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영어사전 (R)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법률 지식을 모아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미국 변호사 시험(Bar시험)을 치르시거나, 법률 단어 뜻을 이해하고 싶으신 분들께서 이 자료를 참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 내용은 추후 책으로 발간될 예정입니다.  

본 내용에 대한 저작권은 저자 장수훈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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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race	Constitution	경주, 인종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Race Notice Statute	Real property		우선 고지 규정
법률설명	Race notice statute는 Bonafide purchaser가 먼저 Recording을 해야 부동산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을 의미한다.
Bar  시험 설명	Race notice statute는 Notice statute 조건에서 먼저 Recording을 해야한다는 조건이 들어갔다. 따라서, Title에 대해 주장하기 위해서, Bonafide purchaser란 사실과 상대방에 비해 먼저 Record를 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문제에서 Any conveyance of an interest in land shall not be valid against any subsequent purchaser for value without notice thereof who first records 라고 언급이 되어 있다면, Race notice로 간주하면 된다. 여기서 관건은 First record란 문구이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radiation	Evidence	방사선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radioactive	Real property	방사성의
법률설명	Radioactive는 방사선을 의미한다.
Bar  시험 설명	방사능은 굉장히 위험한 물질이기 때문에, 해당 물질로 인해 발생한 방사선 피해는 Strict liability에 포함된다. Strict liabilty는 Wild animial, ultra hazardous activity, product liability로 나눌 수 있다. 이때, 방사능은 굉장히 위험한 물질이기 때문에, 해당 물질로 인한 피해는 Strict liability에 포함된다. 하지만, 방사능과 무관한 피해가 발생한다면, Strict liability를 주장할 수 없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radioactive	Torts	방사성의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rammed	Evidence	들이받다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ramp	Real property	경사로, 램프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rancher	Contract	목장 주인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Rape	Criminal law	강간하다, 강간	강간
법률설명	Rape는 강간을 의미한다.
Bar  시험 설명	Rape는 Crime중 하나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를 하는 범죄이다. 이 범죄는 General intent를 기반으로 발생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General intent crime defense만 인정된다. 따라서, Specific intent crime의 Defense를 사용할 수 없다. 상대방의 허락을 받지 않고, 성관계를 맺어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 압박을 통해 상대의 동의를 얻는 것은 Rape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은행원이 채무자에게 대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성관계를 요구했고, 이에 응했다면, Rape이 될 수 없다.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육체적 강압을 통한 성관계가 Rape에 가깝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Ratification ratified	Agency corporation will Constitution	비준, 재가, 인가 비준하다
법률설명	Ratification은 의회의 비준 또는 Principal의 허가를 의미한다.
Bar  시험 설명	헌법에서 Ratification은 Senate에서 대통령이 해외 정상과 맺은 계약을 비준하는 것을 의미한다. Senate에서 비준을 하게 된다면, 대통령이 맺은 Executive agreement가 Treaty로 변경된다. 그리고 이 효력은 Federal statute로 간주된다. Agency & partnership에서 Principal이 Agent의 행동에 대해 Ratification을 한다면, 설령, 권한을 Agent에게 주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권한을 준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Pricipal이 Agent의 행동에 책임을 지게 된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Rational Basis Test	Constitution	합리성기준심사기준
법률설명	Rational basis test는 합리적 기준 심사로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Bar  시험 설명	Rational basis test는 위헌성 여부를 판단할 때, 가장 낮은 기준으로, Challenger가 증명해야 한다. 기본권이 아니거나, Suspect classification이 아닌 경우 Rational basis test가 적용된다. 이 기준이 적용되면, 합헌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rationally	Constitution	합리적으러, 이성적으로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reapportionment	Constitution	재배당, 재분배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reasonable	Contract	합리적인, 합당한, 이성적인, 논리적인	증거 요소를 입증할만한
법률설명	입증해야할 부분, 요소에 대해 설명해야만 하는 수준이며, 이 수준을 만족할 경우에 소송이 진행될 수 있다
Bar  시험 설명	합리성을 따지는 기준이 되며, 해당 기준을 만족하면, 정답으로 인정됨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reasonable expectation of privacy	Criminal procedure	합리적인 개인 사생활의 기대
법률설명	Reasonable expectation of privacy는 합리적인 개인 사생활 수준을 의미한다.
