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미국법 파헤치기

이번에 소개할 단어는 "Common law marriage"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사실혼이란 단어가 적절할 것 같습니다. "설명있는 법률 영어" 내용을 발췌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common law marriage [Family law] 사실혼, 관습법 혼인. [법] Common law marriage는 정부에 신고하지 않은 사실혼, 관습법적 혼인을 의미한다. [Bar exam] Common law marriage가 인정 받기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이 만족되어야 한다. 1)Competent한 두 남녀가 2)결혼에 대한 Agreement를 맺고 3)서로를 부부로 호칭하며 4)같은 집에서 동거 하며 5)주변 이웃에게 부부로 소개를 해야 한다. 이 조건이 만족되는 경우, Common law marriag..

이번에 소개드릴 단어는 "Common enemy theory"입니다. 이 단어는 Property law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설명있는 법률 영어"에 설명된 부분을 발췌해보겠습니다. common enemy theory [Real property] [법] Common enemy theory는 일시적으로 생긴 시냇물을 Enemy로 간주하는 이론이다. 물의 침범을 막기 위해 땅 주인은Reasonable 조치를 취할 수 있다. [Bar exam] Common enemy theory는 평소에 물길이 없다가, 비가 내리면 물길이 생기는 경우 적용된다. 평소 물길이 없었지만, 비가 내리면 물길이 생길 경우, 그 물길은 Enemy로 간주된다. 부동산 주인은 해당 물길을 통제할 수 있다. 통제할 때, Reaso..

이번에 소개할 단어는 "Common carrier"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ommon carrier [Contract] 일반 운송차량. [Bar exam] Common carrier, 즉 운송업체를 통해 물건을 배송할 수 있다. Common carrier와 Free on board(FOB)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물건 판매자와 구매자간 계약서에 FOB가 언급되지 않는다면, FOB Seller place로 간주된다. 이 경우, 물건 배송 관련 Risk of loss이슈가 등장할 때 Seller 에게 유리하게 해석된다. Common carrier에 물건이 실리는 순간, 물건의 Risk of loss는 Buyer에게 넘어간다. 운송 중 발생하는 물건의 파손에 대해 Bu..

이번에 소개드릴 단어는 "Commerce clause"입니다. 먼저 설명있는 법률 영어에 있는 내용을 발췌하도록 하겠습니다. commerce clause [Constitution] 통상 조항. [법] Commerce clause은 Congress가 통상 관련 규제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 조항이다. [Bar exam] Congress는 Commerce clause를 근거로 개인 및 State를 통제할 수 있다. Commerce clause는 Congress에게 Interstate, foreign nations, Indian tribes와 연관된 통상을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제공한다. State가 Intrastate와 관련이 없는 Interstate와 관련한 법을 제정한다면, Congress가 St..

이번에 소개할 단어는 "collateral source rule"입니다. 설명있는 법률 영어의 내용을 일단 발췌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ollateral source rule [Torts] [법] Collateral source rule은 Plaintiff가 보험금을 다른 보험회사로부터 받았다고 할지라도 Defendant가 책임져야 하는 피해금액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규칙을 의미한다. [Bar exam] Collateral source rule은 Torts사건에서 주로 등장한다. Plaintiff가 책임보험을 들었고, 피해액의 일부를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다고 가정하자. Defendant는 Plaintiff가 보험금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만 소송 배상금으로 지불하겠다고 주장하는 경우, Col..

이번에 소개할 단어는 "Collateral estoppel"입니다. Collateral estoppel은 Civil procedure과 관련된 개념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ollateral estoppel [Criminal law, Federal Rule of Civil Procedure] [법] Collateral estoppel은 첫번째 소송에서 증명된 사항에 대해 두번째 소송에 다시 제기되는 것을 막는다는 규칙이다. Issue preclusion과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다. [Bar exam] Collateral estoppel은 Issue preclusion과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다. Issue preclusion은 전에 있었던 소송의 이슈를 다음 번 소..

이번에 소개할 단어는 "collateral"입니다. Collateral에 대한 의미는 여러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사소한 것이라는 의미도 있으며, 이 의미는 Torts에서 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UCC9으로 넘어오게 되면, Collateral은 좀 더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대표적인 의미 중 하나가 "담보 물건"입니다. Collateral은 UCC9에서 Security interest와 같이 붙어 다니는 개념입니다. Security interest는 담보권으로 생각하면 되는데, 담보권은 Collateral 없이 성립하기 어렵기 때문에 Collateral는 중요합니다. collateral [Criminal law, UCC9, Federal Rule of Civil Procedure] ..

이번에 소개드릴 단어는 "Cohabitation"입니다. 이 단어가 동거를 의미한다는 것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 단어의 단편적인 의미를 설명드리기보다 이 단어로 인해 생각해야 하는 이슈를 정리해보겠습니다. cohabitation [Family law] 동거. [Bar exam] Cohabitation은 Common law marriage 요건에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이다. Common law marriage는 Capacity가 있는 두 남녀가 Agreement를 맺어야 한다. 서로를 부부로 호칭하고, 주변 이웃이 이 두사람을 부부로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동거해야 한다. 결혼 관계없이 Cohabitation만 있는 경우라도 재산권 분할 요청은 받아들여 진다. 다만, Marital propert..

이번에 소개드릴 단어는 "co-conspirator"입니다. 범죄에 공모한 사람들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사실 단어 자체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느끼진 않습니다. Conspiration(Conspiracy)을 한 사람들을 모두 지칭한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런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Criminal law 또는 Evidence law가 어떤 것인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공모를 한 사람들에게도 주범과 동일한 형량을 줄 수 있는지 또는 공모를 한 사람에게 주범이 한 범행을 그대로 똑같이 적용할 것인지 등이 이슈가 등장합니다. co-conspirator에 대한 '설명있는 법률 영어' 발췌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co-conspirator [Evidence] 공모자, 음모 가담자. [법] Co-conspira..

이번에 소개드릴 단어는 "clergy privilege"입니다. Evidence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이슈 중 하나가 바로 Privilege입니다. 즉, 법원에서 증언을 해야하는 상황에서 증언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특권 중 하나입니다. 여러가지 Privilege가 있지만 그 중 Clergy privilege가 있습니다. Clergy privilege에 대한 '설명있는 법률 영어' 발췌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clergy [Evidence] 성직자. [Bar exam] Clergy Privilege는 성직자와 교인간에 대화는 법정 공개로부터 보호 받는 것을 의미한다. Clergy privilege를 주장하기 위해 성직자와 교인간의 대화가 이루어진 목적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고해성사와 같이, 비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