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미국법 파헤치기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저번 포스팅에서는 Cryptocurrency, 가상화폐를 바라보는 SEC (Security Exchange Commission)관점을 보았습니다. 간략히 줄이자면, ICO (Initial coin offerings)를 마치 IPO (Initial Public Offerings)와 동일하게 SEC는 간주합니다. 근거로 Howey case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CFTC (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의 관점에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CFTC는 CEA(Commodity Exchange Act)를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상품에 대한 선물 거래에 대해 규제를 하는 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Cryptocurrency가 거래..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MPRE에 대한 부분 설명을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 Jurisdiction 미국은 한국과 달리 각 State가 다른 나라입니다. 예를 들어 강원도, 서울시는 대한민국에 포함되며 법만 적용되지만, New York State와 Texas State는 다른 나라로 간주되고, 각 주의 법과 미연방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각State 변호사만 해당 State에서 변호사로 활동 할 수 있습니다. A state에서 소송(Litigation)진행시 반드시 해당 State BAR에 신고 및 License를 취득해야지만 소송을 할 수 있으며, 안 하면 Discipline 해당됩니다 하지만 예외 사항도 있습니다. Temporary Legal Work(Litigation 사건..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 이번 포스팅은, 미국 변호사 자격증 취득 이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 1)먼저, "본인은 미국 변호사 자격증이 필요한가" 에 대해 생각을 먼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자격증이 필요한 이유는 다양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a)현재 "한국 변호사" 또는 "한국 변리사" 인데, 명함에 "미국 변호사" 라고 한줄 더 들아가는 것이 경쟁력이 있어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는 b)현재 직장에서, "미국 변호사" 자격증이 있으면, 추가 월급을 받을 수 있거나, 좀 더 전문적인을 일을 할 수 있는 부서로 발령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는 c)지금 직업이 없지만, "미국 변호사" 자격증을 갖고, 취업시장에 우위를 갖고, "미국..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CISG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적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 1. 왜 CISG를 알아야 하지? 먼저, 왜 CISG를 알아야 하는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다른 나라에서 사업체를 둔 회사가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예를 들어, Seller는 멕시코에서 회사를 설립했고, 그곳에서 쭉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Buyer는 인도에서 회사를 설립했고, 그곳에서 쭉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Buyer는 Seller의 물건을 사기로 했고, 계약서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Choice of Law를 적지 않았거나, 또는 Choice of law를 적긴 했지만, 특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용되는 법이 공백인 경우, 어떤 법이 적용되야 하는지 ..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 MEE과목 중 하나인, [개정판] "미국 Agency & Partnership/Restatement Third of Agency/Revised Uniform Partnership Act/Delaware Limited Liability Company Act"를 출간하였습니다. ​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Agency & Partnership 파트를 따로 분리하였습니다. 2. 개념 이해해 필요한 예제를 추가하였습니다. 3. 중요한 개념이해를 위해, 구체적 법률을 표시하였습니다. Restatement Third of Agency/Revised Uniform Partnership Act/Delaware Limited Liability Company Act..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 로스쿨 어드미션도 완료가 되다보니, 학교에 방문하는 예비 1L과 학부모님을 가끔씩 보게 됩니다. 도서관에 있다보면, 로스쿨 홍보하는 친구들이 돌아다니는 것을 보게 되고, 이야기도 듣게 되는데 재밌는 부분이 있네요. ​ 저도, 미국 로스쿨에 오기 전,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필기 정리한 것이 있으면, 찢거나, 가져가 버린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공부하면서, 한번도 그런 경우는 없었네요. ​ 오히려, 책이랑 필기구는 학교 도서관 캐롤에 그냥 놓고 다녔습니다. 물론 누가 책을 훔쳐가거나, 필기한 것을 가져가 버리면, 큰 일이 발생할 것 같지만, 여기 공부하면서 그런 경우를 한번도 보지 못했었습니다. ​ 여기 학교 홍보하는 친구도 동일한 이야기를 예비1..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 얼마전에 Kansas Bar 결과도 나오고, New York Bar 결과도 나왔습니다. 3학년 졸업생 중, 학교에서 오랜만에 보이길래, 대략 감이 오긴 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서 왔구나 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 캔자스 로스쿨엔 외국인 자체가 별로 없긴 한데, 한 학년마다 1명에서 3명 정도는 있습니다. 이번 1L에는 외국인이 아예 없어 보이긴 한데, 그래도 1명은 있습니다. ​ 바시험 결과를 보면서 느끼는 건데, 시험이란 것 자체가 원래 힘든 것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외국인 중에, 한번에 바시험에 합격하는 비율이 그리 높지 않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떨어지고, 이번에 붙은 사람도 보이고, 올해 떨어진 사람도 보이는데, 역시 시험이란 것은 많이 어렵다..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MPRE는 미국 변호사 윤리 시험입니다. Jurisdiction(관할 법원)마다 Bar시험(미국 변호사시험)을 치르기 위한 요건이 다릅니다. 어떤 관할 법원에서는 MPRE성적을 이미 갖고 있어야 하고, 어떤 Jurisdiction은 MPRE성적을 Bar시험 이후에 제출이 가능합니다. 미국 변호사 시험을 치를 관할 법원의 법을 미리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MPRE를 접수하는 사이트는 LSAC에서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이트에 접속해서, 회원 가입을 새로 하고, 시험일 및 장소를 접수해야 합니다. https://mpre.lsac.org/Release/Logon/Access.aspx MPRE.LSAC.org Sign In Welcome to the M..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미국 로스쿨 LLM지원 관련한 문의를 받고 나서, LSAC을 통한 지원 방법을 소개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방식은 매우 간단하고, 어렵지 않지만, 부담을 느끼는 지원자분들도 있어 보였습니다. 실제 직접해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1. LSAC 사이트 가입하기 LSAC 사이트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JD 지원용 LSAC사이트, LLM 지원용 LSAC사이트가 있습니다. LLM사이트와 JD사이트 통합아이디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LLM을 지원하시면, JD는 다른 아이디를 만들어서 지원하셔야 합니다. Welcome to LLM Account Access (LLM.LSAC.org) Welcome to LLM Account Access Log in to your ac..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이번 포스팅은 미국 로스쿨 입학전, 준비하면 좋은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 미국 로스쿨에 대한, "괴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Reading을 하느라, 잠을 잘 수 없다거나, 같은 1L끼리 경쟁이 너무 심해, 필기 노트를 서로 훼손한다거나 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사실인 "괴담"도 있고, 과장된 "괴담"도 있습니다. ​ 만약, 미국에서 중, 고등학교, 대학교를 마치고 영어가 모국어 수준에 이른다면, 다른 원어민 학생들이 하는 방식대로 수업을 따라가면 됩니다. 읽어야 할 Reading의 양이 많긴 해도, 원어민과 비슷한 수준이라면, 충분히 견딜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하지만, 영어가 원어민 수준이 아니라면, 그 때부터는 좀 생각을 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