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미국법 파헤치기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 이번 학기는 Extended Bar Preparation수업을 신청했었습니다. Themis 직원이 학교로 와서 직접 수업 진행을 하고, 답안지를 점검해 주기 때문에, 저는 한번은 듣고 싶었습니다. 과연 미국 로스쿨에서 진행되는 Extended Bar preparation 과정은 어떤 특이점이 있을지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 이런 과정이 로스쿨에 생긴 이유는, 아무래도 미국 변호사 시험(Bar시험)합격율 때문인 듯 싶었습니다. 미국 변호사 시험 합격율을 학교 측에서 관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미리 Bar prep을 시키려는 목적이 있어 보였습니다. 올해 처음 생긴 과정이라, 학생들도 많이 수업을 신청했었습니다. ​ Themis 온라인 강의를 ..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 "본격 미국법 파헤치기: Bar시험 대비용, Real Property 기존 책을 개정하였고, [개정판] "미국 부동산법 Real Property"를 출간하였습니다. ​ 개정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려운 표현, 애매한 표현을 수정하였습니다. 2. 부동산 계약 전반/Mortgage 항목을 강화했습니다. 3. 예제 설명을 보강했습니다. 4. 미국 부동산법을 이해하고자 하는 분들에 맞추어, 좀 더 쉽게 글을 고쳤습니다. ​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들어가기 9 2 Fee Simple/ Defeasible Fees 10 2.1 Fee Simple Absolute (FSA) 10 2.2 Fee Simple Determinable (FSD) 11 2.3 Fee ..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 몇 주전 워싱턴 D.C. 바시험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합격률은 49%로 50%수준에 살짝 미치지 못했습니다. 재시험의 합격률이, 처음 시험치렀을 때 합격률보다 낮기 때문에, 50% 미만 합격률이, 제 기준으로, 낮다거나 높거나 하지 않습니다. ​ 합격하신 분들은 더이상 시험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낙방하신 분들 기준으로 글을 계속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 1. 시험의 승패 요인 일단 한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제가 졸업한 캔자스 로스쿨 JD 출신 중에도, 2월시험을 합격한 사람이 있고, 떨어진 사람도 있습니다. JD 출신이라고 해서, 무조건 합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 제가 지켜 볼 수 있었던, 외국인 JD 출신(미국이 아닌 타..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Domestic Issues는 Federal 소관이 아니라, 애초 State 소관이라고 이전 편에서 설명 드렸습니다. 이번 편은 Will에 대한 중요한 이슈 3가지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SSUE 1 : Will Formality Will은 유언장을 남겼는가, 남기지 않았는가가 문제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Will이 남겨져 있다면, 이 Will이 Valid한지 Valid하지 않은지를 구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Will의 Validity를 구분하는 것이 Will Formality입니다. Formality이 맞춰서 작성이 되었다면, Will의 내용이 인정받지만, 만약, Formality이 맞춰지지 않았다면, 아래 Intestate로 적용됩니다. 그만큼..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고학력 영주권 취득 인터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고학력 이민에 대한, 전반적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PpXS2d5maA4&list=PL_JngE6AHSty04NrF3ro0tFExx0PWoy2z 감사합니다.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 또는 강의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자의 허락 없이 사용시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저작권 문의는 uslawacademy@naver.com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미국 변호사 시험 책 개정판이 출간 되었습니다. 책 내..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 로스쿨 1학년, 1L을 시작하기 전, 또는 시작을 한 이후, 선배나 동료로부터 좋은 사이트를 소개 받습니다. Brief 서비스를 제공하는 "Quimbee"사이트 입니다. ​ 제 기억에는 Contract수업 시작 전, 교수님께서, Brief를 구하려고, Quimbee와 같은 사이트를 활용할 것 같은데, 그런 것 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먼저 간단히 Brief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수업 전, 교수님께서 Assignment, 숙제를 내줍니다. 교과서를 읽어오고, 내용을 정리하라는 것인데, 내용 중 Case를 정리하는 것을 Brief라고 합니다. 교수님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개 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Case 내용 정리 Ca..

이번 포스팅은 미국 변호사 시험과 미국 로스쿨 성적 상관관계에 대해 정리하고자 합니다. 학기가 마무리되면서 이번 학기에 있었던 일들을 정리하다보니, 이 주제가 떠올랐습니다. 학기 시작하기 전에 재학생을 대상으로 로스쿨에서 오리엔테이션이 있었습니다. 교수님의 의견으로는 다음 학기를 어떻게 보낼 것인지와 이미 졸업한 사람들의 초청 강연이 있었습니다. 제가 관심있게 본 것은 미국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었습니다. 학장님께서 자료를 들고 몇 가지 흥미로운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미국 변호사 시험 합격률과 가장 상관성이 높은 데이터가 무엇인가에 대해 설명해주셨습니다. 학장님께서는 가장 높은 상관성을 갖고 있는 것은 로스쿨 1학년 성적이라고 하셨습니다. LSAT 점수나 학부 GPA 점수는 미국 변호사 시험 합격률과 상..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오늘은 미국 명문 대학교인 Washington University in St.Louis (WASHU) 로스쿨 Online LLM 프로그램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커리큘럼은 다음과 같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로스쿨 1학년 학생들이 배우는 기본 6법 중 일부가 커리큘럼에 들어가 있습니다. Contract/계약법 3학점 Civil procedure/민사소송법 3학점 Property/재산법(부동산법) 3학점 Constitution/헌법 3학점 Torts/불법행위론 1학점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Criminal law, Criminal procedure, Evidence 법은 커리큘럼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Business associatio..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가상화폐란 개념이 새로 등장하면서, 미국 법원 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에서도 가상화폐에 대한 개념을 잡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가상화폐에 대한 미국 판례가 일관적이지는 않지만, 큰 틀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간략히 가상화폐를 바라보는 미국법의 관점에 대해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1. 증권법 적용 대상 미국 증권시장은 SEC에 의해 통제 됩니다. SEC는 가상화폐 회사들을 상대로, Security laws, 증권법을 지키는 조치를 요구했었습니다. 이때, 등장한 개념이 "가상화폐는 투자인가?" 란 점이었습니다. 가상화폐가 Investment가 된다면, 투자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니다. 그렇다면, SEC가 가상화폐 발생회사, 또는 투자자를 상대로 규제를 가할 ..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미국 로스쿨 수업 방식에 대해서 적어볼까 합니다. 1. 리딩 숙제 준비. 하지만 양이 좀 많음. 일단 읽어야 하는 숙제가 많습니다. 교수님 성향에 따라, 교과서를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판례를 직중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법 자체를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향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일단 리딩 자체가 많습니다. 그러면, 정말 리딩을 다 읽어야 하는지 의문점이 들 수 있습니다. 이건 상황마다 다릅니다. 주변 학생들이 이 리딩을 다 해온다면, 다른 학생들도 리딩을 다 해야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수업이 교수님께서 질문을 하고, 학생이 대답을 해야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질문을 받은 나는 대답을 못하고, 옆에 학생이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