 허락 없이 사용시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저작권 문의는 

uslawacademy@naver.com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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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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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시험 책 개정판이 출간 되었습니다. 책 내용이 많이 보강되었습니다. 많은 도움 받으셨으면 합니다.

 

이번 [개정판]이 미국 로스쿨 1L과 2L 기간을 좀 더 수월하게 보낼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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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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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좋은 길잡이가 되었으면 합니다.

http://www.bookk.co.kr/search?keyword=%EC%9E%A5%EC%88%98%ED%9B%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