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미국법 파헤치기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Criminal procedure는 관심있는 사람들은 매우 좋아하는 분야입니다. 사실 검사 또는 경찰 Law enforcement가 아니라면 크게 관심을 갖지 않는 과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국 변호사 시험을 준비할 때 생소한 과목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Criminal procedure에서 중요한 부분은 바로 "Reasonable expectation of privacy(REP)"를 정의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어디까지를 REP라고 볼 것인지가 관건입니다. 왜냐하면 REP가 없는 물품 또는 행동에 대해선 굳이 Warrant를 발급받을 필요도 없고 Probable cause가 없더라도 직접 수색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용의자 차량에 위치 추적 장치를..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제 책의 내용 중 이번 포스팅에서 소개드릴 개념은 바로 "bona fide purchaser"입니다. bona fide purchaser는 property law를 배우면 반드시 등장하는 개념이고 미국 변호사 시험에서도 real property과목에서 반드시 등장하는 개념입니다. "설명있는 법률 영어"에 발췌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bona fide purchaser [Real property] 선의의 제3구매자. [법] Bona fide purchaser는 선의의 구매자를 의미한다. [Bar exam] Bona fide purchaser는 Easement Duty의 승계, Deed transfer상황, Wild deed 매각 등 구매자 이슈가 등장할 때 나오..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설명있는 법률 영어" 중 "board of directors"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Corporate law, 회사법을 배우게 되면 중요한 개념으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주식회사'입니다. 주식회사는 회사의 주인과 경영을 하는 사람을 나눠 운영하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회사의 주인은 shares 즉,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런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대변할 실무자를 선임하게 됩니다. 이 것이 바로 board of directors입니다. 줄여서 BOD라고 합니다. 제가 제작한 "설명있는 법률 영어" 중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발췌하였습니다. board of directors [Corporation] 이사회. [법..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용어는 "board of directors"입니다. 우리말로는 "이사회"로 번역됩니다. 주식회사라는 형태는 서구에서 넘어온 개념이기 때문에 회사법을 공부하시는 분들에게도 익숙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투자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회사법, 그리고 이사회, 주주 총회 등 여러 경제 용어를 한번은 들어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회사법, Corporate law는 State마다 다릅니다. Delaware에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Delaware의 회사법을 따르게 됩니다. 미국 현지에서도 Delaware에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Delaware 법을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자신이 사는 State에서 회사를 설립한다면 St..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용어는 "bill of attainder"입니다. 헌법을 공부하다보면 여러 개념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bill of attainder입니다. 이 개념의 컨셉은 "사법부, 입법부 역할의 분리"라고 보면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있는 법률 영어"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췌한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bill of attainder [Constitution] [법] Bill of attainder는 사법부의 결정을 받지 않고, 입법을 통해 한 개인 또는 단체에 불이익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Bar exam] Bill of attainder는 한 개인에게 법적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사법부의 판결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법률 영어는 "bigamy" 입니다. bigamy를 볼 수 있는 관점이 여러가지 있습니다. Criminal law, Family law, Constitution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각 관점에 따라 이슈로 등장하는 bigamy는 각각 차이가 있습니다. "설명있는 법률 영어"에 나와있는 "bigamy"를 발췌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bigamy [Criminal law] 중혼. [법] Bigamy는 결혼을 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다. 중혼으로 해석된다. [Bar exam] Bigamy는 미 연방 헌법기준을 적용했을 때, 위헌이다. Bigamy를 하는 경우, 그 결혼은 인정되지 않는다. State법에 따라, Criminal offense로 ..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이번에 설명드릴 법률 용어는 "beyond reasonable doubt"입니다. 이 용어를 설명하기 전에 먼저 Jury의 역할과 Judge의 역할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배심원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Jury는 Matter of fact를 Judge는 Matter of law를 판단합니다. Jury의 역할은 법정에 재출된 증거가 현재 사건의 진실을 반영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렇다면, Jurors들이 등장한다고 했을 때, 모든 사람의 의견이 동일할 수 있을까요? 물론, 연방 법정에서 Jury verdict 진행을 위해 만장일치로 배심원들의 의견이 동일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말은 증거 채택을 할 때, 모든 증거에 대해 Jurors들의 ..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용어는 "the best interest of child"입니다. 바시험을 공부하다가 또는 로스쿨에서 Family law를 공부하면 반드시 등장하는 용어가 바로 "the best interest of child"입니다. 아이에게 가장 좋은 선택을 해야한다는 것이 이 단어 의미입니다. 단어 자체로는 이해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다만, 판례를 통해 the best interest child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의 이익을 따지는데 여러가지 상황이 고려됩니다. 아이의 교우 관계, 아이와 유대관계가 높은 사람들 거주지, 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환경, 정서적 안정감 등 여러가지 요인들이 나타납니다. 아래는 "설명있는 ..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이번에 설명드릴 법률 영어는 "best evidence"입니다. 미국은 Evidence law가 있습니다. Evidence law가 생긴 이유를 살펴 보면 사실 배심원 재판으로 올라 갈 수 있습니다. 많은 대륙법 체계에서는 판사에게 많은 역할을 부여했습니다. 법을 판단하는 역할,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역할 등 판사의 역량을 보고 믿고 맡겼습니다. 반대로 영미법의 경우,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에게 재판의 역할을 부여했습니다. 특별히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역할을 배심원에게 맡겼습니다. 물론, 영미법에서도 판사가 대륙법 체계 판사와 동일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배심원 재판의 경우, 법을 판단하는 역할은 판사가 하고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역할은 배심원이 하는 방식..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설명있는 법률 영어"에 있는 내용 일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Contract 과목을 공부하다보면 Offer에 대한 개념, Agreement에 대한 개념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Bargain for exchange라는 것입니다. Agreement가 되기 위해서 Offer와 Acceptance가 발생을 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Bargain for exchange이 등장합니다. 과거에는 계약의 기초 요건을 설명할 때, Legal detriment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였으나 지금은 Bargain for exchange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제가 쓴 책 내용을 발췌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bargain for [Contract] 상담하다, 흥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