Bar  시험 설명	공권력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를 Reasonable expectation of privacy 이상으로 하게 되면, 위법, 위헌이 된다. 즉, REP를 만족하는 곳에 대해 수색을 하고 싶다면, Warrant를 발급 받고 수색을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집행유예를 받았거나, Probation중인 사람에 대해선 REP가 없다고 간주하여, 언제든지 수색을 할 수 있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Rebuttable Presumption	UCC9 Evidence	반박할 수 있는 추정	반증허용 추정
법률설명	Rebuttable Presumption는 반박할 수 있는 추정을 의미한다.
Bar  시험 설명	Rebuttable presumption는 Criminal law에서 적용된다. 14세 이하 7세 초과의 사람에 대해서, 범죄 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하지만, 증거를 통해 해당 추정을 반박할 수 있다면, 해당 증거는 깨질 수 있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rebuttal	FRCP Torts	원고의 반박, 반증의 제출	원고의 반박, 반증의 제출 원고의 반박, 반증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recklessly	Torts	무모하게, 개의치 않고	도가 지나치게 부주의하게
법률설명	Reckless는 도가 지나치게 부주의 한 것을 의미한다.
Bar  시험 설명	Reckless의 수준은 Criminal law에서 범죄의 요건을 만족할 수 있다. Murder의 경우 Malice aforethought의 Intent수준이 필요하다. 하지만, Depraved heart인 수준으로 행동하다가, 사람을 사망하게 만든 경우, Reckless수준으로 행동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때 Murder가 될 수 있다. 사람이 죽을 수 있는 확률이 높은데, 이 수준으로 행동한다면, Murder로 간주한다. 예를 들어, 강남역 한복판에서 200킬로미터 넘게 과속을 했고, 이를 통해 사람이 사망했다면, Murder로 인정된다. 이유는 이 행동이 Reckless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recklessly disregarded	Criminal law	무모한 무시
법률설명	Reckless disregard는 사람의 생명을 뺒을 수준의 무모한 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
Bar  시험 설명	Reckless disregarded to human race는 Depraved heart 수준으로 간주하여, Murder로 간주한다. Gross negligence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사망확률인 행동이 이에 해당된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Reconciliation	family law	화해
법률설명	Reconciliation은 화해를 의미한다.
Bar  시험 설명	부부가 서로 관계가 좋지 않았지만 서로가 Reconciliation에 합의한다면, 이혼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둘 중 한사람만 화해를 할 의도가 있고, 다른 한사람은 이혼의 의도가 있다면, 이혼을 하는 것으로 결정된다. 이유는 이혼이란 것은 두 사람간 불합의를 통해 관계를 끝내는 것이기 때문에, 둘다의 의사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recuperates	FRCP	회복하다, 되찾다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Redeeming redemption	Constitution Real property UCC9	보충하는, 벌충하는 구원, 구제, 상환 환수	상환
법률설명	Redemption은 빚을 다 갚고, 원래 담보 물건을 되찾는 것을 의미한다.
Bar  시험 설명	Redemption이 이슈로 등장하는 경우는 빚을 못 갚아서, 부동산이 Foreclose를 당하게 될 때이다. Foreclose절차에 들어갔다고 할지라도, 빚을 다 갚으면, 부동산을 다시 되찾을 수 있는 것이 바로 Redemption이다. Redemption종류 중에 Equitable redemption과 Statutory redemption을 구분 지을 수 있다. 이 구분은 Foreclose 종료 전후로 나눌 수 있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Redline Limitation	Criminal law
법률설명	Redline rule은 Felony 중 공범의 죽음을 범죄로 간주하지 않는다.
Bar  시험 설명	공범과 같이 Felony를 저지르다가 공범이 죽은 경우 Felony Murder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지만, 공범이 아닌 다른 사람의 죽음은 Felony Murder에 해당된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redress	Constitution	바로잡다, 균형을 바로잡다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referee	Evidence	심판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referenda	Constitution	국민 투표, 총선거
법률설명	Referenda는 국민투표를 의미한다.
Bar  시험 설명	Referenda는 국민투표이고, 국민투표는 합헌으로 간주한다. 왜냐하면, 직접 민주주의가 실현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referendum	Constitution	국민 투표, 총선거
법률설명	Referendum는 국민투표를 의미한다.
