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미국법 파헤치기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오늘은 MEE 과목 중 Family Law에 대해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Family law와 같은 Domestic Issues는 Federal Jurisdiction소관이 아니라, 애초 State Jurisdiction 소관입니다. 따라서,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에서도 Domestic Issues를 커버하지 않습니다. 추후 살펴볼 Family law, Will, Trust와 같은 이슈들은 Federal이 아닌, State Court에서 다뤄지는 것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ISSUE 1 : Marital Agreement Marriage를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 하나인, Common law marriage란 항..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Federal rule of evidence (미국 연방 증거법) 오리엔테이션 입니다. 목차 1 들어가기 8 2 Evidence의 기본 원칙 9 2.1 Relevance (Fed. R. Evid. 401, 402) 10 2.2 Relevance (Fed. R. Evid. 403) 11 2.3 Judicial Notice로 인정되는 증거물 12 2.4 Burden of Proof 13 3 Public Policies 15 3.1 Liability Insurance 15 3.2 Subsequent Remedial Measures (SRMs) 16 3.3 Settlement in Civil Case 17 3.4 Offer to Pay Hospital or Medical..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Federal rule of civil procedure(미국 연방 민사 소송법) 오리엔테이션 입니다. 목차 1 들어가기 9 2 PERSONAL JURISDICTION 10 2.1 In Rem Jurisdiction 10 2.2 Quasi In Rem Jurisdiction 11 2.3 In Personal Jurisdiction 12 2.3.1 Minimum Contacts 13 2.4 Long Arm Statute 15 2.5 Proper Service 16 2.6 Domestic Problems 17 3 Subject Matter Jurisdiction 17 3.1 Federal Question 18 3.2 Diversity Jurisdiction 20 3...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Federal rule of civil procedure (미국 연방 민사소송법) 오리엔테이션 입니다. 목차 1 들어가기 9 2 PERSONAL JURISDICTION 10 2.1 In Rem Jurisdiction 10 2.2 Quasi In Rem Jurisdiction 11 2.3 In Personal Jurisdiction 12 2.3.1 Minimum Contacts 13 2.4 Long Arm Statute 15 2.5 Proper Service 16 2.6 Domestic Problems 17 3 Subject Matter Jurisdiction 17 3.1 Federal Question 18 3.2 Diversity Jurisdiction 20 3...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Real property(미국 부동산법) 오리엔테이션 입니다. 목차 1 들어가기 9 2 Fee Simple/ Defeasible Fees 10 2.1 Fee Simple Absolute (FSA) 10 2.2 Fee Simple Determinable (FSD) 11 2.3 Fee Simple Subject to Condition Subsequent (FSCS) 13 2.4 Fee Simple Subject to Executory Interest (FSEI) 14 2.5 Restraint against Conveyance 15 2.6 Beneficiary 정리 16 3 Life Estate 17 3.1 Waste (Life Tenant Duty) 17 3.2 Mo..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Torts(미국 불법행위론) 오리엔테이션입니다. 목차 1 들어가기 7 2 Intentional Torts 8 2.1 Battery 9 2.2 Assault 12 2.3 False Imprisonment 15 2.4 Emotional Distress (IIED Vs. NIED) 17 2.4.1 Intentional Infliction of Emotional Distress(IIED) 17 2.4.2 Negligent Infliction of Emotional Distress(NIED) 19 2.5 Trespass to Land 20 2.6 Trespass to Chattels/Conversion 22 2.7 Misrepresentation 24 2.7.1 Inten..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Trust(미국 신탁법) 오리엔테이션 입니다. 목차 들어가기 62 15 기본 개념 Trust 63 15.1 ISSUE 1 : Trust Creation 63 15.2 ISSUE 2 : Type of Trust 63 15.3 ISSUE 3 : Trust Modification 63 16 Trust Creation 64 16.1 Special Issue 1 : Restricting Marriage or Promoting Divorce 65 17 Type of Trust 65 17.1 Spend Thrift Trust 66 17.1.1 Against Creditors 66 17.1.2 Against Alimony and Child Support 67 17.1.3 Aga..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Uniform Commercial Code 9 (UCC9)오리엔테이션입니다. 들어가기 UCC9 59 16 기본 개념 UCC9 60 16.1 ISSUE 1 : Priority 60 16.2 ISSUE 2 : Purchased Money Security Interest (PMSI) 60 16.3 ISSUE 3 : Foreclosure 60 17 Security Agreement/Security Interest 61 17.1 Security Agreement 종류 61 17.2 Security Agreement 순서 61 17.3 Security Agreement의 효력 61 17.4 Special Issue 1 : Security Agreement Priority 6..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변호사로 일을 할 수 있는 분야를 크게 두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소송 변호사로 살 것인가? 아니면, 비 소송 변호사로 살 것인가? 소송변호사로 산다면, 아마도 법원을 많이 왔다 갔다 해야하고, 판사, 상대편 변호사 뿐만 아니라, 배심원까지 잘 상대를 해야합니다. 수업 중에 Trial Advocacy란 것도 있으며, Advanced Trial Advocacy도 있고, Legal Aid를 통해, 직접 재판에 나가서 변호를 할 수 있습니다. 주로 형사 사건을 맡습니다. 이런 실제적인 것을 차처하더라도, 간접적으로 Trial를 느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Evidence 수업을 통해서도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책으로 Evidence를 배우게 되면, '이..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미국 변호사시험을 합격을 하고, JD를 시작 하였기 때문에, 수월한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냥 수월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미국 로스쿨 JD과정은 단순히 변호사시험 합격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학교별로, 바시험 합격율 자체를 신경쓰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로스쿨은 자신의 학교 과정을 잘 마치면, 합격은 당연히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업은 "철학전 논리"를 알려주거나 "실제 업무"를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미국 변호사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알았던 지식과, 실제 수업에서 배우는 경우는 많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Criminal Procedure의 경우, Objective expectation of privacy와 Subj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