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영어사전 (B-C)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법률 지식을 모아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미국 변호사 시험(Bar시험)을 치르시거나, 법률 단어 뜻을 이해하고 싶으신 분들께서 이 자료를 참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 내용은 추후 책으로 발간될 예정입니다.  

본 내용에 대한 저작권은 미국 변호사 장수훈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 또는 강의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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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 대한 저작권 문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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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backgammon	Torts	주사위 놀이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Bad Act	Evidence		나쁜 행동
법률설명	Bad act는 증거법상 나쁜 행동으로 Character evidence 또는 Impeachment에 적용된다.
Bar  시험 설명	Bad act는 Criminal case인 경우 특수 경우에 한해 Character evidence로 사용될 수 있다. Impeachment에도 Bad act에 대한 내용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지만, 오직 Intrinsic evidence(당사자 직접 신문)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Arrest(체포)를 당하거나, Indictment(기소)를 당하는 것은Bad act로 간주되지 않는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bail	Criminal law Criminal procedure	보석금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bailiff	Evidence	집달관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bales	Torts	더미, 뭉치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ballet	Torts	발레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ballot	Constitution	무기명 투표, 비밀 투표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Ballot을 통해 투표가 진행되며, Federal statute 또는 State statute에 따라 Election rule(투표 규칙)이 변경된다. 규칙의 변경이 발생할시, Equal protection 또는 Due process violation문제가 등장할 수 있는데, Voting right은 기준에 따라 Rational basis test 또는 Strict scrutiny test가 적용된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Bank Account	trust	계좌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UCC9에서 Bank account를 담보로 잡을 경우, 일반 Security interest와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 Bank(은행)이 Creditor(채권자)이고 Bank account(은행 통장)실물을 해당 은행이 발급했고, 그 실물을 은행이 보관한다면, Perfection(질권, 근저당 설정)을 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제3자로부터 선순위권이 보장된다. 또한, 다른 업체나 사람으로부터 돈이 들어오는 통장에 대해서, Creditor(채권자)가 Perfection(질권, 근저당 설정)을 하지 않더라도 선순위를 보장받는 조건이 있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bargain for	Contract	상담하다, 흥정하다	약인이 발생하다
법률설명	계약을 하기 위해 Consideration(약인)이 필요한데, Bargain for(흥정)이 발생하면, 기본적으로Consideration(약인)이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이 과정을 통해 Legal detriment(법적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Bar  시험 설명	계약이 Bargain for(흥정)을 통해 발생하는 경우, Consideration이 있는 계약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계약 요건이 완료되는 것으로 본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bargained-for consideration	Contract	흥정을 통해 성립한 약인	흥정을 통해 성립한 약인
법률설명	Consideration(약인)이 흥정을 통해 결정된 것을 의미한다.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Battery	Criminal law Torts	건전지, 배터리 구타	폭행, 폭행죄
법률설명	Battery는 민법, 형법상 폭행 또는 폭행죄로 적용된다.
Bar  시험 설명	민사상 Battery(폭행)의 요건은 남을 위협할만한 Intent(의도)를 갖고만 있어도 성립을 할 수 있으며, 상대방에게 원치 않는 신체적 접촉이 발생시 요건이 완성된다. 다만, 기준은 Reasonable person standard를 따르기 때문에, 당시 환경과 사람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자신에 대한 직접적 신체적 접촉 뿐만 아니라, 자신과 연결된 물건 또는 동물까지도 폭행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형사상 Battery(폭행죄)요건은 General intent(일반 범죄 의도)이기 때문에, 남을 위협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고, 이로 인해 신체상 피해가 발생했다면, 폭행죄로 입건될 수 있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behest	Contract	명령, 지령, 간청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Bench Trial	Criminal procedure	비배심 심리, 비배심 재판	비배심 심리, 비배심 재판
법률설명	Bench trial은 Jury가 없이 Judge가 Fact finder로서 역할을 하는 재판이다.
Bar  시험 설명	Bench trial 자체를 묻는 문제는 잘 등장하지 않는다. 하지만, Criminal case에서 Jury trial을 할 수 없는 Case를 물어본다. 6개월 이상 형량이 가능한 사건은 Jury trial로 진행가능하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Beneficiary	Trust will	수혜자, 수취인, 수익자	수익자
법률설명	Beneficiary는 Trust 또는 Will에서 수익을 받는 사람을 의미한다. 만약 Will이 없는 경우, Intestate로 받는 사람도 역시 Beneficiary이다.
Bar  시험 설명	시험에서는 Beneficiary의 지정 여부가 등장한다. Trust 또는 Will에서 적절한 방법으로 Beneficiary가 지정이 되었는지 묻는다. 만약, 적절한 방법을 통해 Beneficiary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Court에서는 관련 법, Intestate를 적용하여 Beneficiary를 지정한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Berate berating	Torts	질책하다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best evidence	Evidence	최고의 증거, 최적 증거, 최량증거 원칙	최고의 증거, 최적 증거, 최량증거 원칙
법률설명	best evidence은 (문서) 원본을 Court에 제출해야 하는 법칙을 의미한다.
Bar  시험 설명	Best evidence 법칙이 적용되는 조건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Best evidence는 표면상 원본을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 취지는 증거력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Best evidence가 적용되는 상황은 주로 문서의 Contents에 대해 Argument가 발생하는 경우이다. 만약, 서류 내용에 대한 논란이 있는 가운데, 원본 서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Court에서 발생한 Testimony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경우, 반드시 원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원본 서류가 존재하지 않고 Copy만 있다면, Copy도 제출할 수 있다. 하지만, Opposing party가 Copy에 대해 부정한다면, Copy의 증거력은 상실된다. 만약, 원본 자료도 Copy자료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Contents에 대해 논란이 발생하더라도, Testimony가 증거로 인정된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Best Interest of Child Standard	family law
법률설명	Best interst of child는 아이에게 최고 이익이 되는 기준을 의미한다.
Bar  시험 설명	Family law에서 등장하는 이슈가 바로 Best interest of child이다. 양육권을 부여하는 기준이Best interest of child일 뿐만 아니라, 추후 양육권에 대한 Modification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그 때 기준은 Best interest of child이다. 시험에서, 양육권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 경우, Best interst of child기준을 적용해야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Best interest of child의 상황을 분석하여 주장해야 한다. 예를 들어, 아이가 어머니와 가깝게 지내고 있고, 어머니가 사는 State에 친구들도 많을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월급 수준이 더 높고, 해당 State의 교육 수준이 더 높다는 등 최대한 아이의 이익이 많이 충족됨을 증명해야 한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beyond a reasonable doubt	Criminal law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넘어서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법률설명	beyond a reasonable doubt는 Jury가 증거를 판단하는 기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넘어서는 수준이다.
Bar  시험 설명	Evidence를 Court로 들여 올지 여부는 Judge가 결정한다. 한편, Judge가 증거를 Evidence로 받아들인 이후에는 Jury가 직접 증거력을 판단 한다. 즉, Fact finder로서, Jury가 증거를 판단한다. Criminal court에서는 Jury가 증거력을 판단할 때, Beyond reasonable doubt수준을 넘어서야지만 증거로 채택되어 판결에 사용할 수 있다. 대개 12명의 배심원중 8명 또는 9명 이상이 증거의 진실성에 동의해야지 Beyond reasonable doubt가 만족된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bias	Evidence	편견, 편향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Bias는 Impeachment에 사용되는 개념 중 하나이다. Impeachment는 증인의 Truthfulness를 공격하는 것이다. 이 때, 공격하는 내용이 Hearsay인지 Non-hearsay인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다만, Impeachment를 할 수 있는 소재라면, Evidence 법에 저촉만 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여, 언제든지 사용가능 하다. Bias는 증인이 거짓말을 말할 수 밖에 없는 이유 중 하나이다. 예를 들어, 공범이 경찰에게 다른 공범에게 불리하게 이야기하면, 형량을 깎아 주겠다는 합의를 보았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다른 공범 입장에선 공범이 Bias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할 수 있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Bigamy	Criminal law	중혼	중혼
법률설명	Bigamy는 결혼을 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다. 즉, 중혼이다.
Bar  시험 설명	Bigamy는 미 연방 헌법기준을 적용했을 때, 위헌이다. 따라서, Bigamy를 하는 경우, 그 결혼은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State법에 따라, Criminal offense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법의 특징에 따라 다르지만, Statutory crime으로 지정된다면, Bigamy의도가 없었다고 할 지라도, Bigamy를 한 행동 만으로 형사법상 처벌이 가능하다. 또한, Family law에 의하면, Divorce decree를 받기 전에 다른 사람과 결혼한 것도 Bigamy로 간주된다. 따라서, 두번째 결혼은 취소(Annualment)주장을 할 수 있다. 하지만, Divorce decree를 받기 전이었지만, 이혼 하였다는 것을 상대가 알았거나, 이혼이 곧 될 것 이란 정보를 알았고, 신뢰했다면, 두번째 결혼을 인정 받을 수 있다. 만약, 두번째 결혼이 인정되었다면, 취소(Annualment)소송을 걸 수 없을 수 있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bilateral contracts		쌍무 계약	쌍무 계약
법률설명	양 당사자간의 의견이 일치가 되어, 당사자간 의견 확인을 통해 완료된 계약이다. 쌍무 계약이 발생하면, 발생 시점에 Acceptance(승락)이 있는 것으로 본다.