Bar  시험 설명	Referendum는 국민투표이고, 국민투표는 합헌으로 간주한다. 왜냐하면, 직접 민주주의가 실현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reformation	Contract	개혁, 개선, 개심
법률설명	Reformation은 양당사자간 맺었던 계약중 실수가 있었던 부분을 수정한 계약을 의미한다.
Bar  시험 설명	Reformation이 발생하는 경우는 양 당사자간의 의사가 계약에 정확히 반영되지 않을 때이다. 예를 들어 양당사자간의 Mutual mistake(상호 실수)가 발생했을 경우 Recission(취소)를 주장할 수 있거나 또는 Court(법원)에 의해 계약을 Reformation할 수 있다. 하지만, 일방 당사자의 실수로 인한 계약 변경은 Reformation을 통해 계약 수정이 이뤄질 수 없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refrain	Contract	삼가다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Registered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Agency	유한 책임 조합
법률설명	Registered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은 유한 책임 조합을 의미한다.
Bar  시험 설명	Registered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는 모든 Partners들이 Limited liability를 갖고 있다. 따라서, General partner은 없다. 특별히 이 Partnership의 특징은 로펌과 같은 전문직 종사자들이 만든 조합이란 부분이다. 회사가 나중에 채무 문제로 인해 파산이 난다고 할지라도, Limited liability만 책임진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registry	Contract	등록소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rehabilitation rehabilitative	Criminal law Evidence Constitution	사회 복귀, 갱생, 재활 재활, 사회 복귀 건강 회복의, 복귀시키는
법률설명	Rehabilitation은 자신 증인의 신뢰도를 높이는 증거 제출 활동을 의미한다.
Bar  시험 설명	Rehabilitation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증인이 Impeachment를 당해야 한다. 즉, 자신의 증인의 Truthfulness를 공격당한다면, 그 공격에 대해 반발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Truthfulness를 보강할 수 있다. 이것이 Rehabilitation이다. Impeachment와 다른 것은 Rehabilitation를 인정하는 증거는 Non hearsay 또는 Hearsay exception만 해당된다. Impeachment를 할 때에는 Hearsay자료도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Rehabilitation은 불가능 한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Reimbursement	Agency Torts	갚음, 변제, 상환, 배상
법률설명	Reimbursement는 변제, 상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Bar  시험 설명	Reimbursement는 제3자가 다른 사람의 빚 또는 채무를 변제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만약, 제3자가 다른 사람의 채무를 변제한다면, 해당 채권에 대한 권리를 가진 것으로 간주한다. 만약, 모기지 중 선순위 채권을 제3자가 갚았다면, 제3자가 선순위 채권을 획득한 것으로 간주한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reinitiated	Criminal procedure	초기화하다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reinsert	Torts	다시 끼워 넣다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reinstatement	Constitution	복위, 복권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releasing	Torts	풀어주다, 석방하다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reliable	Criminal procedure	믿을 수 있는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relief from judgment	FRCP	비금전적 구제책, 특별이행	비금전적 구제책, 특별이행
법률설명	Relief from judgment는 평결 28일 이후 재심을 의미한다.
Bar  시험 설명	Relief from judgment는 평결이 완료 후, 28일 이후 재심을 요청하는 것을 의미한다. New trial을 요구하는 요건과 Relief from judgment를 요구하는 요건은 동일하다. 하지만, 시간이 28일 전 후에 따라 달라진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religious	Constitution	종교의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reluctant reluctantly	Contract Evidence Torts	어쩔수 없는 어쩔수 없이 마지못해서, 꺼려하여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remainder	Real property	나머지	계약 잔여부분, 불이행 부분
법률설명	Remainder는 미래 부동산 소유권자를 의미한다.
Bar  시험 설명	부동산 법에서 Remainder는 소유권 최종권자를 의미한다. Fee simple absolute의 경우, 현재 소유권자와 미래 소유권자가 동일하다. 따라서, Remainder는 현재 소유권자가 된다. 하지만, Fee simple determinable이거나 Fee simple subject to condition subsequence의 경우, 조건 이행 여부에 따라, 미래 소유권자가 결정된다. 미래 소유권자가 Remainder가 된다. 이 경우 RAP violation문제가 등장하기 때문에, 유의깊게 조건부 내용을 살펴보아야 한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remittitur	FRCP
법률설명	Remittitur는 최종 재판에서 확정된 손해 배상, 보상금액보다 실제 지급하는 금액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
Bar  시험 설명	Remittur는 평결이 이루어진 이후, 손해 배상 보상금액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 평결에 대해 반발이 나올 수 있고, 배상, 보상액에 대한 불인정이 있을 수 있다. 이 때, 협의의 과정에서 그 금액이 줄어들 수 있고, 이것을 Remittur라고 한다. Additur은 위헌이지만, Remittur는 합헌이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remnants	FRCP	남은 부분, 나머지
법률설명	Remnants는 나머지, 남는 부분을 의미한다.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Removal of directors	corporation	이사 해임
법률설명	Removal of directors는 이사 해임을 의미한다.
