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소개할 용어는 "Competency"입니다. 먼저 "설명있는 법률 영어"에 설명된 부분을 발췌해보겠습니다.
competency, competent [Torts, Evidence] 능력, 유능한. [Bar exam] Competent는 법률 행위를 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된다. 두 사람이 계약을 맺을 때, 계약당사자는 Competent해야 한다. 미성년자는 Competent하다고 보지 않는다. 그러므로, 미성년자가 체결한 계약은 원칙상 계약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Witness도 Competent헤야 법정에서 증언할 수 있다. 법정에 증언할 시점에, Witness는 Competent하지 않으면 증언할 기회를 잃게 된다. 또한, 사건 당시 Witness가 Competent해야 법정 증언에서 증언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Competency에 대한 내용을 Contract에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Incompetent하다는 것을 Court를 통해 확인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어떤 사람이 법적으로 능력이 없다는 것을 Court's decree를 통해 확정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Incompetent하다는 사실이 인정되기 때문에 Court decree가 있는 이후에 체결된 계약은 Void로 무효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Court decree 이전에 있었던 계약도 상황에 따라 Voidable이 적용되어 최소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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