Bar  시험 설명	시험에서는 쌍무계약과 unilateral contract(편무계약)의 차이를 묻는 문제가 출제된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bill of attainder	Constitution	사적 박탈법	사적 박탈법
법률설명	Bill of attainder는 사법부의 결정을 받지 않고, 한 개인에게 불이익 주는 법이다.
Bar  시험 설명	Bill of attainder의 요점은 한 개인에게 법상 불이익을 주기 전에 반드시 사법부의 판단을 받으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주립대학교 교수가 연구비를 횡령하였다면, 연구비 횡령관련 소송을 마친 후, 해당 교수에게 입법을 통해 불이익을 줄 수 있다. 만약, 사법부의 판단을 받지 않고, 입법부에서 해당 교수가 연구비를 앞으로 받지 못하도록 불이익을 주었다면, 이것은 Bill of attainder에 해당되어, 위헌이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Bill of Rights	Constitution	권리 장전	권리 장전
법률설명	Bill of right은 권리 장전으로 미국의 일부 수정헌법에 해당된다.
Bar  시험 설명	Bill of rights은 개인의 권리를 인정하는 수정법안으로, 시험에 등장할 시, 5th Amendment가 주로 등장한다. 특히 Due process항목이 등장하며, 주로 Federal government와 연관되어 있다. 만약 State government와 연관된 Due process라면 14th Amendment를 적용해야 한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blackmail	Evidence	갈취, 공갈 범행	갈취, 공갈 범행
법률설명	Blackmail은 시간차가 있는 위협 및 공갈 범행이다.
Bar  시험 설명	시험에서는 Blackmail과 Assault를 구분하는 문제가 등장한다. Assault와 Blackmail을 나누는 기준은 바로 시간이다. Immidiate란 조건이 붙으면 Assault이고 시간차가 있다면 Blackmail이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blinking	Torts	눈을 깜빡이다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bloodstained	Evidence	핏자국이 있는, 피투성이의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Evidence 증거 자료를 제출 할 때, Jury에게 편견을 줄 수 있는 자료는 제출 할 수 없다. 만약, Bloodstained과 같이, 핏자국이 있는 경우, Jury가 증거를 보고 Unfair prejudice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다. Court에 증거를 들일지 말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Judge가 한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bluffs	Criminal law	허세를 부리다, 엄포를 놓다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Board of Director	corporation	이사회	이사회
법률설명	Board of Director는 회사를 중요사항을 결정하는 이사회이다.
Bar  시험 설명	Board of director는 회사의 중요 사항을 결정하는 기구이다. 회사의 중요사항을 결정하는 기구로 Shareholder meeting이 있으며, 이 밑에 Board of director가 있다고 볼 수 있다. Board of director가 결정하는 사항과 Shareholder meeting에서 결정하는 사항을 구분하는 문제가 등장한다. 예를 들어, 회사를 합병하고자 할 때, Shareholder meeting의 의사결정과 Board of director의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Board of director를 선출하는 투표 방식도 파악할 필요가 있다. 회사 Article에서 언급하는 것에 따라 선출 방식이 다를 수 있으며, Board of director의 해임 방식도 달라질 수 있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boisterous	Constitution	활기가 넘치는,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bona fide	Constitution	선의의 제3자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bona fide purchaser	Real property	선의의 제3자	선의의 제3구매자
법률설명	Bona fide purchaser는 선의의 구매자를 의미한다.
Bar  시험 설명	Bona fide purchaser는 Easement Duty의 승계, Deed transfer상황, Wild deed 매각 등 구매자 이슈가 등장할 때 나오는 주요 키워드 이다. Bona fide의 의미는 Without notice란 의미로서, 매매 또는 매입 부동산에 대한 Notice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Notice는 세가지로 나뉠 수 있으며, 첫째는 Actual notice, 둘째는 Inquiry, 셋째는 Record로 볼 수 있다. 이 세가지 조건 중 하나만 만족되면, Notice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더이상 Bona fide가 될 수 없다. Purchaser의 의미는 바로 For value를 지불하였는지 여부이다. 만약, 부동산을 증여 또는 상속을 받았다면, For value를 지불하여 획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Purchaser가 될 수 없다. 해당 개념은 Notice statute, Race notice statute와 연결되어 시험에 등장한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bouncer	Evidence	기도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Bouncer는 Principal 또는 Employer로부터 위임 또는 권한을 받고, 합법적 완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다. Bouncer 이슈는 Vicarious liability에 많이 등장한다. Vicarious liability는 원래Master-servant relationship관계가 있어야 하고, Negligence사건 중, Detour인 경우만 해당된다. 즉, 고용인과 피고용인 사이에서, 업무 연장선상에서 발생한 과실 사건에 대해서만 Vicarious liability문제가 적용된다. 그 결과, 종업원의 잘못을 고용인이 책임을 지게 된다. 하지만, Bouncer의 경우, 일종의 폭력을 사용하게 되는데, 만약 이 폭력이 고용인을 위해 행사한 것이라면, Vicarious liability가 될 수 있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boutique	Real property	부티크, 양품점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bracelet	Criminal law	팔찌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Bracelet을 신체에 착용한 경우, 팔찌도 신체의 일부가 될 수 있다. 따라서, Brecelet을 빼앗기 위해, 잡아 당긴 행동이, Torts 중 Battery가 될 수 도 있다. 왜냐하면, Torts의 Battery는 신체 뿐만 아니라, 신체와 연결된 사물 또는 동물까지 확대 적용되기 때문이다. Criminal law에서는 Bracelet은 Robbery 또는 Larceny의 대상이 될 수 있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brandishing	Criminal law	휘두르다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brass knuckles	Evidence	쇳조각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Breach of peace	UCC9	치안 방해	치안 방해
법률설명	Breach of peace는 자력 구제를 할 때 지켜야 하는 원칙이며, 상대방의 평화를 깨면 안된다.
Bar  시험 설명	UCC9에서 채권자가 자신의 물건을 채무자로부터 가져와야 하는 상황이 등장한다. 이 때, 채권자는 Self-help즉 자력구제를 통해, 자신의 물건을 가져 올 수 있다. 하지만, 자력구제를 통해 물건을 가져 올 때, Breach of peace를 하면 안된다. 즉, 상대방의 영업권을 침해한다거나, 그 사람의 물건을 신속히 뺒기 위해, 사기적 방법을 동원하면 안된다. 상대방에게 고지를 미리할 필요는 없지만, 상대방의 담보물 사용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력구제를 실시한다면, 자력구제는 합법이다. 만약, Breach of peace를 하면서 자력구제를 실시한 경우, Consequential damage 뿐만 아니라 Willful and wanton act란 것이 증명되면 Punitive damage까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보상 또는 배상해야 한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breeder	Contract	사육자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brick	Evidence	벽돌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brisk	Contract	바쁜, 빠른, 활기있는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brittle	Contract	잘 부러지는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bugged	Criminal procedure	도청장치가 되어있다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Criminal law에서 차량의 이동 및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Bugged를 다는 경우가 있다. 이 장치는 차량 안의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차량의 위치만 파악하도록 되어있다. 이런 경우, Bugged하기 위해 반드시 Warrant를 발급 받아야 하는지 여부가 이슈로 등장할 수 있다. Warrant를 발급 하는 이유는, 용의자의 Reasonable expectation of privacy를 침해할 때, 법원으로부터 합법성을 부여받기 위함이다. 하지만, 차량의 위치는 Reasonable expection of privacy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Warrant가 필요하지 않는다. 만약, 차량 대화내용까지 녹음이 되는 것이라면, 반드시 Warrant를 발급 받고, Bugged를 해야 한다. 즉, Warrantless search에 해당된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bulge	Criminal procedure	가득 차다, 불룩하다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bulky	Contract	부피가 큰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burden of persuasion	Constitution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burden of proof	Criminal law Criminal procedure Evidence FRCP	증명책임, 입증책임	증명책임, 입증책임 입증 책임, 증명 책임
법률설명	Burden of proof는 입증책임이다.
Bar  시험 설명	Burden of proof는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 Burden of persuasion과 Burden of producing evidence로 나뉜다. Burden of persuasion은 Plaintiff가 증명해야 하는 입증 책임이다. 반면 Burden of producing evidence는 Plaintiff와 Defendant에게 서로 핑퐁된다. 소송이 시작될 때, 두가지 입증책임이 Plaintiff에게 부여되지만, 일단 Plaintiff가 어느정도 증거를 입증하고 나면, Burden of producing evidence는 Defendant에게 넘어간다. 만약, Defendant가 신뢰할만한 증거로 반박을 한다면, 다시 Burden of producing evidence는 Plaintiff에게 넘어온다. Burden of persuasion은 완벽한 입증이 종료될 때까지, 여전히 Plaintiff에게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Criminal law에서는 Prosecutor가 Offense 범죄에 대한 Burden of proof를 지고 있으며, Prosecutor는 Beyond reasonable doubt수준까지 증명해야 한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Burglaries Burglarize Burglarized Burglary	Torts Criminal law Criminal procedure	빈집털이, 절도 침입하여 강도질하다, 집을 털다 도난 당하다	건조물침입죄 절도, 강도 목적의 주거 침입
법률설명	Burglary는 타인의 집에 중범죄 또는 절도를 저지를 의도를 갖고 침입한 범죄이다.
