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Criminal Procedure 중, Exclusionary Rule에 대한 예외 규칙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Exclusionary Rule Exception은 미국 변호사 시험에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나중에 Prosecutor 또는 Defense attorney로 활동하실 때, 이 규칙을 활용하시거나,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Exclusionary Rule은 Fruit of Poisonous tree인 경우, 즉, 적법하지 않는 절차에 따라 발견한 증거 자료는 "형사 법정"에서 증거로 쓰일 수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있는 규칙입니다.
미국변호사 시험을 준비할 때, Exclusionary Rule에 대해 학습을 하지만, 이 Rule에 대한 Exception은 따로 배우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Exception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Independent Sources
첫번째 Exception은 Independent Sources가 있습니다. 이 경우, 경찰이 Unlawful Search로 이미 범죄 증거를 획득 했습니다. 하지만, Unlawful search를 하기 전, 충분히 경찰이 Defendant의 범행에 대해 Probable cause를 갖고 있었다면, Exception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존 증거들로 Preponderance of evidence 수준으로 Probable cause를 증명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추후 Warrant를 발급 받고, Search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Exception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Marry v. U.S 사건이 있는데, 사건을 전부 설명 드리기 버거워서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2. Inevitable Discovery
두번째 Exception은 Inevitable Discovery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살인 사건이 벌어졌고, 살인 용의자는 잡혔지만, 살해 당한 피해자의 사체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경찰이 Unlawful search 과정에서, 용의자로부터 사체의 위치를 알게 되었고, 곧 그 위치에 가서 사체를 찾았다고 가정합시다. 용의자는 Exclusionary rule을 주장하면서, 사체를 증거로 쓰지 못하게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The evidence would have been found absent of violation임을 보여 줄 수 있고, Investigation has to be in motion, 즉, 조사가 곧 시작되어, 상식적인 시간과 환경에서, 용의자의 발언 없이 증거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고 합시다. 그 경우, Exception이 적용됩니다. [Nix v. Williams 사건이 있는데, 이 사건에 대한 내용 설명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 Attenuation
세번째, Exception인 Attenuation은 총 3가지 조건을 필요로 합니다. 1) Purge taint, 2) break in casual chain, 3) 4 factors as follows: Length of time, Officer's misconduct, intervening, freewill.
Attenuation을 잘 보여주는 것은 Wongsun case입니다. 이 사건을 다 설명드리기 어려운데요. 사건 자체가 일단 많이 복잡합니다. 이 사건은 Break in casual chain에 대해 초점을 맞춰서, Exception을 이끌어 냈습니다.
결론을 추려 설명하면, Physical fruit of poisonous tree는 Exception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즉, 증거가 배제 됩니다. 예를 들어, Unlawful search에 의해 얻은 Statement가 있고, 이 Statement를 이용해서, 마약이나 총기 같은 실증 증거를 얻었다면, 그 증거는 일단 Exclusionary rule을 적용합니다.
반면, Unlawful search로 인해 얻은 Statement를 이용해서, 다른 용의자, 또는 공범의 Statement를 이끌어 내었다면, Attenuation을 적용시켜, Exception을 이끌어 냅니다. 즉,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Attenuation부분은 사실 복잡하고, 사실관계가 꼬여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잡합니다.
미국변호사시험에는 도움이 안될 수 있지만, 혹시라도 공부에 도움이 될까 싶어 정리해서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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