Bar  시험 설명	Removal of director를 할 수 있는 권리는 Shareholder들이 갖고 있다. 따라서, 주주총회에서 이사회를 선출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Article, 정관에 따라 선임과 해임에 대한 요건을 정리할 수 있다. 정관에 이사의 선임 또는 해임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없다면, 주주 총회의 결정에 따라 자유롭게 이사의 선출 및 해임이 가능하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remove	FRCP	치우다, 제거하다	연방법원에서 주법원으로 관할지를 변경하다
법률설명	Remove는 State court에서 Federal court로 이관되는 것을 의미한다.
Bar  시험 설명	Subject matter jurisdiction이 만족되면, Federal court에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원고에 요청에 따라 State court에서 소송이 진행되었지만, SMJ요건이 맞아 떨어져서 Federal court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이관하는 것을 Remove라고 한다. Remove를 하기 위해서, SMJ 요건이 발생한 이후 30일 이내, Removal를 진행해야 한다. 그리고 Opposing party와 Federal court에 Notice를 줘야 한다. 하지만, 소송이 진행된지 1년이 지났다면, 이후 SMJ가 발생했더라도 Removal를 제기할 수 없다. 또한, Erie doctrine에 저촉이 되는 경우도, SMJ조건이 만족하더라도, Federal court로 못 갈 수 있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renewed motion for judgment as a matter of law	FRCP	평결불복법률 재심	평결불복법률 재심
법률설명	renewed motion for judgment as a matter of law는 배심원 평결불복을 의미한다.
Bar  시험 설명	renewed motion for judgment as a matter of law(Renewed motion for JMOL)은 배심원 판결에 대해 불복하고, 재판관 재심을 요구하는 행동이다. 이를 신청하기 위해서, JMOL을 Discovery가 완료된 후, 신청을 했었어야 한다. 또한, 평결이 No reasonable jury can interpret the legal issue를 증명해야 한다. 그리고 평결 이후 28일 이내에 요구해야 한다.이 조건이 만족된다면, Renowed motion for JMOL을 요구할 수 있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renounced	Criminal law	포기하다, 포기를 선언하다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renowned	Contract	유명한, 명성 있는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replica	Torts	복제품, 모형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reprehensible	Torts	부끄러운, 비난받을 만한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representative	FRCP Torts Constitution	대표, 대리인	대표, 대리인
법률설명	Representative는 대표인 또는 대리인을 의미한다.
Bar  시험 설명	Class action의 경우, 전체 피해금액이 5million 달러를 넘어가는 경우, 피해자 수가 많을시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소송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Representative를 선출한다. 이 때, Representative가 Class를 잘 대변하는지 살펴본다. Diversity jurisdiction인 경우, Representative와 Defendant 사이에 단 한명이라도 Diversity가 존재하면, SMJ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만약, Federal question인 경우, Representative와 Defendant와 Diversity를 따질 필요가 없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repudiation	Contract	거절, 부인	거절, 부인
법률설명	Repudiation(거절)의사를 밝히면, 해당 Contract(계약)은 즉각 파기된다. 거절 의사를 Retract(철회)한다고 할지라도, 계약 당사자의 행동에 따라 철회 의사가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reputable reputation	Contract Evidence	평판이 좋은 평판, 명성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request for an offer	Contract	제안 요청	청약 요청 행위
법률설명	상대방에게 청약을 요구하는 행위이며, 이 행위는 청약이 아니다.
Bar  시험 설명	Offer는 청약행위로서 Firm offer와 같이 Revoke(철회)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 하지만, Request for an offer의 경우 청약을 요구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Request 자체가 Offer가 아니다. 따라서 상대가 Request에 따라 회신을 한 경우, Offer가 되며, 결코 Acceptance(계약 발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requirement contract	Contract
법률설명	Requirement contract은 UCC2계약으로 Enforceable contract으로 인정되며, 해당 계약은 Parties와 Quantity로만 이루어져 있다.