Bar  시험 설명	Common law는 Burglary 기준이 까다롭다. 1)타인의 집 2)중범죄 또는 절도를 저지를 의도를 갖고 3)밤에 4)집을 부수고 5)직접 들어가야 성립된다. 여기서 집을 부순다는 것은 Breaking을 의미하는데, 꼭 집을 부술 필요는 없고, 집주인을 위협하여 문을 열게 하는 것도 Contructive breaking으로 간주하여, 부순다고 본다. 그리고 집에 신체의 일부가 직접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 작대기를 창문을 깨고 넣었다면, 이것 역시 직접 들어간 것으로 간주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반드시 범죄가 성립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즉, Felony(중범죄) 또는 절도를 저지를 의도만 갖고 이후 범죄 요소를 만족시켰다면, Burglary로 인정된다. Modern rule은 일부 범죄 요소는 생략되며, 시험 문제를 풀때, 따로 요건을 설명해 준다. 따라서, Modern rule은 시험지를 보고 직접 판단하면 된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Business judgment rule	Agency corporation	경영판단의 법칙
법률설명	Business judgment rule은 합리적 경영판단으로 야기된 손실 면책 조항이다.
Bar  시험 설명	Business judgment rule은 합리적 경영자라면, 해당 상황에서, 동일한 판단을 했을 것이란 근거를 사용하여, 회사 손실에 대해 면책을 주장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CEO가 경영 판단을 했고, 그 결과 회사의 금전적 손실을 남겼다. 만약, 다른 합리적 경영자도 동일한 판단을 했을 것이라고 증명을 한다면, CEO의 행동은 면책된다. 하지만, Duty to loyalty를 어긴 경우, 면책을 받을 수 없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Business Record	Evidence	업무 기록 업무상 기록	사업 기록, 영업 기록
법률설명	Business record는 Document evidence로 인정되는 증거 자료이다.
Bar  시험 설명	기본적으로 Document는 Hearsay로 간주하여, Court에서 증거로 인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특정한 조건이 맞아 떨어지는 경우, Document도 증거로 인정된다. 그 특정 조건 중의 하나가 바로 Business record이다. 만약, 서류가 Regularity를 갖고 지속적으로 작성된 문서라면, 해당 문서는 Hearsay exception으로 간주되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하지만, 소송을 위해 일시적으로 서류를 만들었다거나, Regular한 규칙없이 서류를 만들었다면, 해당 서류는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Buyer in The Ordinary Course Exception	UCC9
법률설명	Buyer in the ordinary course exception은 UCC9에서 선순위권을 가질 수 있는 조건 중 하나이다.
Bar  시험 설명	UCC9에서는 담보권에 대한 Priority가 중요한 이슈로 등장한다. 원칙은 First record, first priority이지만, 몇가지 특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Priority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 그 중 하나가 바로 Buyer in the ordinary course exception이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자전거 소매상을 운영한다고 가정하자.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소매 자전거를 담보로 갖고 있었다. 한편, 손님이 채무자 상점에 방문하여, 자전거를 구매하는 경우, 채권자는 손님에게 자신의 담보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Buyer in the ordinary course exception이다. 채무자가 주력으로 판매하는 물건을, 다른 제3자가 해당 물건을 구매할 시, 기존에 걸려있던 담보 선순위권이 무너진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By Certiorari	Constitution	이송 명령	사건이송 명령 신청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bystander	Criminal law Evidence	구경인, 행인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Torts에서 Negligence infliction of emotional distress를 주장할 때, By stander rule이 있다. NIED의 경우, Zone of danger rule과 Bystander rule이 존재한다. Bystander rule은 Zone of danger보다 피해자의 범주가 더 넓다. 또한, 일가 친척이 NIED의 사건으로 연결되는 경우, Physical damage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NIED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Evidence에서 Bystander은 주로 Hearsay와 연결된 이슈로 자주 등장한다.  Bystander의 발언의 특성에 따라, Impeachment가 될 수 있으며, 또는 Hearsay, Hearsay exception  또는 Non-hearsay가 될 수 있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capricious	Constitution	변덕스러운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cardiac	Constitution	심장의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case or controversy	Constitution	경우 또는 논란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Consitution에서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이 바로 Case가 Controversy해야 한다는 점이다. Consititution소송이 진행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충족되어야 한다. 1)소송의 대상자가 Government actor이며 2)Challenger가 Personal injury를 당해 Standing이 있어야 하며 3)Ripeness와  Mootness 이슈를 통과해야 한다. 만약 해당 요소를 만족하지 못한다면, Contorversy가 없다고 간주한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Cemetery	trust	묘지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Trust 또는 Will에서는 Beneficiary(수익자)는 사람 또는 조직으로 한정되어 있다. 하지만, 특이하게도 Cemetery도 Beneficiary가 될 수 있다. 강아지와 같이 동물도 Trust의 Beneficiary가 될 수 있는데, 이를 Honorary trust라고 명명한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Ceremony	will	의식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certiorari	Constitution	이송 명령서	사건이송 명령 신청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challenging	Constitution	도전적인, 도전 의식을 북돋우는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Constitution에서는 Plaintiff를 Challenger라고 일컫는다. 위헌으로 인해 피해를 본 원고를 표현할 때 사용한다. Challenger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Personal injury와 같은 요건이 완성되어 Standing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원칙상, Conviction을 받아야, 피해가 있다고 간주하여 Standing이 발생한 것으로 보지만, 때로는 Prosecutor가 Bad faith을 갖고 기소한 것을 근거로 Challenging을 할 수도 있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character evidence	Evidence	성격 증거	성격 증거, 상태적 증거
법률설명	Character evidence는 상대방의 특성을 증거로 사용하는 것으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다.
Bar  시험 설명	Character evidence 이슈가 등장하면, 반드시 Criminal trial인지 Civil trial인지를 나눠야 한다. Criminal 소송인 경우, Character evidence를 사용하기 위해, Defendant가 자신의 성격을 언급하는 Open the door 행동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Defendant가 자신은 Peacefulness하다고 주장하는 경우, Open the door로 간주하여, Prosecutor가 Character evidence를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Defendant가 Victim의 성격을 이야기했다면, 이것을 자신의 성격을 Open the door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역시 Prosecutor가 Character evidence를 사용할 수 있다. 반면, Civil trial인 경우, 원칙은 Character evidence를 사용할 수 없다. 하지만, Negligent hiring, Negligent misentrustment, Defamation 과 같은 소송에서 Character evidence를 사용할 수 있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charged	Criminal law	과금된, 대전한, 피소되다	피소된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Charitable Trust	trust	공익 신탁	공익 신탁
법률설명	Charitable Trust는 공공 단체를 Beneficiary(수익자)로 지정된 신탁이다.
Bar  시험 설명	Charitable trust가 시험에 등장하면, 이 Trust의 Beneficiary가 General beneficiary인지 Specific beneficiary인지를 구분해야 한다. 만약, Specific beneficiary인 경우, Trust에 기재된 기관이 사라진다면, 해당 유증은 Residual property에 귀속된다. 하지만, General beneficiary인 경우, 해당 기관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Court에서 Settlor의 Purpose를 참작하여, 새로운 기관을 Beneficiary로 지정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Cy pres doctrine이다. 따라서, Charitable trust가 등장하는 경우, Beneficiary로 등장하는 기관이 General 인지 Specific인지 반드시 구분해야 한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charred	Criminal law	새카맣게 탄, 숯이 된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Arson에서 중요한 이슈는 바로 건물이 타야 한다는 점이다. Charred된 것도 역시 방화를 성립하기 위한 "불에 탔다"는 요소를 충족시킨다. 다만, 불이 탄 대상물이 건물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것이어야 한다. 바닥과 붙어 있는 카페트, 건물 벽 등과 같이 건물과 직접 붙어 있는 것이 타야 한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check	Contract Criminal law	점검, 점검하다, 수표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Check(수표)는 Accord and satisfaction을 위한 가장 기본적이 예제로 등장한다. Check(수표)를 발행하는 행위는 Accord를 만족시키기 때문에, Check가 등장한다면, 계약 변경건을 이해해야 한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Child Support	Trust family law	자녀 양육비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Child support는 State statute에 따라, 일부 내용이 변경 될 수 있다. 기본적으로 Child support를 지정하는 기준은 the best interest of child이다. 한편, State에 따라 세부 기준은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18세 이후부터는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나이로 간주하여, 더 이상 Child support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반대로, 대학교 학자금 납입을 Child support에 포함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Child support 지정 여부는 the best interest of child로 따질 필요는 있다. 하지만, State statute에 따라, 대학 입학시 학자금 지원여부는 따로 분석하면 된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chimney	Evidence	굴뚝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chiropractor	Real property	척추 지압사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circulation	FRCP	혈액 순환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citing	Criminal law	인용하다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citizen	FRCP	시민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Citizen은 미국 시민권자이다. FRCP에서 주의해야하는 부분은 바로 Citizen의 Domicile이다. Citizen이 미국에서 거주하는 경우, 당연히 거주하는 State가 Domicile이 된다. 하지만, 미국을 벗어나 타국에서 장기 생활을 하는 경우, Citizen은 미국에 Domicile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Diversity jurisdiction을 만족하기 위한, Diversity domicile은 해당사항이 없다. 즉, 타국에 거주하는 Citizen은 Diversity jurisdiction으로 연방 민사 소송에 제소될 수 없다. 물론, Federal question 이슈가 등장한다면, 타국에 거주하는 Citizen도 연방 민사소송에 제소될 수 있다. 반면, 미국에 잠깐 방문한 Alien인 경우, 미국 전역에 Domicile이 있다고 간주하여, Diversity domicile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claim preclusion	FRCP	일사 부재리	일사 부재리(일부 사실)
법률설명	Claim preclusion은 첫번재 판결을 근거로 두번째 소송을 가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Bar  시험 설명	Claim preclusion은 1)Same party가 2)Same Issue로 3)과거 On the merit이 있었던 Judgment를 그대로 두번째 소송에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두번째 소송은 Dismiss된다. 왜냐하면, 첫번째 소송의 판결이 두번째 소송 판결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 주의 할 점은, Same party란 조건이다. Same party는 첫번째 Plaintiff와 두번째 Plaintiff가 동일해야 한다. 그리고 첫번째, Defendant와 두번째 Defendant가 동일해야 한다. 만약, 이 조건이 만족되지 못하는 경우 Claim preclusion을 근거로 두번째 소송을 Dismiss할 수 없다. 물론, Compulsory counter claim을 근거로 두번째 소송을 Dismiss할 수도 있다. 하지만, 두번째 소송 Dismiss란 결과는 동일하지만, 그 이유는 다르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Class Action	FRCP	집단 소송	집단 소송
법률설명	Class action은 집단 소송을 의미한다.
