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미국법 파헤치기

이번에 소개할 용어는 "corporal punishment"입니다. 먼저 "설명있는 법률 영어"에 설명된 부분을 발췌해보겠습니다.corporal punishment [Constitution] 체벌, 태형, 신체 훼손을 일으키는 처벌. [Bar exam] 상황에 따라 Corporal Punishment와 8th Amendment이 연결될 수 있다. 8th Amendment는 Unusual and cruel punishment을 금지하는 조항이다. 대표적으로 이 조항은 미성년자의 사형 선고를 금지하고 있다. 8th Amendment에서 금지하는 처벌 조항을 기억해 두어야 한다. 과거에는 미국내 미성년 흉악범죄에 대해서 사형이 이루어졌습니다. 미성년자 신분일 때, 강간, 살인 사건을 일으킨 피고에 대해서 사형..

이번에 소개할 용어는 "conviction"입니다. 먼저 "설명있는 법률 영어"에 설명된 부분을 발췌해보겠습니다.conviction [Criminal law, Criminal procedure] 유죄로 판정, 유죄 선고. [법] Conviction은 유죄 선고를 의미한다. [Bar exam] Conviction은 Criminal court에 의해 양형이 확정된 것을 의미한다. Constitution에서는 Conviction이 있어야, Personal injury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한다. Defendant(피고인)가 Conviction을 받아야 Standing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위헌 심판 소송이 이루어질 수 있다. 위 원칙을 깨는 예외 사항도 있다. Conviction는 결국 court에서 정식적으..

이번에 소개할 용어는 "Conveyance"입니다. 먼저 "설명있는 법률 영어"에 설명된 부분을 발췌해보겠습니다.conveyance [Constitution, Real property] 수송, 운송, 전달. [법] Convey는 전달하는 행위로서 Real property에서 Deed(부동산 소유증서, 부동산 계약서)를 Transfer하는 행위와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다. [Bar exam] Real property에서 Deed를 타인에게 전달함으로써 소유권을 타인에게 증여, 이전시킬 수 있다. 매매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단순히 Deed를 Convey함으로써 소유권을 이전시킬 수 있다. Convey를 통해 소유권 이전이 되기 위해 Grantor(부동산 소유권자)가 Convey하려는 의지를 갖고 Deed를..

이번에 소개할 용어는 "conversion"입니다. 먼저 "설명있는 법률 영어"에 설명된 부분을 발췌해보겠습니다. conversion [Torts] 전환, 손실, 손괴. [법] Conversion은 Intentional torts 중 하나로, 동산 물건을 회복시킬 수 없을 정도로 손실을 입힌 것을 의미한다. [Bar exam] Conversion은 Intentional torts 중 하나로 동산 재산에 대한 손괴, 손해 배상과 연관되어 있다. 물건을 원래 주인의 허락 없이 가져갔고 해당 물건을 완전 파손시켰다면 Conversion이 적용될 수 있다. Conversion수준보다 낮은 단계는 Trespass to chattel이다. 이 경우, Defendant가 물건에 손실을 입혔지만 완전히 그 물건을 파손..

이번에 소개할 용어는 "contributory negligence"입니다. 먼저 "설명있는 법률 영어"에 설명된 부분을 발췌해보겠습니다. contributory negligence [Torts] 원고의 기여과실. [법] Contributory negligence는 Plaintiff(원고)가 과실에 기여했다면, 소송을 진행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한다. Plaintiff가 과실에 전혀 기여를 하지 않아야 소송을 걸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Bar exam] Negligence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Defendant(피고)는 Defense로 몇 가지 전략을 선택할 수 있다. 그 중 하나가 Contributory negligence이다. Plaintiff가 과실에 조금이라도 기여했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

이번에 소개할 용어는 "consumer goods"입니다. 먼저 "설명있는 법률 영어"에 설명된 부분을 발췌해보겠습니다. consumer goods [UCC9] 소비재. [법] Consumer good는 가정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거래 또는 판매되는 물건을 의미한다. 이 물건은 사업장에서 영업 목적을 갖고 판매되지 않는다. [Bar exam] UCC9에서 Consumer good은 기존의 Security interest priority 순서를 깬다. 사업장에서 영업용으로 사용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개인적 용도, 사적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물건을 PMSI(외상 담보)로 구매하는 경우, 이 물건에 있었던 기존 Security interest가 모두 사라진다. 예를 들어, Seller가 Buyer에게 물건을 판..

이번에 소개할 용어는 "constructive eviction"입니다. 먼저 "설명있는 법률 영어"에 설명된 부분을 발췌해보겠습니다. constructive eviction [Real property] 의도가 드러나지 않도록 세입자를 강제 퇴거 시킴 [법] Constructive는 행동 의도가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행동을 통해 그 암묵적 의도가 있는 것을 의미한다. [Bar exam] Constructive은 표면상으로 아무 의도가 없이 중립적 행동으로 보인다. 하지만, 실제적 의도는 숨겨져 있다. 예를 들어, 집주인은 세입자가 마음에 들지 않아 쫓아내고 싶어했다. 세입자는 자신의 집에 물이 세고, 벌레가 끊임없이 발생한다고 집주인에게 수리 요청을 했다고 가정하자. 만약, 집주인이 세입자의 요청을 ..

이번에 소개할 용어는 "constructive"입니다. 먼저 "설명있는 법률 영어"에 설명된 부분을 발췌해보겠습니다. constructive [Real property] [법] Constructive는 행동 의도가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행동을 통해 그 암묵적 의도가 있는 것을 의미한다. [Bar exam] Constructive은 표면상으로 아무 의도가 없이 중립적 행동으로 보인다. 하지만, 실제적 의도는 숨겨져 있다. 예를 들어, 집주인은 세입자가 마음에 들지 않아 쫓아내고 싶어했다. 세입자는 자신의 집에 물이 세고, 벌레가 끊임없이 발생한다고 집주인에게 수리 요청을 했다고 가정하자. 만약, 집주인이 세입자의 요청을 무시하고 수리를 해주지 않았다면, 집주인은 세입자가 알아서 집을 나가는 것을 의도..

이번에 소개할 용어는 "constitution, constitutional"입니다. 먼저 "설명있는 법률 영어"에 설명된 부분을 발췌해보겠습니다. constitution, constitutional [Criminal law, Constitution] 헌법, 합헌의. [법] Constitution은 헌법을 의미한다. [Bar exam] 미국은 State으로 구성된 연방제 국가이다. 각 State마다 Constitution를 제정했을 뿐만 아니라, 연방 정부도 Constitution이 제정했다. 미국 법 체계를 비교적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State를 외교권이 없는 하나의 국가로 이해는 것을 추천한다. 한국은 헌법재판소가 있습니다.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 역할을..

이번에 소개할 용어는 "consideration"입니다. 먼저 "설명있는 법률 영어"에 설명된 부분을 발췌해보겠습니다. consideration [Contract] 사려, 사고, 대가 지불, 약인. [법] 상대방의 Offer(청약)에 대해 반대쪽 당사자의 반대급부를 의미한다. Consideration은 약인이란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Bar exam] Consideration은 상대방의 Offer(청약)과 이를 Acceptance(승낙)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다. Consideration을 Legal detriment(법적 손실)로 간주한다. 왜냐하면, Offeror(Offer를 하는 사람)과 Offeree(Offer를 받는 사람)간 계약이 완료되기 위해, 두 당사자 모두 적은 규모라도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