Bar  시험 설명	UCC2(물품법)계약도 원래 Service 계약과 마찬가지로, Parties, quantity, price, time to perform, subject matter가 정해져야 한다. 하지만, Requirement contract은 Parties와 Quantity만 계약 당시 정해진다면, 나머지 것들은 계약 당시 Reasonableness 기준에 따라 정해졌다고 간주된다. 예를 들어, 계약 당시 Price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다면, 계약 시점의 Market price가 Requirement Contract의 Price로 간주된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requisite	Criminal law	필요한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Res Ipsa Loquitar	Torts	과실 추정 원칙	과실 추정 원칙
법률설명	Res ipsa loquitar를 관실 추정 원칙을 의미한다.
Bar  시험 설명	Res ipsa loquitar를 주장하기 위해서,먼저 사건이 굉장히 일반적이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Plaintiff는 해당 사건에 기여한 것이 없어야 하고, Defendant가 사건 현장 또는 발생에 Full control을 했었어야 했다. 그리고 뚜렷히 사건의 원인을 규정하기 힘들어야 한다. 예를 들어, 한 보행자가 공장앞을 지나가는데, 공장에서 떨어진 물건에 맞고 크게 다쳤다고 하자. 이 경우, 공장이 해당 피해에 대해 보상을 해야 한다면, 그 근거가 Res ipsa loquitar가 될 수 있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res judicata	Constitution Criminal law FRCP	기결 사건, 기판력 기결 사건, 기결 사항, 기판력	기결 사건, 기결 사항, 기판력
법률설명	Res judicata는 이전 재판 판결을 현재 재판에 사용하여, 재판을 기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Bar  시험 설명	Res judicata는 Claim preclusion과 동일하다. Claim preclusion은 1)Same party가 2)Same Issue로3)과거 On the merit이 있었던 Judgment를 그대로 두번째 소송에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두번째 소송은 Dismiss된다. 왜냐하면, 첫번째 소송의 판결이 두번째 소송 판결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 주의 할 점은, Same party란 조건이다. Same party는 첫번째 Plaintiff와 두번째 Plaintiff가 동일해야 한다. 그리고 첫번째, Defendant와 두번째 Defendant가 동일해야 한다. 만약, 이 조건이 만족되지 못하는 경우 Claim preclusion을 근거로 두번째 소송을 Dismiss할 수 없다. 물론, Compulsory counter claim을 근거로 두번째 소송을 Dismiss할 수도 있다. 하지만, 두번째 소송 Dismiss란 결과는 동일하지만, 그 이유는 다르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rescission	Contract	취소
법률설명	Rescission은 계약 취소를 의미한다.
Bar  시험 설명	Rescission(취소)가 발생하면, 계약 자체의 효력이 사라져 버린다. 따라서 당사자간의 의무가 사라져 버린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resemblance	Contract	닮음, 비슷함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resident	Constitution FRCP	거주자	거주자
법률설명	Resident는 거주 목적을 갖고 거주하는 거주자를 의미한다.
Bar  시험 설명	Resident는 거주 목적을 갖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Resident는 하나의 State에 대해 주장할 수 있으며, Domicile을 결정하는 기준이기도 한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Residual property	will	잔여 재산 가액
법률설명	Residual property는 잔여 재산을 의미한다.
Bar  시험 설명	Will을 통해 남기기로 한 재산이 아닌 모든 재산은 Residual property가 된다. 잔여 재산에 대해 Will에 따로 언급을 한다면, 그 Will에 따라 잔여 재산이 배분된다. 만약, Will에서 따로 언급하지 않는다면, Intestate에 따라 재산이 배분된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residuary clause	Real property	잔여 재산 처분 조항	잔여 재산 처분 조항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residue	Real property	잔여물, 잔유물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respective	Real property	각각의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Respondeat Superior	Torts	상급자 책임	대리 책임
법률설명	Respondeat superior는 대리책임을 의미한다.
