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로스쿨 1학년, 1L을 시작하기 전, 또는 시작을 한 이후, 선배나 동료로부터 좋은 사이트를 소개 받습니다. Brief 서비스를 제공하는 "Quimbee"사이트 입니다.
제 기억에는 Contract수업 시작 전, 교수님께서, Brief를 구하려고, Quimbee와 같은 사이트를 활용할 것 같은데, 그런 것 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먼저 간단히 Brief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전, 교수님께서 Assignment, 숙제를 내줍니다. 교과서를 읽어오고, 내용을 정리하라는 것인데, 내용 중 Case를 정리하는 것을 Brief라고 합니다. 교수님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개 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Case 내용 정리
Case내용을 먼저 요약하라고 합니다. 처음 Brief를 하는 경우, 너무 세세히 정보를 다 나열하려고 하지만, 교수님 성향을 파악하게 되면, 어떤 정보가 중요한지 또는 중요하지 않은지 알 수 있습니다. Criminal procedure와 같은 경우, 시간 순서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날짜 시간 등 사소해 보이는 정보가 오히려 매우 중요할 때도 있습니다. 반면, 그렇지 않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2. Issue파악
Case를 교과서에서 인용한 이유가 있습니다. Case안에는 여러가지 다양한 이슈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이슈 전체를 한개 Case를 통해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에서 집어 낸, 특정 Issue를 파악해야 합니다. 그래서, Case를 통해 특정 Issue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3. Holding정리
Court에서 Case를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판결을 내리기 위한, 특정한 Rule을 제시합니다. 그 Rule이 Holding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Holding을 설명하기 위해, Dicta라는 개념도 이해할 필요는 있습니다. 여튼, 우리가 Case를 공부하면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마지막 Rule이 Holding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부분을 정리해야 합니다.
물론, 교수님은 Holding까지 이어지는 논리적 흐름을 물어 봅니다. 어떻게 Holding까지 논리가 이어지는지 지독하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을 준비하다보니 Case를 읽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발췌해서 Holding만 파악하고 수업에 들어가면, 질문 폭탄에 안면 마비가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Dissenting정리
다수 의견이 있다면, 소수 의견이 있습니다. 소수 의견의 논리를 물어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소수 의견이 나중에 다수 의견으로 되기도 하기 때문에, 신경써서 읽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위에 설명한 1번부터 4번이 Brief의 내용입니다.
로스쿨JD를 하고 있다면, 한 학기에 14학점~16학점은 이수를 해야 합니다. 만약, 졸업을 한학이 앞당기고 싶다면, 더 많은 학점을 이수하거나, 계절학기를 채워 들으면, 1학기를 당겨 졸업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1학기에 최소 4개 많으면 6개 과목을 들어야 하고, 이 과목의 Case를 위와 같이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1학년을 마치고 나면, 교수님께서 뭘 물어볼지 대략 파악되기 때문에, Brief를 꼼꼼히 준비해 가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질문에 대비하기 위해, 따로 공책에 정리하거나, 책에 정리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Case를 도저히 읽기 힘들 때가 있긴 합니다. 또는 Case가 너무 복잡하고, 판례 설명이 너무 꼬여 있어서,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때, 로스쿨 학생들은 Quimbee를 이용합니다. Quimbee에서는 Brief도 제공하지만, 모의고사도 제공합니다. 그래서, 많은 로스쿨 학생들이 Quimbee를 이용합니다. 평소 Brief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기말고사 전, 모의고사 풀이를 위해 Quimbee를 방문하기도 합니다.
Quimbee는 시간을 단축시켜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Quimbee에 의존하면, Case를 읽고 분석하는 능력이 길러지기 힘듭니다. 너무 쉽게 정리된 자료에 익숙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시간 단축 그리고 사건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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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시험 책 개정판이 출간 되었습니다. 책 내용이 많이 보강되었습니다. 많은 도움 받으셨으면 합니다.
이번 [개정판]이 미국 로스쿨 1L과 2L 기간을 좀 더 수월하게 보낼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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