Bar  시험 설명	Class action을 위해 조건이 필요하다. Diversity Jurisdiction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전체 피해액이 $5 million 이상이어야 하며, Representative와 Defendant간 한명이라도 Diversity domicile이 되면 성립한다. 전체 피해액이라고 강조한 이유는 Representative의 소송 금액을 합하는 것이 아니라, 소송을 가기 원하는 사람들의 소송 총합이 $5million이상이면 되기 때문이다. 만약, Federal question문제였다면, 굳이 Jurisdiction amount나 Diversity domicile을 따질 필요가 없다. Class action을 위해서 다른 이슈를 만족해야 한다. 해당 이슈는  Numerousity, Commonality, Typicalness, Adequate representative 등이 존재한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clergy	Evidence	성직자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Clergy Privilege는 성직자와 교인간에 대화는 법정에서 보호 받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성직자와 교인간의 대화 장소 및 목적이 중요하다. 만약, 고해성사와 같이, 비밀이 보장되어야 하는 발언인 경우 Court에서도 Privilege를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외부 활동에서 성직자와 교인이 만나서, 대화를 나눈 경우, 해당 대화는 Privilege를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단순히 대화를 참여한 사람이 성직자와 교인이란 것을 근거로 Privilege를 주장한다고 생각하면 안된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cocaine	Criminal law	코카인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co-conspirator	Evidence	공모자, 음모 가담자	공모자, 음모 가담자
법률설명	Co-conspirator은 공모자를 의미한다.
Bar  시험 설명	Co-conspirator로 인정받기 위해서, 공모자 간에 Conspiracy가 성립해야 한다. Conspiracy의 경우, 2명 이상이, 범행에 대해 서로 Intent를 갖고 계획을 짜며, 해당 계획 실현을 위해 Overtact를 해야 한다. Co-conspirator로 인정되는 경우, 다른 공범이 한 범행에 대해 동일한 책임을 질 수 있다. 물론, 그 범행은 Conspiracy와 연결된 범죄이며, 설령 Conspiracy와 연결되어있지 않더라도, 해당 범죄에 예상 가능한 범죄라고 볼 수 있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code	Constitution	암호, 조항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Codicil	will	유언 보충서
법률설명	Codicil은 유언장을 바꾸거나 또는 추가한 유언 변경서 또는 보충서 이다.
Bar  시험 설명	Codicil은 유언장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다. 단, 유언장 작성에 필요한 요건을 동일하게 갖추었을 때, Codicil은 유언장으로서 효력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Fomality를 만족해야만 한다. 1)Testator가 Intent를 갖고 2)Beneficiary가 아닌 2명 이상의 Witness가 동석하며 3)그곳에서 Testator가 서명을 해야 한다. 4)Testator가 Capacity가 있어야 하는 조건도 만족해야 한다. 이런 조건이 만족되는 경우에, Codicil의 내용이 유언장으로 인정된다. Codicil안에 인용된 과거 Will이 Formality를 만족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Codicil이 Formality를 만족했다면, 해당 내용도 소급하여 Valid한 것으로 인정된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coercion	Criminal procedure	강제, 강압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Coercion으로 발생한 증언은 Criminal court에서 증거력을 잃은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Miranda right을 Waiver하게 한다거나, Probable cause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Coercion이 발생한다면, 독과수의 원칙이 적용되어, 이후 발견한 증거에 대해 Court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co-felon	Criminal law	공범 흉악범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Cohabitation	family law	동거, 부부살이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Cohabitation은 Common law marriage 요건에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이다. Common law marriage는 Capacity가 있는 남녀가 Agreement를 맺고, 서로를 부부로 호칭하고, 주변 이웃이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며, 동거 해야한다. Cohabitation만 있고, 결혼 관계가 아닌 경우에도 재산권 분할 요청을 할 수 있다. 다만, Marital property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여한 만큼만 재산 분할 요청을 할 수 있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Coincidentally	Criminal law	우연의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collapse	Real property	붕괴되다, 무너지다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Collateral collaterally	Criminal law UCC9 FRCP	담보물 담보물, 중요하지 않은	담보물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Collateral는 과목마다 의미가 달라진다. Collateral의미는 사소한 이란 의미로 해석될 수 있고, 담보물건으로 해석될 수 있다. 만약, 사소한 이란 의미가 담겨 있다면, Evidence인 경우, 사소한 증거나 연관성이 없는 증거에 대해 증거력으로 인정 받지 않는다는 원칙을 기억하면 된다. 하지만, Torts에서 사용되는 Collateral source rule이 적용된다면, 단순히 사소한이란 의미를 적용해서는 안된다. 또한, UCC9과 같이 담보물건에 연관된 것이라면, 다른 방법으로 해석을 해야 한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Collateral as Stocks	corporation	주식 담보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Creditor(채권자)가 회사의 Article을 미리 파악해야 한다. 만약, 채권자가 회사 정관에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절대 대출을 하면 안된다. 대출이 발생한 후, 갚을 수 없었다면, 채무자는 면책이 된다. 반면, Good faith로 주식 담보 대출을 했었고, Article의 주식 담보 대출 제약 사항을 몰랐다면, 채무자는 빚을 반드시 갚아야 한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Collateral estoppel	Criminal law FRCP
법률설명	Collateral estoppel은 이전 소송에서 증명된 사항에 대해 두번째 소송에 다시 제기 되는 것을 막는 규칙이다.
Bar  시험 설명	Collateral estoppel은 Issue preclusion과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다. Issue preclusion은 전에 있었던 소송의 이슈를 다음 번 소송에서 다시 한번 증명할 필요가 없는 근거로 사용된다. 즉, 첫 소송에서 Elements가 이슈로 떠 올랐고, 증명이 되었다면, 두번째 소송에서 동일한 Elements가 이슈로 다시 등장한다면, 첫 소송의 증명을 그대로 인용할 수 있다. 재판의 결과를 인용하는 것은 Claim preclusion이고 두번째 소송은 Dismiss가 된다. Colleteral estoppel에서 중요한 것은 Mutual party란 조건이다. 즉, 첫 소송에 참여 할 유인이 있었던 당사자여야 한다는 점이다. 즉, 아무나 첫 소송의 Elements를 두번째 자신의 소송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또한, 첫 소송에 반드시 Arguement가 발생한 Elements여야 한다는 점이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collateral matter	Evidence	사소한 문제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Collateral matter인지 여부는 Judge가 판단한다. Judge기준에서 해당 이슈가 Collateral matter라고 판단된다면,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다. Unfair prejudice를 주는 것과는 다른 개념이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collateral source rule	Torts
법률설명	Collateral source rule은 Plaintiff의 보험금 수취관련 Defendant의 피해금액 보상/배상을 규정하는 법칙이다.
Bar  시험 설명	Collateral source rule은 Torts사건에서 보험금을 탄 이력을 소송에 사용할 수 있는지 기준이 되는 것이다. Plaintiff가 책임보험을 들었고, 피해액의 일부를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다고 가정하자. Defendant는 Plaintiff가 보험금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만 소송 배상금으로 지불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Collateral source rule이 적용된다면, Defendant는 모든 피해액을 배상금으로 지불해야 한다. 즉, Plaintiff의 보험금 수납 금액을 피해금액에서 제외할 수 없다. 반면, Defendant가 책임보험을 들어, 배상액의 일부를 보험회사에서 대납해준다면, 그 금액만큼 제거하고 Plaintiff에게 배상하면 된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Colliding collision	Evidence Criminal law Real property Torts	충돌하다, 부딪치다 충돌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Collusion	family law	공모, 결탁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commander in chief	Constitution	군 최고 사령관	군 최고 사령관
법률설명	Commander in chief는 President의 군 통수권을 의미한다.