Bar  시험 설명	Respondeat superior는 Vicarious liability를 의미한다. Vicarious liability는 원래, Master-servant relationship에서 Negligence 사건일 때만 적용된다. 즉, 종업원이 과실로 잘못하는 경우, 그 과실에 대한 책임을 고용주가 진다. 모든 종업원의 과실을 고용주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Detour의 사건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즉,업무의 연장선으로 간주될 때 책임을 진다. 따라서, Frolic인 경우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Intentional torts가 발생하더라도 특수한 조건이 만족되면, 고용주가 책임진다. 종업원이 하는 일이 Intentional torts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고용주를 위해 근무하다가 Intentional torts가 발생하는 경우, 대리 책임을 고용주가 진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responsible	Torts	책임지고 있는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Restatement of trust	trust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restitutionary	Contract	반환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restrained	Torts	자제하는, 차분한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restraining order	Criminal procedure	금지 명령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restraint against alienation	Real property
법률설명	restraint against alienation은 외국인의 부동산을 구입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을 의미한다.
Bar  시험 설명	restraint against alienation은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를 막는 구절이다. 이 구절은 계약서상에서 무효로 간주하여, 인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앞 뒤 구절에 다른 계약이 있다면, 그 계약은 인정된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restrictive	Constitution	제한하는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restrospective legislation	Constitution	소급 입법
법률설명	restrospective legislation는 소급 입법을 의미한다.
Bar  시험 설명	restrospective legislation는 과거의 행동 또는 사건을 현재 새로 재정된 법으로 제약을 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형사 사건일 경우 Ex post facto 법칙에 따라 소급 적용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민사 사건인 경우, 소급 입법이 적용될 수 있다. 즉, 새로 재정된 법으로 과거의 행동에 제약을 가할 수 있으며,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도 있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Resulting trust	family law	복귀 신탁
법률설명	Resulting trust는 금전 배분에 대한 소송이 발생한 경우, 재산의 안정적 보호를 위해, 재산을 보호하는 신탁 중 하나이다.
Bar  시험 설명	변호사 수임료 지급 건, 유언 관련 Beneficiary 재산 배분 등, 각종 금전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법에서는 해당 분쟁이 발생하고 나서, 금전에 대한 안전한 관리를 요구한다. 따라서, Resulting trust를 통해 소송이 마무리 되기전 안정적 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retaliation	Evidence Torts	보복, 앙갚음
법률설명	Retaliation은 보복을 의미한다.
Bar  시험 설명	어떤 사람이 상대방의 행동에 대해 Retaliation즉 보복적 조치로 행동하는 것은, 적법한 행동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retardation	Criminal law	지연, 저지, 방해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retooling	Contract	기계를 교체하다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retrieve	Criminal law Torts	되찾아오다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Retroactive Modification	family law	소급 변경, 소급 수정
법률설명	Retroactive Modification은 소급 변경을 의미한다.
Bar  시험 설명	Court Decree에 대해 Retroactive Modification은 헌법상으로 금지되어 있다. 하지만 Significant change가 발생하는 경우, Prospective Modification은 인정된다. Retroactive란 과거 받은 판결을 바꿔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적용하게 만드는 것이다. 즉, 소급적용으로 생각하면 된다. 반면, Prospective의 경우 변경 시점부터 해당 Decree가 적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revenue	Constitution	수익, 세수입
법률설명	Revenue는 수익을 의미한다.
Bar  시험 설명	Constitution에서 수입이 증가하는 세금 정책은 합헌이다. Revenue를 높이는 Tax 정책은 합헌으로 인정된다. Spending을 할 때에는 General welfare가 인정된다면, 합헌이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Reverse	Criminal procedure	뒤바꾸다, 반전시키다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reverted	Real property	되돌아가다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revise revised	Constitution	변경하다, 수정하다 개정의, 변경한	개정의, 변경한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Revised Uniform Simultaneous Death Act	will	개정 동시 사망법
법률설명	Revised Uniform Simultaneous Death Act는 동시 사망 개정법을 의미한다.
Bar  시험 설명	Revised Uniform Simultaneous Death Act에서는 Beneficiary가 Testator보다 120시간 이상 오래 생존했다는 Preponderance of Evidence가 없다면, Beneficiary는 Testator보다 먼저 사망한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Beneficiary는 Bequest를 받을 수 없다. 반면, Uniform Simultaneous Death Act에서는 Beneficiary와 Testator가 동시에 사망을 했을 때, Beneficiary가 Testator보다 먼저 죽었다는 Preponderance of Evidence가 없다면, Beneficiary가 Testator보다 오래 살았다고 간주한다. 따라서 Beneficiary가 Testator의 Bequest를 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Beneficiary가 Testator보다 먼저 죽으면 Anti lapse statute가 적용되지 않는 이상 Beneficiary는 Bequest를 땡전 한 푼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Revocable Life Trust	trust	폐지할 수 있는 신탁
법률설명	Revocable life trust는 폐지할 수 있는 신탁을 의미한다.
