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미국법 파헤치기

이번에 소개할 용어는 "consequential damage"입니다. 먼저 "설명있는 법률 영어"에 설명된 부분을 발췌해보겠습니다. consequential damage [Contract, UCC9] [법] Consequential damage(간접 손해)는 피고인의 행동에 의해 간접적, 2차적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의미한다. [Bar exam] Consequential damage는 사고나 또는 계약 위반이 발생한 이후,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2차 손해를 의미한다. 2차 손해가 Defendant(피고인)이 상식적 수준에서 예상할 수 있는 것이라면 배상 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상식적 기준으로 예상 불가능한 것이었다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그 금액에 대해 배상 또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 Conse..

이번에 소개할 용어는 "congress"입니다. 먼저 "설명있는 법률 영어"에 설명된 부분을 발췌해보겠습니다. congress [Constitution] 연방 의회. [법] Congress는 House of representative(하원)와 Senate(상원)를 모두 포함한 개념으로 연방 의회를 의미한다. [Bar exam] 미국은 양원제를 채택하기 때문에 Congress는 House of representative와 Senate을 모두 포괄한다. Congress는 헌법의 Article 1에 명시된 권한을 갖고 있다. House of representative이 갖고 있는 역할과 Senate이 갖고 있는 역할을 구분하여 기억할 필요가 있다. 시험에는 Senate의 역할을 묻는 경우가 등장한다. 우리나라..

이번에 소개할 용어는 "condition precedent"입니다. 먼저 "설명있는 법률 영어"에 설명된 부분을 발췌해보겠습니다. condition precedent [Real property, Contract] 정지(해제)조건, 선행조건. [법] Condition precedent은 Contract을 이행하기 위해 반드시 만족해야 하는 조건을 의미한다. [Bar exam] Conditions precedent(정지 조건)은 그 자체로 계약이 아니고, 계약을 위한 선행 조건이다. 따라서, Condition precedent(정지 조건)이 만족되지 못한 경우, 서로 체결한 계약은 무효가 된다. 애초 계약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Breach of contract(계약 위반)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

이번에 소개할 용어는 "condemnation"입니다. 먼저 "설명있는 법률 영어"에 설명된 부분을 발췌해보겠습니다. condemnation [Federal Rule of Civil Procedure] 수용. [법] Condemnation은 국가가 개인의 재산을 공공의 사용목적을 위해 값을 주고 사는 것을 의미한다. [Bar exam] Condemnation은 국가가 Public use를 위해 값을 치르고 개인의 재산을 매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적절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 만약, 적절한 보상을 하지 않고, 국가가 개인의 재산을 수용하는 경우, Taking clause에 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정부의 행동은 위헌이다. 또한, 공공의 목적이 아니라 사익의 목적을 위해 정부가 개인 부지를 수용하는 것도 Ta..

이번에 소개할 용어는 "conclusive presumption"입니다. 먼저 "설명있는 법률 영어"에 설명된 부분을 발췌해보겠습니다. conclusive presumption [Evidence] [법] Conclusive presumption은 반대측 논리가 있다고 할지라도, 깰 수 없는 가정을 의미한다. [Bar exam] Conclusive presumption의 대표적인 예로 0세부터 만7세 용의자의 범행 Intent를 들 수 있다. Criminal law에서 0세부터 만7세는 범죄 의도를 품을 수 없다는 Conclusive presumption을 적용한다. 해당 연령 사람은 범죄 의도를 갖고 있지 않는 사람으로 간주된다. Rebuttable presumption은 Conclusive presum..

이번에 소개할 용어는 "Compulsory counterclaim"입니다. 먼저 "설명있는 법률 영어"에 설명된 부분을 발췌해보겠습니다. compulsory counterclaim [Federal Rule of Civil Procedure] 반소, 맞고소. [법] Compulsory Counterclaim은 반소, 맞고소를 의미한다. 첫번째 소송과 두번째 소송은 동일한 분쟁을 담고 있다. [Bar exam] Compulsory counterclaim은 맞고소, 반소의 일종이다. Compulsory라고 명명이 된 것은 일정 조건이 맞아 떨어졌을 때, 첫 번째 소송과 두번째 반소가 합쳐져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Compulsory counterclaim은 Supplemental jurisdiction으로..

이번에 소개할 용어는 "Complaint"입니다. 먼저 "설명있는 법률 영어"에 설명된 부분을 발췌해보겠습니다. complaint [Federal Rule of Civil Procedure] 불평, 고소, 항의, 소장, 고소장. [법] Complaint는 소장, 고소장을 의미한다. [Bar exam] Complaint는 미국 연방 민사 소송법에서 소장 또는 고소장으로 해석된다. Complaint는 사건에 대한 사실 관계를 설명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추후 증거 자료를 통해 소명될 수 있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Relief(주문사항)도 담겨 있어야 한다. Complaint에 담겨야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는다면 Involuntary dismiss가 발생하여 소송이 진행되지 않는다. FRCP를 살펴보..

이번에 소개할 용어는 "Competency"입니다. 먼저 "설명있는 법률 영어"에 설명된 부분을 발췌해보겠습니다. competency, competent [Torts, Evidence] 능력, 유능한. [Bar exam] Competent는 법률 행위를 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된다. 두 사람이 계약을 맺을 때, 계약당사자는 Competent해야 한다. 미성년자는 Competent하다고 보지 않는다. 그러므로, 미성년자가 체결한 계약은 원칙상 계약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Witness도 Competent헤야 법정에서 증언할 수 있다. 법정에 증언할 시점에, Witness는 Competent하지 않으면 증언할 기회를 잃게 된다. 또한, 사건 당시 Witness가 Competent해야 법정 증언에서 증언력을 인정..

이번에 소개할 용어는 "Comparative negligence"입니다. 먼저 "설명있는 법률 영어"에 설명된 부분을 발췌해보겠습니다. comparative negligence [Torts] 원고의 기여과실. [법] Comparative Negligence는 과실에 기여한 만큼 보상 또는 배상 책임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 [Bar exam] Comparative negligence는 Negligence의 Defense이론 중 하나로 사용된다. Negligence Defense로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Assumption of risk, 둘째 Comparative negligence, 세번째 Contributory negligence이다. Comparative negligence는 Plainti..

이번에 소개할 단어는 "Common law marriage"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사실혼이란 단어가 적절할 것 같습니다. "설명있는 법률 영어" 내용을 발췌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common law marriage [Family law] 사실혼, 관습법 혼인. [법] Common law marriage는 정부에 신고하지 않은 사실혼, 관습법적 혼인을 의미한다. [Bar exam] Common law marriage가 인정 받기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이 만족되어야 한다. 1)Competent한 두 남녀가 2)결혼에 대한 Agreement를 맺고 3)서로를 부부로 호칭하며 4)같은 집에서 동거 하며 5)주변 이웃에게 부부로 소개를 해야 한다. 이 조건이 만족되는 경우, Common law marria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