Bar  시험 설명	President가 미연방헌법 Article 2에서 인정받은 권한 중 하나가 Commender in chief이다. Commander in chief는 군대의 군사행동과 관련된 권한이다. 만약, 대통령이 미국의 안보를 위해 군대를 직접 움직인다면, 이 것이 Commander in chief의 권한을 사용한 것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군대를 대민구조활동을 위해 움직인 경우, Commander in chief로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commencement	Constitution	시작, 개시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commerce	Constitution	무역, 상업, 통상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Commerce Clause	Constitution	통상 조항	통상 조항
법률설명	Commerce clause은 Congress의 통상 관련 규제 조항이다.
Bar  시험 설명	Congress는 개인에게 직접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제한되어 있다. 하지만, Commerce clause를 근거로, 개인을 통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State의 법을 통제할 수 있다. Commerce clause는 Interstate, foreign nations, Indian tribes와 연관된 통상을 Congress가 규제할 수 있는 근거로 사용된다. 따라서, State가 Intrastate와 관련되지 않은, Interstate와 관련된 통상 규제를 한다면, Congress가 개입하여, 위헌을 신청할 수 있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Commercial Speech	Constitution	상업적 표현	상업적 표현
법률설명	Commercial speech는 상업활동과 관련된 모든 언론 활동을 의미한다.
Bar  시험 설명	Commercial speech도 1st Amendment에서 보호하고 있는 Protective speech 중 하나이다. 따라서, Government(State/Federal)에서 Commercial speech를 규제하고 싶다면, Intermediate scrutiny 또는 Strict scrutiny를 통과해야만 한다. 판례를 보면, Narrrowly tailored 기준을 적용하거나Least restrictive 수준을 요구한다. 따라서, 해당 수준을 Government가 통과할 수 없다면, 규제 조항은 위헌이다. 하지만, Unprotective speech에 대해서는 Rational basis test가 적용되어, 왠만한 것은 규제할 수 있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commiserating	Criminal law	위로를 표하다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commission	Criminal law	위원회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common carrier	Contract	일반 운송차량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Common carrier은 전문 운송업체를 통한 운송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Common carrier가 등장하는 경우, Free on board(FOB)이슈가 등장한다. Common carrier를 사용할 경우, FOB를 언급하는 것이 기본이며, FOB가 적혀 있지 않다면, FOB Seller place로 간주된다. 이 경우, Sellor 에게 유리하게 해석된다. 따라서, Common carrier에 물건이 실리는 순간, 물건 운성의 Risk of loss는 Buyer에게 넘어간다. 만약, FOB 뒤에 Seller place가 아닌 다른 위치가 적혀 있다면, Buyer에게 유리하게 해석된다. 즉, Common carrier에 운송 중 Risk of loss문제는 Sellor의 책임으로 넘어간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Common enemy theory	Real property
법률설명	Common enemy theory는 일시적으로 생긴 시냇물을 Enemy로 간주하여, Reasonable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이론이다.
Bar  시험 설명	Common enemy theory는 평소에 물길이 없다가, 비가 내리면 물길이 생기는 경우 적용된다. 평소 물길이 없었지만, 비만 내리면 물길이 생길 경우, 그 물길을 Enemy로 간주한다. 따라서, 해당 물길이 흐르는 부동산 주인은 해당 물길을 통제할 수 있다. 통제할 때, Reasonable person standard를 적용하여, 통제할 수 있고, 이로 인해 발생한 주변 땅 피해에 대해 보상/배상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물이란 적을 상식적 수준에서 방어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common law	Criminal law	공통법, 보통법, 관습법	공통법, 관습법
법률설명	Common law는 영미법의 기초로서 공통법, 보통법을 의미한다.
Bar  시험 설명	Common law는 영미법의 기초이다. 대륙법과 달리, 영미법은 판례를 기준으로 규칙이 만들어 졌고, Common law는 그러한 규칙이 모여있는 기준이라고 볼 수 있다. Common law가 발달한 배경은 Jury 배심원 제도의 정착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배심원들은 시민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이지, 법률 시장 종사자는 아니었다. 이런 배심원들이 법정에서 법률적 판단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Common law와 같이 판례를 통한 규칙 적용이 발달되었다고 볼 수 있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Common law marriage	family law	사실혼, 관습법 혼인	사실혼, 관습법 혼인
법률설명	Common law marriage는 정부에 신고하지 않은 사실혼, 관습법적 혼인을 의미한다.
Bar  시험 설명	Common law marriage가 인정 받기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이 만족되어야 한다. 1)Competent한 두 남녀가 2)결혼에 대한 Agreement를 맺고 3)서로를 부부로 호칭하며 4)같은 집에서 동거 하며 5)주변 이웃이 두 사람을 부부로 인정해야 한다.  이 조건이 만족되는 경우, Common law marriage를 인정하는 State에서 부부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Common law marriage를 인정하지 않은 State에서는 해당 조건을 만족했다고 할지라도, 부부로 인정하지 않는다. 단지 동거인으로 인정할 뿐이다. 동거인으로 간주되는 경우, 서로 헤어질 때, 재산 분할 및 자녀 양육권 문제에 복잡한 양상을 각오해야 한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Common Stock	corporation	보통주	보통주
법률설명	Common Stock은 의결권을 갖고 있는 보통주를 의미한다.
Bar  시험 설명	회사는 크게 두가지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Common stock으로 불리는 보통주와 Preferred stock으로 불리는 우선주 발행이 가능하다. Common stock의 경우 의결권을 갖고 있으며, Shareholder meeting에서 자신의 보통주 주식만큼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있다. 반면, Preferred stock은 의결권을 갖고 있지 않다. 다만, 배당금을 먼저 가져갈 권한을 갖고 있다. Shareholder meeting에 필요한 요건을 판단할 때, Common stock을 갖고 있는 사람을 확인해야 한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Comparative Negligence	Torts	원고의 기여과실	원고의 기여과실
법률설명	Comparative Negligence는 과실에 기여한 만큼 보상 또는 배상 책임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
Bar  시험 설명	Comparative negligence는 Negligence 사건의 Defense이론 중 하나이다. Negligence Defense는 크게 3가지가 있다. 첫째는 Assumption of risk, 둘째는 Comparative negligence, 세번째는 Contrabutory negligence이다. Comparative negligence는 Plaintiff와 Defendant의 과실을 다 계산하여, 배상 또는 보상시에 반영한다. Modified comparative negligence의 경우 Plaintiff의 과실이 50%미만이어야지만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compatible	Contract	호환성이 있는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compel	Contract	강요하다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compelling	Constitution FRCP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Strict scrutiny 증명에 필요한 요건 중 하나로 Compelling government interest가 인용된다. 즉,엄격 기준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Government에서 어쩔수 없이 이 방법에 없다는 Compelling government interest를 증명해야 한다. 가장 높은 수준의 기준이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Compensate compensatory	Constitution FRCP	보상하다 보수의, 배상의, 보정적인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Competency competent	Torts Evidence	능력 능숙한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Competent는 법률 행위를 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된다. 두 사람이 계약을 맺을 때, Competent조건이 맞아 떨어져야, 계약으로 인정된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의 경우 Competent하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미성년자가 체결한 계약은 일반 계약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Witness로 출석하는 경우, 사건 당시 Competent해야 법정에서 증언력을 인정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법정에 증언할 시점에, Witness는 Competent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증언할 기회를 잃게 된다. 법률행위를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증언력을 인정 받기 위해 Competent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competitor	Torts	경쟁자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complaint	FRCP	불평, 고소, 항의 소장	소장, 고소장
법률설명	Complaint는 소장, 고소장을 의미한다.
Bar  시험 설명	Complaint는 FRCP에서 소장 또는 고소장으로 해석된다. Complaint에는 필요 사항을 반드시 기입해야 한다. 사건에대한 사실 관계를 명시해야 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도 같이 소명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Relief즉, 주문사항을 기입해야 한다. 만약, 해당 조건을 명확하게 명기하지 않는다면, Involuntary dismiss를 당하게 된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compliance	Constitution	규정 준수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compliment	Torts	칭찬, 찬사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compromise	Evidence	타협, 타협하다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Dispute이 발생한 사건에 대해 양 당사자가 Compromise를 할 때, 발생한 모든 발언은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 이것은 Public policy 중 하나로 간주된다. 법정에서 다툼을 하기 보다, 최대한 합의를 유도하기 위해 만든 장치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변호사를 선임한다든지, 사건 책임에 대해 서로가 갈등이 발생한다면, 그 사이에 이루어진 대화는 모두 증거 사용에 배제될 수 있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compulsory counterclaim	FRCP	의무적 반소	의무적 반소
법률설명	Compulsory Counterclaim은 이전 소송과 합쳐져야 하는 의무적 반소를 의미한다.