Bar  시험 설명	Trust는 Settlor가 생존하고 있는 동안, 언제든지 변경 또는 폐지가 가능하다. 따라서, 살아 있을 동안에는 Revocable이 가능하다. 하지만, Settlor가 사망한 이후, Trust를 변경하는 것은 어렵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revocation	Contract	폐지, 철회	철회
법률설명	Offeror(청약자)가 자신의 Offer(청약)을 철회하는 것을 의미한다. 원칙은 상대방의 Offer(청약)에 대해 Acceptance(승낙)을 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Offeror(청약자)가 Offer(청약)을 Revoke(철회)할 수 있다.
Bar  시험 설명	시험에서는 Revocation이 가능한 시점에, Revocation이 발생했는지 여부를 물어본다. 따라서Revocation이 가능한 Offer와 그렇지 않는 Offer를 구분해야 하며, 또한 Revocation시점에 대해서도 따져봐야 한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Right of Counsel	Criminal procedure	변호인 조력권	변호인 조력권
법률설명	Right of counsel은 변호인 조력권을 의미한다.
Bar  시험 설명	Right of counsel은 수정헌법 5조, 수정헌법 6조로를 근거로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명시적으로 Right of counsel를 주장해야 한다. 만약, 명시적으로 해당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면, Right of counsel을 주장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Right of counsel이 주장되면, Prosecutor 또는 경찰은 직접 Defendant를 상대로 심문할 수 없고, 변호사를 통해 심문을 할 수 있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right of first refusal	Real property	선취특권, 우선 구입권, 제1선매권	우선 구입권
법률설명	Right of first refusal은 부동산 우선 구입권리를 의미한다.
Bar  시험 설명	Right of first refusal은 RAP violation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Remainder의 Heir이거나 Assaignor까지 확대가 된다면, RAP violation에 해당된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Right of inspecting books	corporation
법률설명	Right of inspecting books는 회사 장부를 검열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Bar  시험 설명	Limited liablity partner는 회사 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없다. 하지만, 회사의 비리나 경영상 큰 문제점이 의심 될 경우, Right of inspecting books를 주장할 수 있다. 물론, 회사의 경영에 부담을 주지 않는 수준에서 요구를 해야 한다. 미리 자료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할 뿐만 아니라, 상당히 긴 시간동안 조사를 할 수 없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right of survivorship	Real property	생존자권	생존자 재산 취득권
법률설명	Right of survivorship은 생존자 재산 취득 권리를 의미한다.
Bar  시험 설명	With right of survivorship이란 단어가 있어야지, Joint tenancy 또는 Tenancy by entirety를 주장할 수 있다. With right of survivorship이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는다면, 사실상 Tenancy in common의 부동산 소유 형태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MEE에서 반드시 Joint tenancy성립 여부를 확인할 때, 이 문구의 유무를 파악해야 한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right to redeem	Real property		변제 권리
법률설명	Right to redeem은 변제 권리를 의미한다.
Bar  시험 설명	Right to redeem은 채무자가 언제든지 채권자에게 빚을 변제할 수 있는 권리이다. 따라서, Foreclose가 완료되기 전, Equitable redemption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채무자에게 있다. 또한, Foreclose가 완료되었다고 할지라도, Statutory redemption을 근거로 채무자에게 변제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변제의 권리는 스스로 포기한다고 해서 잃는 것이 아니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right to travel	Constitution
법률설명	Right to travel은 수정헌법 14조에 보장된 권리로서, State간 이동하는 권리를 의미한다.
Bar  시험 설명	Right to travel은 P&I 수정헌법 14조에 해당되는 권리이다. 이 권리는 State간 이동의 자유가 보장 받는 것이기 때문에, 해외이동을 막는 것과 상관이 없다. Right to travel은 State에서 일정기간 거주해야 특정 혜택을 받는 법안과 연관이 있다. 일정 거주기간을 요구하는 것은 Right to travel을 방해하는 것으로 보아, 위헌을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Right to Vote	Constitution	선거권, 투표권
법률설명	Right to vote는 선거권, 피선거권을 의미한다.
