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 암호화폐(가상화폐) 관련 미국 판례: United States v. Petix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저번 포스팅에서는 미국 연방 법원의 가상화폐 관련 판례를 다루었습니다.  

이번 판례는 United States v. Petix 입니다. 저번에 살펴 보았던, Shavers 사건과 동일한 1심 연방법원 판결입니다. 따라서, Binding authority는 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Persuasive authority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Binding과 Persuasive authority 차이를 알고 싶으시다면, 과거 제 포스팅을 보시길 추천합니다. 

http://uslaw101.tistory.com/119?category=806184 

Petix 사건도 역시 가상화폐 형사 사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Petix는 가상화폐를 이용한, 통화(화폐) 송금 서비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정부에 승인을 받지 않고, Money transmitting service (통화(화폐) 송금 서비스)를 하고 있었던 점이 었습니다. Petix는 기소를 받은 이후, Bitcoin은 가상화폐이지만, 통상 우리가 인식하는 "화폐"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1심 연방 법원은 2013년도 Shavers 판례와 다르게, 가상화폐를 규정했습니다. 이 연방 법원은 "화폐"에 대한 개념을 18 U.S.C. Section 1960 에 의거하여 규정하였습니다. Section 1960에 따르면, Sovereign power(정부)에 의해 발행된 통화가 곧 "화폐"가 될 수 있다고 되어있었습니다. 연방 법원은 Bitcoin, 즉 가상화폐는 정부에 의해 발행된 화폐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즉, 개인이 발행한 일종의 컴퓨터 시스템 또는 파일이라고 가상화폐를 간주했습니다. 따라서, Section 1960의 법원 해석에 따라, Petix는 Fraud(사기)사건으로부터 빠져 나갈 수 있었습니다. 

1심 연방법원의 판례는 Binding authority로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과거의 1심 연방 법원 판례가 다른 지역의 1심 연방 법원 판례에 영향을 주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Shavers 판례는 Texas지역 연방법원에서 발생했고, Petix 판례는 New York지역 연방법원에서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가상화폐에 대한 연방법원의 판례가 달라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다뤄진 형사 사건의 특징도 Petix 판례에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Shavers 사건은 Ponzi scheme(폰지 사기 수법)이 들어간 형사 문제입니다. 따라서, 폰지 사기 방지를 위해, 가상화폐를 제도권안으로 들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연방법원의 판례는 아직 많지 않으며, 여전히 가상화폐에 대한 본질에 대해 뚜렷한 법원의 해석이 없는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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