Bar  시험 설명	Compulsory counterclaim은 맞고소, 반소의 일종이다. Compulsory라고 명명이 된 것은 일정 조건이 맞아 떨어졌을 때, 반드시 첫 번째 소송과 합쳐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Supplemental jurisdiction이라고 한다. Supplemental jurisdiction으로 인정되면, 첫 소송이 Federal court에 갈 수 있었던 사건이면, 두번째 소송도 Federal court로 갈 수 있다. Compulsory counterclaim은 Same transaction and occurrence를 만족하는 경우, 첫 소송과 두번재 반소를 합쳐서 진행해야 한다. 만약, 해당 반소를 첫 소송이 진행될때 진행하지 않았다면, 첫 소송의 판결이 난 이후 반소 또는 독립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이는 소송의 효율성을 높히기 위해서이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concealment	Criminal procedure	숨김, 은폐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conceded	Torts	인정된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concession	Constitution	양보, 양해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concessionaire	Evidence	영업권 보유자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conclusive presumption	Evidence	종결적 추정	종결적 추정
법률설명	Conclusive presumption은 반대측 논리가 있다고 할지라도, 깰 수 없는 종결적 추정을 의미한다.
Bar  시험 설명	Conclusive presumption의 대표적인 예는 Criminal law의 범죄자 Incompetent 판단법이다. 0세부터 만7세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Criminal law에서 Conclusive presumption을 적용한다. 즉, 범죄 행동을 저지를 만한 인도를 갖고 있지 않는 사람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각종 반론 자료를 제시한다고 할지라도, 해당 나이 사람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Conviction을 내릴 수 없다. 물론, 민사 소송은 진행할 수 있다. Rebuttable presumption은 반론이 제기된다면, 해당 가정을 깰 수 있다. Criminal law에서는 만8세부터 만14세이하가 저지른 범죄는 Rebuttable presumption이 적용된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Concurrence concurrent	Criminal law FRCP	동의, 의견 일치 공존하는, 동시에 발생하는	동시 조건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condemnation	FRCP	비난	수용
법률설명	Condemnation은 국가가 개인의 재산을 공공의 사용을 위해 되사는 것을 의미한다.
Bar  시험 설명	Condemnation은 국가가 Public use를 위해 개인의 재산을 매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적절한 배상을 해줘야 한다. 만약, 적절한 배상을 하지 않고, 국가가 개인의 재산을 수용하는 경우, Taking clause에 의해 위헌으로 판결된다. 또한, 공공의 목적이 아니라 사익의 목적을 위해 개인 부지를 수용하는 것도 Taking clause가 위반된다. Eminent domain doctrine은 Taking clause와 비슷해 보이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수용을 당한 개인이 수용을 통해 개인적 이익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이다. 만약, 개인적 이익이 발생했다면, Eminent domain으로 간주 된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condition precedent	Real property Contract	정지 조전 정지(해제)조건, 선행조건	정지 조건 정지(해제)조건, 선행조건
법률설명	Conditions precedent은 Contract을 이행하기 위해 반드시 만족해야할 조건을 의미한다.
Bar  시험 설명	Conditions precedent(정지 조건)은 그 자체로 계약이 아니고, 계약을 위한 선행 조건이다. 따라서, Conditions precedent(정지 조건)이 만족되지 못한 경우, 이와 연결된 계약은 무효가 되기 때문에, Breach of contract(계약 위반)이 발생하지 않는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condominium	Real property	아파트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Condonation condoned	family law FRCP	용서, 묵과 용납하다, 채무면제이익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Condonation이 문제가 되는 경우, 부부 중 한명이 이혼을 조장하기 위해, 상대방의 비위행위를 묵인하는 것이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confession	Criminal procedure	자백	자백
법률설명	Confession은 주변의 강제 압력 없이 스스로 자원하여 자백하는 것을 의미한다.
Bar  시험 설명	Confession은 기본적으로 Coercive conduct이 있으면 Criminal procedure law에서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Dendant가 자신의 집에 편안히 쉬고 있는데, 경찰이 자신을 둘러싸고, 위압적 분위기를 조성했다면, Defendant가 대답한 것은 Confession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강압이란 모습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만약, Defendant가 6th Amendment를 명백히 주장했고, 구치소에 수감되어있다고 가정하자. 이때, 경찰이 몰래 들어가서, Defendant를 자극하여, 기소된 범죄 행위를 자백하게 만들었다면, 이 역시 Coercive conduct이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Defendant의 발언 내용 중에, 기소되지 않는 범죄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 발언은 증거로 사용되며, 추가 기소에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confinement	FRCP	갇힘, 얽매임	감금, 제한
법률설명	Confinement는 자신이 나가지 못할 것이란 사실을 인지한 감금 상태를 의미한다.
Bar  시험 설명	Confinement는 False imprisonment에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False imprisonment가 인정되기 위해서, Plaintiff가 자신이 감금된 상태를 알아야 한다. 즉, Confinement가 되었단 사실을 알아야 한다. 설령, 자신이 감금된 상태를 몰랐다고 할지라도, 갖힌 상태에서 신체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False imprisonment를 주장할 수 있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confirmation	Contract	확인
법률설명	Confirmation(확인)은 주로 때에 따라 Written contract(서면 계약)과 같은 효력을 갖고 있으며, 해당 효력은 상대방의 Objection(반대 의사)표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Bar  시험 설명	Confirmation(확인)의 효력문제는 Statute of Fraud(사기 방지법)과 연결되어 자주 등장하는 주제이다. Oral contract(구두 계약)이 효력을 발생시키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이후 일방 당사자의 Written confirmation(서면 확인)에 따라 Written contract(서면 계약)으로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Merchant to Merchant(상인간 거래)의 경우 Objection(반대 의사)를 피력하는 시점에 따라 해당 계약의 효력이 사라질 수도 있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confiscated	Constitution Torts	몰수하다, 압수하다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Confrontation Clause	Evidence	대질 조항	대질 조항
법률설명	Confrontation Clause는 자신에게 불리하게 발언하는 사람에 대해 대질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Bar  시험 설명	Confrontation clause는 Evidence에서 자신에게 불리하게 발언하는 사람에 대해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을 의미한다. 첫번째 소송에서 Witness가 모르는 제3자에 대해 불리한 발언을 했다고 가정하자. 이때, 두번째 소송에서 제3자가 소송 Party로 참석하는 경우, 첫 소송의 Witness가 발언한 내용을 두번째 소송에 쓸 수 있는지가 이슈로 등장한다. 만약, 첫번째 소송에서 Witness에 대해 두번째 소송 당사자가 Cross examine을 할 기회가 있었다면, 첫 소송의 발언을 두번째 소송에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Cross examine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자신에게 불리한 발언을 하는 사람에 대해 점검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발언을 증거로 삼을 수 없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Congress	Constitution	연방 의회	연방 의회
법률설명	Congress는 House of represenstative와 Senate르 합친 연방 의회를 의미한다.
Bar  시험 설명	문제에서 Congress가 등장하는 경우, House of represenstative와 Senate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Congress는 헌법의 Article 1에 명시된 권한을 갖고 있다. 하지만, House of representative만 등장하거나, Senate만 따로 등장하는 경우 Congress로 간주할 수 없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Connivance	family law	방조, 묵인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Consanguinity	family law	혈족 관계	혈족 관계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Consanguinity간 결혼은 근친상간으로 간주하여,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다. 해당 결혼은 취소(Annualment)가 인정된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consciousness	Contract	의식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Consequential Consequential damage	Contract UCC9	결과로 일어나는 간접 손해	Consequential damage(간접 손해)는 피고인의 행동에 의해 간접적, 2차적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의미한다.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Consequential damage(간접 손해)는 사고나 또는 계약 위반이 발생한 이후,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2차 손해를 의미한다. 하지만, 2차 손해가 Defendant(피고인)이 예상 불가능한 것이었다면, 간접 손해 소송을 통해 배상을 받을 수 없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consideration	Contract	사려, 사고, 숙고	약인, 대가
법률설명	상대방의 청약건에 대해 반대쪽 당사자의 반대급부를 의미한다.
Bar  시험 설명	Consideration은 상대방의 청약과 이를 승락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로서, Legal detriment(법적 손실)이 따라와야 하며, 이를 Consideration이라고 한다. Consideration(반대급부)가 없는 계약은 계약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conspiracy	Criminal law	음모, 모의	공동모의
법률설명	Conspiracy는 특정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모의한 것을 의미한다.
Bar  시험 설명	Conspiracy를 만족하는 요건은 Common law와 Modern rule에 따라 달라진다. Common law는 두명 이상이 범죄의 의도를 갖고, 모의를 해야하고, 해당 범죄 실행을 위해 실질적인 준비행동을 해야한다. 하지만, Modern rule의 경우 두명일 필요 없고, 한명이라도 Conspiracy를 입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경찰이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Conspiracy를 하는 척 한다고 할지라도, Defendant는 Conspiracy에 해당된다. 또한, 반드시 같은 장소에서 범죄 모의를 할 필요가 없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Constitute Constitution constitutionality	Criminal law Constitution	되다, 되는 것으로 여겨지다 헌법 합헌성	헌법
법률설명	Constitution은 헌법을 의미한다.
