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 암호화폐(가상화폐) 관련 미국 판례: Sec. & Exch. Comm'n v. Shavers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미국에서 가상화폐와 관련하여 어떤 판례가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볼 판례는 "Sec. & Exch. Comm'n v. Shavers" 입니다. 2013년도, 미 연방법원 1심에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IRS에서 Notice 2014-14 가이드라인이 나오기 전에, 나온 판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심 연방 법원에서 결정된 사안이기 때문에, Binding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즉, 법적 구속력이 있는 판례는 아닙니다. 하지만, Persuasive authority로 필요한 경우, 참고 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Shavers의 사업에 대한 SEC의 제재로 시작되었습니다. Shavers는 투자자들을 끌어 모으기 위해, 투자금에 대해 1일 1%의 수익금을 보장하는 계약을 걸었습니다. 그 투자금은 Bitcoin Savings and Trust (BTCST)에 투자하도록 하였습니다. SEC는 Shavers의 사업, 즉, 투자금 유치가 Securities laws에 해당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반면, Shavers는 투자금을 Bitcoin (비트코인)으로 받았기 때문에, Securities laws와 상관이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연방법원은 Bitcoin(비트코인), 즉 가상화폐의 성격에 대해 정의를 내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연방법원은 Shavers의 투자금 유치를 Bitcoin으로 한 것에 대해 Investment, 현금과 동일한, 즉 투자(금)이라고 보았습니다. 즉, Bitcoin을 추후 거래소를 통해 현금화(달러, 엔, 위안, 유로 등) 할 수 있으며, 투자자는 Bitcoin을 투자함으로써, 추가 수익금을 기대했기 때문에, Securities laws에 저촉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례는 가상화폐에 대한 정확한 특징 또는 본질 (Nature)에 대해 규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IRS Notice 2014-14 가이드라인 이전, 미 정부가 가상화폐의 성질을 규정한 초기 판례입니다. 즉, 연방 법원이 어떻게 가상화폐를 바라봤는지 알 수 있는 판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 또는 강의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자의 허락 없이 사용시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저작권 문의는

uslawacademy@naver.com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미국 변호사 시험 책 개정판이 출간 되었습니다. 책 내용이 많이 보강되었습니다. 많은 도움 받으셨으면 합니다.

 

이번 [개정판]이 미국 로스쿨 1L과 2L 기간을 좀 더 수월하게 보낼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되었으면 합니다.

​

그리고

​

미국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좋은 길잡이가 되었으면 합니다.

http://www.bookk.co.kr/search?keyword=%EC%9E%A5%EC%88%98%ED%9B%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