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526 및 I-829 청원서 통계 분석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오늘은 투자 이민 이후 절차인 I-526과 I-829 청원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투자 이민을 칼럼을 주의 깊게 보신 분들은 I-526과 I-829 청원의 특징을 이미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칼럼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 I-526과 I-829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I-526과 I-829
I-526은 조건부 영주권을 획득하는 절차 입니다. I-829는 영구 영주권을 획득하는 절차입니다. I-526은 50만 달러 투자 이후, 2년 영주권을 획득하는 청원서 입니다. 그리고 2년이 되는 시점에 영구 영주권을 획득하는 I-829청원서를 제출합니다. 청원서가 통과 되면, 영주권을 획득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기존 EB-1, EB-2, EB-3프로그램과 차이가 궁금해 지실 것 같습니다. EB-5 투자 이민은 미국의 고용 상승을 타켓으로 한 프로그램입니다. 따라서, EB-1, EB-2, EB-3와는 다른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EB-5 투자 이민은 미국이민성에서 2년 조건부 영주권을 부여한 다음, 투자 프로젝트의 상황에 따라 영구 영주권을 부여하게 됩니다. EB-1, EB-2, EB-3관련 블로그 자료를 리뷰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2.     I-526 분석 (조건부 영주권)
본론으로 돌아와서, I-526 및 I-829통계자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526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https://www.uscis.gov/tools/reports-studies/immigration-forms-data/data-set-form-i-526-immigrant-petition-alien-entrepreneur
1990년부터 EB-5투자 이민이 시작되었지만, 본격적인 증가는 2011년부터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I-526청원서를 제출했다는 것은 이미 50만 달러 이상을 Regional project에 투자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2010년을 기준으로 Regional center가 급격히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투자자도 급격히 증가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Regional center 증가 폭을 그래프로 그려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프에서도 쉽게 파악할 수 있듯이 2010년이후 Regional center의 급격한 증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증가와 함께, I-526청원 숫자도 증가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I-526의 청원만큼 모두 승인이 난 것일까요? 정확히 청원 건 대비 승인 거절 비율을 분석하기 위해, 승인 거절 된 I-526이 언제 USCIS에 제출되어야 하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계산 편의를 위해 당해연도 청원서 제출건 대비 승인 거절 비율을 계산했습니다. 청원 건 대비 Denial(승인 거절)비율을 보면 9.5%~12.3%수준 사이라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승인 거절 비율이 높은 이유는 Petition을 한 청원자의 국가에서 그 해답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EB-5 투자 이민을 신청하는 사람들은 80%이상이 중국인입니다. 따라서, Source of funds(자금 출처)에 대한 문제가 부각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미국 투자 이민의 경우 Source of funds에 대한 검증을 꼼꼼히 따지기 때문에, 이를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 I-526 승인 거절이 날 확률이 높습니다. 중국의 사회 환경은 미국보다 불투명한 부분이 많아, USCIS에서 I-526 승인 거절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원자의 특수성으로 인해 승인 거절이 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Source of funds를 규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I-829 분석 (영구 영주권)

출처: https://www.uscis.gov/tools/reports-studies/immigration-forms-data/data-set-form-i-829-petition-entrepreneur-remove-conditions
I-829는 조건부 영주권 만기 시점, 즉 2년후에 신청하는 청원서 입니다. 2012년을 제외하고 꾸준한 I-829신청 상승을 보실 수 있습니다. 중간에 I-829신청에 급격한 하락은 Regional center와 관련된 문제가 붉어져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Regional center에 관한 소식은 추후 따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I-829는 Denial(승인 거절 비율)이 I-526보다 현격히 떨어집니다. 대개 10%미만 승인 거절 비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승인 거절이 나는 주요 이유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I-829 승인을 위해 1인당 10명이상의 고용 조건, 50만 달러 투자금 유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승인 거절이 나는 경우는 대개 1인당 10명 이상 고용조건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 입니다. 그리고, 자금이 급히 필요해서 I-829승인 이전에 투자금을 회수하는 경우 주로 거절이 발생합니다. 

만약, 위와 다른 이유로 승인 거절이 났다면, USCIS에서 I-829 Denial를 했다고 하더라도, Renewal of I-829를 할 수 있는 기회는 존재합니다. 또한Federal court review를 요청하여, 승인 거절의 부당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 초창기 Regional center를 정할 때, 많은 검토를 해야 합니다. USCIS의 투자 이민의 목적을 잘 달성할 수 있는Regional center를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Regional center의 History를 꼼꼼히 살펴 보는 것도 필요하며, 해당 프로젝트를 심도 있게 분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I-526, I-829 통계 자료를 살펴 보았습니다. 이민이란 결정을 내리기까지 많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결정을 내린 이후에도 여전히 살펴봐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고민을 같이 들어주고, 생각할 수 있는 곳을 선정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Data Set: Form I-829 Petition by Entrepreneur to Remove Conditions

This report contains performance data on petitions by entrepreneurs to remove conditions. The number of petitions received, approved, denied and pending are displayed by fiscal year and updated by quarter. The reports are available both in comma delimited (csv) and Adobe pdf file formats. Fiscal Yea

www.uscis.gov

*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 또는 강의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자의 허락 없이 사용시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저작권 문의는

uslawacademy@naver.com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미국 변호사 시험 책 개정판이 출간 되었습니다. 책 내용이 많이 보강되었습니다. 많은 도움 받으셨으면 합니다.

 

이번 [개정판]이 미국 로스쿨 1L과 2L 기간을 좀 더 수월하게 보낼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되었으면 합니다.

​

그리고

​

미국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좋은 길잡이가 되었으면 합니다.

http://www.bookk.co.kr/search?keyword=%EC%9E%A5%EC%88%98%ED%9B%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