Bar  시험 설명	Right to vote는 기본권에 속한다. 따라서, 선거권 또는 피 선거권에 제한을 두는 것은 Strict scrutiny사항이다. 하지만, 나이를 기준으로 피선거권을 제한두는 경우, Rational basis test가 적용된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rigorous	Constitution	철저한, 엄격한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Riparian doctrine riparian right	Real property	하천부지 소유주 원칙 강변어업, 도선권, 강기숡 소유자 특권	하천부지 소유주 원칙 강변어업, 도선권, 강기숡 소유자 특권
법률설명	Riparian doctrine은 하천부지 소유주 권리이다. Riparian right은 하천부지 소유주 권리이다.
Bar  시험 설명	Riparian doctrine은 English rule로서, 거주 용도로 강물을 사용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이론이다. 기존에 흐르고 있는 강물은 인접 부동산 소유자는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물의 사용 용도가 상업적인 경우, 거주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비해 후순위로 보고 있는 것이 Riparian doctrine이다. 따라서, 강물이 줄어든 경우, 거주 용도로 사용한 사람이 물 사용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Ripeness	Constitution	성숙, 원숙
법률설명	Ripeness는 원고의 피해가 필요한 요건을 의미한다.
Bar  시험 설명	헌법소원을 진행하기 위해서 Standing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Ripeness는 원고의 피해사실이 충분히 무르익었기 때문에, 법정에서 소송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Bar시험에서는 Ripeness가 만족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미 피해를 받아야 한다. 앞으로 제정될 입법으로 인해 피해를 받을 것이 확실하다고 할지라도, 소송을 진행할 때, 피해를 직접 받지 않았다면, Ripeness가 아닌 것으로 간주한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rivet	FRCP	대갈못, 리벳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rob robbery	Criminal law	강도	강도죄
법률설명	Robbery는 강도죄를 의미한다.
Bar  시험 설명	Robbery는 중범죄, Felony 중 하나이다. Robbery 요건이 만족되기 위해서, Assault요건과 Larceny요건을 만족하면 된다. 즉, 상대방에게 신체적 위협을 가하여, 상대방의 물건을 뺒으려고 하는 것이 Robbery가 된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Rule Against Perpetuities	Real property	영구불확정금지의 원칙	영구불확정금지의 원칙
법률설명	Rule Against Perpetuities는 영구불확정 금지를 의미한다.
Bar  시험 설명	Rule Against Perpetuities는 보통 RAP로 지칭한다. RAP violation이 걸리지 않는 경우는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Remainder가 Grantor로 되돌아오는 부동산 계약인 경우이다. 두번째는, Vested remainder인 계약이다. 세번째는 특정조건을 만족하는 Life estate 계약이다. RAP에 해당되는 문구는 삭제를 해야 하고, 이 문구가 Remainder에 영향을 미처서는 안된다. 부동산법 문제에서 가장 힘든 이슈 중 하나이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rummaged	Criminal law Criminal procedure Torts	뒤지다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runs with the land	Real property
법률설명	Run with the land는 부동산에 미치는지속적 효력을 의미한다.
Bar  시험 설명	Run with the land는 Covenant나 Equitable servitude에 등장하는 요소이다. General scheme을 만든 사람이, 해당 Scheme을 부동산에 계속 영향을 미치도록 할게 할 수 있다. 이 때, 해당 부동산에 지속적인 영향을 준다고 표현하고자 할 때, Run with the land라고 한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ruptured	Torts	파열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rusted	Torts	녹이슨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본 내용은 추후 책으로 발간될 예정입니다.  

본 내용에 대한 저작권은 저자 장수훈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 또는 강의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자의 허락 없이 사용시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저작권 문의는 

uslawacademy@naver.com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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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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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시험 책 개정판이 출간 되었습니다. 책 내용이 많이 보강되었습니다. 많은 도움 받으셨으면 합니다.

 

이번 [개정판]이 미국 로스쿨 1L과 2L 기간을 좀 더 수월하게 보낼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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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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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좋은 길잡이가 되었으면 합니다.

http://www.bookk.co.kr/search?keyword=%EC%9E%A5%EC%88%98%ED%9B%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