Bar  시험 설명	미국은 연방제이기 때문에, 연방 Constitution이 존재하며, 각 주마다 Constitution이 존재한다. 물론 연방헌법 밑에 주헌법이 포함되는 구조이나, State도 또다른 하나의 국가로 파악해야 한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constructive	Real property	의제	의제
법률설명	Constructive는 특정 의도를 갖고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Bar  시험 설명	Constructive은 표면상으로 아무 의도가 없어 보이며, 매우 중립적으로 보이지만, 실제적 의도는 숨겨저 있는 행동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집주인은 세입자가 마음에 들지 않아 쫓아내고 싶어했다. 세입자는 자신의 집에 물이 세고, 벌레가 끊임없이 발생한다고 집주인에게 수리 요청을 했다고 가정하자. 만약, 집주인이 세입자를 쫓아내기 위한 의도를 갖고 수리요청을 묵살했다면, Contructive eviction으로 인정되어, Eviction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한다. Burglary에서도 Breaking이 필수 요건이다. 이 때, Defendant가 집주인에게 칼을 들고 접근해서 집을 강제로 열게 한 것도 Constructive breaking이 된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Constructive Breaking	Criminal law		의제 침입
법률설명	Constructive은 표면상으로 아무 의도가 없어 보이며, 매우 중립적으로 보이지만, 실제적 의도는 숨겨저 있는 행동을 의미한다.
Bar  시험 설명	Constructive은 표면상으로 아무 의도가 없어 보이며, 매우 중립적으로 보이지만, 실제적 의도는 숨겨저 있는 행동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집주인은 세입자가 마음에 들지 않아 쫓아내고 싶어했다. 세입자는 자신의 집에 물이 세고, 벌레가 끊임없이 발생한다고 집주인에게 수리 요청을 했다고 가정하자. 만약, 집주인이 세입자를 쫓아내기 위한 의도를 갖고 수리요청을 묵살했다면, Contructive eviction으로 인정되어, Eviction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한다. Burglary에서도 Breaking이 필수 요건이다. 이 때, Defendant가 집주인에게 칼을 들고 접근해서 집을 강제로 열게 한 것도 Constructive breaking이 된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constructive eviction	Real property	의제 퇴거, 추정적 퇴거	의제 퇴거, 추정적 퇴거
법률설명	Constructive은 표면상으로 아무 의도가 없어 보이며, 매우 중립적으로 보이지만, 실제적 의도는 숨겨저 있는 행동을 의미한다.
Bar  시험 설명	Constructive은 표면상으로 아무 의도가 없어 보이며, 매우 중립적으로 보이지만, 실제적 의도는 숨겨저 있는 행동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집주인은 세입자가 마음에 들지 않아 쫓아내고 싶어했다. 세입자는 자신의 집에 물이 세고, 벌레가 끊임없이 발생한다고 집주인에게 수리 요청을 했다고 가정하자. 만약, 집주인이 세입자를 쫓아내기 위한 의도를 갖고 수리요청을 묵살했다면, Contructive eviction으로 인정되어, Eviction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한다. Burglary에서도 Breaking이 필수 요건이다. 이 때, Defendant가 집주인에게 칼을 들고 접근해서 집을 강제로 열게 한 것도 Constructive breaking이 된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Constructive trust	family law	법정 신탁, 인정 신탁	법정 신탁, 인정 신탁
법률설명	Constructive trust는 상호간 분쟁을 줄이기 위해 법에서 만든 Trust의 일종이다.
Bar  시험 설명	Constructive trust는 법원에서 만든 Trust의 일종이다. 이런 Trust가 생성되는 이유는 불명확한 Benefit, 수익금을 공정하게 분배하기 위함이다. 만약, 이혼 소송이 진행되면서, 부부간 서로 모은 수입에 대해 논란이 일어날 수 있다. 이때, 소송이 진행하면서 수익금에 대한 처리는 Constructive trust를 조성해서 관리할 수 있다. 또다른 예로, Beneficiary가 Benefit을 수취하는데, 그 수취금에 대한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Beneficiary간 갈등이 진행되고 있었다면, Constructive trust에 재산을 넣고 일시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Consumer Goods	UCC9	소비재	소비재
법률설명	Consumer goods는 사업장에서 영업용으로 사용할 의도를 갖지 않는 제품을 의미한다.
Bar  시험 설명	Consumer goods이 중요한 이유는 기존의 Security interest priority가 깨지기 때문이다. 사업장에서 영업용으로 사용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개인적 용도, 사적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물건을 PMSI(외상 담보)로 구매하는 경우, 기존 담보권이 모두 사라진다. 만약, Seller입장에서 Buyer가 처음에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줄 알고 판매했다고 가정하자. 그런데 Buyer가 구매 이후, 변심하여, 사업장에서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 경우도 역시 Consumer goods으로 간주한다. 즉, 기존 Security interest가 깨진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consummating	Real property	완성하다, 완전하게하다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contend	Contract	주장하다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contingent remainder	Real property	불확정 잔여권	조건부 잔여권
법률설명	Contingent remainder는 조건에 따라 Remainder가 정해지는 것이다.
Bar  시험 설명	Contingent remainder는 Vested remainder의 반대 개념이다. Vested remainder는 어떤 추후 상황 발생과 상관없이, 미래 수익권이 특정인에게 지정되는 것이다. 한편, Contingent remainder는Remainder권한을 획득하기 위해 일정 조건이 맞아 떨어져야 한다. Contingent remainder는 제3자가 될 수도 있고, Grantor가 될 수도 있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Contract Clause	Constitution	계약 조항
법률설명	Contract clause는 State가 과거 개인간의 계약에 대해 입법을 통해 소급적용을 시킬 수 없는 조항을 의미한다.
Bar  시험 설명	Federal government는 State government와 달리, 개인간의 거래 계약에 대해 간섭할 수 있다. 간섭할 수 있는 범위는 Retroactive(소급적용)까지 할 수 있다. 따라서, 과거 개인과 개인이 계약을 맺었는데, 연방 정부에서 해당 계약을 무효로 처리한다면, 실제 무효가 된다. 반면, State는 개인간의 계약에 대해 소급적용을 시킬 수 없다. 물론, 앞으로의 계약에 대해, 규제할 수 있지만, 과거 계약을 거슬러 올라갈 수 없다. 이 것이 Contract clause이다. 따라서, 헌법 문제가 등장하면, 주어를 정확히 봐야하고, 주어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꼼꼼히 파악해야 한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contradiction	Evidence	모순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Contributory Negligence	Torts	원고의 기여과실	원고의 기여과실
법률설명	Contributory negligence는 Plaintiff가 과실에 기여했다면, 소송을 걸 수 없음을 의미한다.
Bar  시험 설명	Negligence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Defense로 몇가지 Defendant가 사용할 수 있다. 그 중 하나가 Contributory negligence이다. Contributory negligence는 Defendant가 제기할 수 있는 행동중 하나로써, Plaintiff가 과실에 조금이라도 기여했다면, Unclean hand를 근거로 소송 Dismiss를 요청할 수 있다. Contributory negligence는 Unclean hand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소송을 걸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는다. 이런 조치에 대해 법원에서 여지를 준 것이 Last clear chance이다. Last clear chance는 마지막 잘못을 한 사람이, 이 사건의 잘못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이론이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controversy	FRCP	논란	논란
법률설명	Controversy가 인정되는 경우는 헌법상 Standing, Mootness, Ripeness요건을 통과했을 때 적용된다.
Bar  시험 설명	Case and controversy란 단어가 사용되는 경우는 Challenger가 헌법 위헌 판단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때 해당된다. 따라서, Standing요건, Mootness요건, Ripeness요건이 만족되어야 한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converged	Torts	집중된, 모집된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Conversion convertible	Torts	전환, 개조 전환 가능한	동산 소유권 전환
법률설명	Conversion은 Intentional torts중 하나로, 동산 물건을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손실 시킨 것을 의미한다.
Bar  시험 설명	Conversion은 Intentional torts 중 하나로, 재산에 대한 손괴 손해 배상에 해당된다. Intentional torts이지만, Criminal law에서 요구하는 Intent를 요구하지 않는다. 따라서, 물건을 원래 주인의 허락 없이 가져갔고, 해당 물건을 완전 파기 시켜버렸다면, Conversion에 해당된다. Conversion수준보다 낮은 단계는 Trespass to chattel이다. 이 경우, 물건의 손괴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지만, 기능을 완전 상실할 수준의 파기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이다. Intentional torts는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의 Intent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Intent요건을 집중적으로 관찰할 필요는 없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Conveyance conveyed	Constitution Real property	수송, 운송 전달하다	전달하다
법률설명	Convey는 Deed를 Transfer하는 행위와 동일하다
Bar  시험 설명	Real property에서 Deed를 넘기는 행위로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즉, 매매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단순히 부동산 문서(Deed)를 Convey를 하는 행위를 통해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Convey를 통해 소유권 이전이 되기 위해서, Grantor가 Convey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어야 하고, 해당 Deed에 대해 Control할 수 없어야 한다. 설령 상대에게 직접 넘기지 않았더라도, 제3자에게 전달해달라고 전달한 행위도 Convey와 Transfer행위에 해당된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Convicted conviction	Criminal law Criminal procedure	유죄로 결정된 유죄 선고	유죄 선고
법률설명	Conviction은 유죄 선고를 의미한다.
Bar  시험 설명	Conviction은 Criminal court에 의해 양형이 확정된 것을 의미한다. Consitution에서는 Conviction이 있어야, Personal injury로 간주한다. 따라서, Conviction을 받아야, Standing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위헌 심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cooperate	FRCP	협력하다, 협동하다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Corporal Punishment	Constitution	체벌, 태형	체벌, 태형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Corporal Punishment는 상황과 내용에 따라 8th Amendment에 해당될 수도 있다. 8the Amendment는 Unusual and cruel punishment을 금지하는 법으로, 대표적인 예제가 미성년자의 사형 선고이다. Corporal Punishment의 내용이 상당히 잔인한 경우, 위헌 판결을 받을 수도 있으며, Establishment clause에 해당될 가능성도 있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Corporation by Estoppel	corporation	금반언에 의한 기업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Correspondence correspondent	Contract FRCP	(타인과 주고 받은)서신 기자, 특파원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corridor	Evidence	복도, 회랑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Corroborate corroboration	Evidence Criminal law	제공하다, 확증하다 확증, 보강 증거	확증, 보강 증거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council	Constitution	지방 의회	지방 의회
법률설명	Council은 지방 의회를 의미한다.
