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MS II Model Analysis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투자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Regional Center의 숫자 만큼이나, 프로젝트 건도 다양합니다. 대도시 거주용 부동산 프로젝트, 상업용 부동산 프로젝트 등이 있습니다. Regional Center는 “At risk” 즉, 위험이 있는 물건에 대한 투자를 진행하기 때문에, 프로젝트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오늘은, 프로젝트의 분석 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미국의 EB-5투자 이민 취지는 바로 “실업률 감소”입니다. TEA지구(미국평균대비 150%이상 실업률 높은 지역)이나 비TEA지구 상관없이, 투자자 1명당 창출해야 하는 고용인구는 동일합니다. 바로 10명 이상 입니다. 현재 미 연방정부의 EB-5 투자 이민 기준은 연방정부의 목적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투자자1명당 10명이상의 고용 창출 효과가 발생했다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 예측하고 확인할 수 있을까요?
USCIS(미국 이민성)는 RIMS II, IMPLAN, REMI, REDYN등 경제 모델을 채택하고 있고, 해당 모델에 따른 분석 결과를 신뢰할 만하다고 간주하고 있습니다. 경제 모델을 채택하는 이유는 지역 사회에 어떤 충격이 발생할 시, 경제에 이바지하는 바를 효과적으로 예측하기 위함입니다. 투자를 통해 미치는 파급효과가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경제 모델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제 모델에서 보고 있는 경제 파급 효과에 대해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모델을 Input-Output Modeling이라고 합니다. 외부에 어떤 자극이 발생한다고 가정할 때, 소비, 고용이 Local market(지역 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면밀히 살펴보는 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출처: www.AKRF.com)

AKRF - Leaders in Environmental, Planning & Engineering Consulting

AKRF is a leading environmental, planning and engineering consulting firm.

www.AKRF.com

도표의 내용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Direct effect를 EB-5투자라고 간주해 봅시다. Regional center의 프로그램을 통해 EB-5투자가 진행되면, 해당 프로젝트에 고용된 사람들 또는 주변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물건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건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새로 고용된 사람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고용된 사람들이 물건을 구매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추가적인 고용이 창출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그 지역 물건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역 경제에 이바지 하지 못하는 부분을 추가로 반영합니다. 이러한 연쇄 과정을 분석하여, 투자가 지역 경제에 이바지하는 역량을 Multiplier(승수)로 산출합니다. 그리고 그 Multiplier(승수)를 적용하여, 직접 및 간접 고용 효과 등 경제 파급 효과를 예측합니다. 

그렇다면, Regional Center에서 자주 사용하는 RIMS II 모델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RIMS II 단어에서 그 특징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RIMS는 Regional Input-output Modeling System)의 줄임 말 입니다. 이 방식은 다른 REMI, IMPLAN 모델과 달리 투자에 대한 지역 파급효과를 좀 더 잘 설명해 줍니다. 따라서, EB-5 Economist는 EB-5프로젝트를 구상할 때, RIMS II모델을 즐겨 사용합니다. 

RIMS II는 BEA (Bureau of Economic Analysis)에서 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가 임의로 연쇄 효과에 대한 Multiplier를 수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새로운 산업에 대한 효과를 추가적으로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사용자는 해당 모델을 통해 다양한 파급효과를 세부적으로 분석하는데 제한을 받습니다. Industry(산업)별로 따로 파급 효과를 분석을 하기 위해서, 각각의 새로운 틀을 만들어야 하는 수고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RIMS II를 적용하는 이유는 그만큼 투자로 인한 “효과”를 가시적으로 잘 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Department of Commerce인 BEA에서 만든 경제 모델이기 때문에, USCIS에서 받아들일 때 반감이 적습니다. 그리고 USCIS에서 RIMS II Multiplier(승수효과)를 분석할 때, 명확하고 투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2015년 이후 BEA에서 더 이상 RIMS II모델을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6년 EB-5프로젝트도RIMS II모델이 적용되었고, USCIS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경제 분석 모델에 대해 설명을 드린 이유는 1인당 10명이상의 고용 조건에 대한 설명을 덧붙이기 위함입니다. 투자 이민을 결정하기까지, 고민할 것 생각할 것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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