Bar  시험 설명	Council은 지방의회로, Federal government소관이 아니다. Constitution문제가 등장하면, 주어가 Federal government에 해당되는지 State government에 해당되는지 잘 살펴봐야 한다. 왜냐하면, 연방 정부와 주정부의 권한이 다르기 때문이다. City council은 State 수준으로 간주하여 문제를 접근해도 무방하다. 하지만, Federal government로 간주해서 풀면 안된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counter offer	Contract	(확인)	(확인)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Counter offer가 발생하면, 기존 Offer(청약)의 효력은 사라진다. 따라서 Counter offer가 새로운 Offer(청약)으로 간주되며, 상대측은 Counter offer에 대해서만 Acceptance(승락) 행위를 할 수 있다. Original Offer(청약)에 대해서 Accpetance(승락)할 수 있는 권한은 사라진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Counterclaim counterclaimed	FRCP	반소, 맞고소 반소하다	반소, 맞고소 반소하다
법률설명	Counterclaim은 반소 또는 맞고소를 의미한다.
Bar  시험 설명	Counterclaim은 한국어로 맞고소로 이해하면 편하다. 예를 들어, Plaintiff와 Defendant가 자동차 사고 관련 소송을 진행할 때, Defendant가 Plaintiff에게 자동차 사고 관련 또는 자동차 사고와 관련 없는 사건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Counterclaim이다. 만약, 자동차 사고 관련하여 반소를 제기했다면, Compulsory counterclaim이다. 만약, 자동차 사고와 관련없는 것을 제기했다면, Permissive counterclaim이다. 이 둘을 구분해야 하는 것은 Supplemental jurisdiction을 적용하기 위해 필요하다. Compulsory counterclaimd은 Supplemental jurisdiction에 해당되지만, Permissive counterclaim은 Subjuct matter jursidiction을 다시 따져야 한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countersued	Torts	반소하다, 맞고소하다	반소하다, 맞고소하다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Covenant	Real property	약속, 계약, 서약	부동산 사용 서약
법률설명	Covenant는 General scheme이 존재하는 부동산 계약이다.
Bar  시험 설명	Covenant는 처음 땅을 소유한 사람이 특별한 부동산 계획을 세우고, 해당 부동산에 계획이 지속적으로 반영되도록 하는 계약이다. 따라서, 부동산 주인이 바뀐다고 할지라도, 처음 땅을 소유했고, Covenant를 만든 사람의 General scheme은 계속 유지된다. Equitable servitude와Covenant의 차이는 바로 General scheme을 여길 때, 보상 방법이다. 보상을 돈으로 받는 것은 Covenant에서 가능하고, 반면, 규정을 이행하는 것으로 보상을 받는 것은 Equitable servitude에 해당된다. WITHN이란 조건이 만족되어야 인정된다. 즉, Writing, Intent, Touch and concern, Horizontal, Notice조건이 필요하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covet	Contract	탐내다, 갈망하다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creditor	Contract Trust UCC9	채권자	채권자
법률설명	Creditor(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특정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Bar  시험 설명	Creditor(채권자)가 등장하면, 채권 채무관계를 파악해야 하며, 이행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빨리 파악해야 한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cringed	Evidence	움츠리다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Cross Action	FRCP	교차청구	교차청구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cross-claims	FRCP	교차청구	교차청구
법률설명	Cross claim은 교차청구로, Defendants간 소송을 거는 것을 의미한다.
Bar  시험 설명	Cross claim은 Plaintiff가 두명 이상의 Defendant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을 경우 적용가능하다. 이때, Defendants끼리 소송을 건다면, 이것이 Cross claim이 된다. Cross claim은 Supplemental jurisdiction으로 인정되어, 다시 Subject matter jurisdiction을 검증할 필요 없이, Federal court로 소송이 이관될 수 있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cross-examination	Evidence	반대 심문	반대 심문
법률설명	Cross-examination은 한쪽 Party에서 세운 증인을 다른 쪽 Party가 심문하는 것을 의미한다.
Bar  시험 설명	Cross claim이 중요한 이유는 Confrontation clause와 연결되기 때문이다. 자신에게 불리한 발언을 한 Witness가 존재한다면, 그리고 그 Witness의 법정 증언자료를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불리한 영향을 받는 당사자에게 Cross examine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하기 때문이다. 만약, Cross examine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Former testimony를 근거로 다른 Court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이것은 Criminal 또는 Civil court모두 적용된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cross-examination	Criminal procedure	반대 심문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crowded	Evidence	붐비는, 복잡한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cruel	Constitution	잔혹한, 잔인한	잔인하고 비정상적인
법률설명	8th Amendment에 Cruel and unusual punishment 조건이 등장한다.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culpability	Criminal law	비난가능성, 유책성	유책성
법률설명	Culpability는 Criminal law에서 요구하는 Mental status 중 하나이다.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cumulative	Criminal law Evidence	누적되는 누적되는, 중복 증거, 가중의	반복 범죄 중복 증거, (offense)반복 범죄, 가중죄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Cumulative가 적용된다면, 과거 범죄를 고려하여 가중 처벌이 가능하다. 과거 Larceny를 저질렀고, 현재도 Larceny로 인해 Conviction을 당하게 되는 경우, 과거 범죄 경력을 고려하여 가중 처벌 할 수 있다. 이 부분은 합헌이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custodial	Criminal procedure	구금의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Criminal law에서 Custody상황에 처한 것은, Defendant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을 의미한다. 만약, Prosecutor는 Defendant의 움직임을 제한을 둔 조치를 취하였고, 설령 자유를 준다고 말을 했더라도, 자유를 줄 의지가 없다 할 경우, Defendant가 자유롭다고 느낀다면, Custody상황이 아니다. Custody 상황에 빠진 경우, Interrogation(심문)을 하기 전에 반드시 Miranda warning을 해야 한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custody	Evidence family law FRCP	양육권, 보호권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Family law에서 Custody는 양육권을 의미하고, 아이를 관리하고, 기를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부모의 Custody right은 Fundamental right으로 기본궈에 속한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Custom	Contract	관습, 풍습	관습
법률설명	Custom(관습)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해당 산업, 직군에 암묵적으로 인정되는 규칙을 의미한다.
Bar  시험 설명	계약 효력 발생시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서 내용이다. 하지만, 계약서 내용에 따라 서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행위에 대해 서로가 반대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행위로서 계약을 대신하게 된다. 이 경우, 해당 산업의 관습을 증거로 제시할 수 있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customary	Contract	관례적인	관례적인
법률설명	A costomary law(관습법)은 해당 업종, 산업에서 굳어진 관례로서 법적 효력을 갖고 있다.
Bar  시험 설명	A customary law(관습법)은 Contract(계약)에서 정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Customer to Customer Sale Exception	UCC9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Customer to customer sale은 UCC9에서 Creditor의 담보권을 모두 없앨 수 있다. 즉, 기존 채권자가 PMSI(외상담보권)으로 선순위를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채무자가 Customer use로 사용하고 있다가, 다른 제3자에게 판매할 때, Customer use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 기존 채권자의 선순위는 사라진다. 이때, 제3자는 어떠한 담보권 설정 없이 물건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Cy pres Doctrine	will	가급적 근사의 원칙
법률설명	Cy pres doctrine은 지정된 Charitable beneficiary가 사라지더라도, Court가 Beneficiary를 지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Bar  시험 설명	Wiill, Trust에서 Beneficiary가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인원이 Benefit을 받을 수 있다. 만약, Beneficiary가 사라진다면, 원칙상 Benefit은 Residual property로 편입된다. 하지만, Charitable organization을 Beneficiary로 지정이 된 경우라면, Cy pres doctrine이 적용될 수 있다. 해당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 Testator 또는 Settlor는 Specific intent를 갖고 Organization을 임명하면 안된다. Beneficiary를 지정한 목적이 General하다면, Court는 Intent를 반영한다. 그래서 Beneficiary가 사라진다 할지라도, Court가 Testator 또는 Settlor의 Intent를 반영하여, 새로운 Charitable organization을 지정할 수 있다.

 

*본 내용은 추후 책으로 발간될 예정입니다.  

본 내용에 대한 저작권은 미국변호사 장수훈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 또는 강의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자의 허락 없이 사용시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저작권 문의는 

uslawacademy@naver.com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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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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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시험 책 개정판이 출간 되었습니다. 책 내용이 많이 보강되었습니다. 많은 도움 받으셨으면 합니다.

 

이번 [개정판]이 미국 로스쿨 1L과 2L 기간을 좀 더 수월하게 보낼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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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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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좋은 길잡이가 되었으면 합니다.

http://www.bookk.co.kr/search?keyword=%EC%9E%A5%EC%88%98%ED%9B%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