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미국법 파헤치기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프리로에서 다룬 내용 중 일부를 간추려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프리로에 대한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1. Constitution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것 - 역사 이해 Constitution은 헌법입니다. 헌법이 곧 국가의 기초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데요. 실제 살면서 헌법이 내 삶에 영향을 주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질적인 영향이 없다면 마치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헌법은 그 나라의 기초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미 합중국 또한 Constitution 제정했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Constitution이 등장했을까요? 아닙니다. 역사적 배경을 안고 Constitution이 만들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미국법학과 증거법 Evidence law 수업을 맡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번주에 이어 Evidence 중 굵직한 주제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Hearsay exceptions은 크게 FRE 803과 FRE 804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구분하는 기준이 있지만 큰 실익은 없어 보인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FRE 803을 다루면 아래와 같습니다. Hearsay exception을 공부하다보면 크게 두가지 Rule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FRE 803입니다. (1) Present Sense Impression (2) Excited Utterance (3) Then-Existing Mental, Emotional, ..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용어는 "board of directors"입니다. 우리말로는 "이사회"로 번역됩니다. 주식회사라는 형태는 서구에서 넘어온 개념이기 때문에 회사법을 공부하시는 분들에게도 익숙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투자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회사법, 그리고 이사회, 주주 총회 등 여러 경제 용어를 한번은 들어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회사법, Corporate law는 State마다 다릅니다. Delaware에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Delaware의 회사법을 따르게 됩니다. 미국 현지에서도 Delaware에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Delaware 법을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자신이 사는 State에서 회사를 설립한다면 St..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미국 로스쿨 재학생, 예비 로스쿨 입학생, 국내 대학원 학생 등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효과적 학습"에 대해 생각을 할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문화와 환경이 모두 낯선 미국 로스쿨이란 곳에서 학습을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은 다르다는 인상을 받습니다. 인터넷에 검색을 해도 미국 로스쿨 수업 그리고 방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글을 찾기 어렵습니다. 미국 로스쿨 학교 선배와 통화를 하거나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뚜렷한 윤곽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로스쿨 입학을 진행하기 전 이런 통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로그를 통해 최대한 제가 알고 있는 "정보와 경험"을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미국..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영문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구조적, 구문상 특징 등 여러 특징들이 있습니다. 인터넷을 뒤져보면 영문 계약서를 이해할 수 있는 커리큘럼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체계적인 설명이 없는 것 같아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듀캐스트를 통해 "미국 변호사가 알려주는 쉬운 Contract Drafting - (미국 로스쿨 JD 과정)"를 개설했습니다. 이 강의는 미국로스쿨 Juris Doctor과정을 기준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경험에 기대거나 흩어진 자료를 근거로 강의를 제작하면 흐름의 일관성을 잃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로스쿨에서 가르쳐주는 커리큘럼과 관점을 갖고 이 강의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미국 로스쿨에서 Contract Drafting ..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블로그를 통해 미국법, 미국변호사 시험, 미국 로스쿨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한지 꽤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도 여러 사람들과 여러 고민을 나누기도 하고 제가 알고 있는 정보를 공유하면서 스스로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몇 년전에 어떤 회사 인사 담당자로부터 문의 메일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미국 변호사를 채용할 계획인데 학력에 대한 부분, 경력에 대한 부분 등 궁금한 점을 질문했었습니다.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는 LLM과 JD차이가 어떤 것이 있는지, 이 점이 실제 업무를 하는데 어떤 영향을 주는지 등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인사 업무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검증하는데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았습니다. 처음 제가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미국 변호사를 ..

안녕하세요. 워싱턴 D.C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Evidence law 수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vidence law는 Black letter rule이기 때문에 Federal Rules of Evidence(FRE)만 잘 알아도 해결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종종 판례가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Dead man's statute가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 Competency에 대한 이해 증인석에 앉아서 증언을 하기위해 Competency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즉, 증언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 설명은 Rule 601Competency to Testify in General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very person is compete..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올해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미국법학과 겸임교수로 근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시험 또는 JD/LLM을 대비하기 위한 과정에서 벗어난 미국법을 가르칠 생각을 하니 매우 기분이 좋습니다.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Insight를 주고 싶은 열정이 생깁니다. 그리고 교육에 대한 생각을 다시 다져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길을 출발할 때, 목표점을 찍어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막상 일을 하거나 시간이 흘러가다보면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깜빡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태를 유지하면서 생활하다보면 어느 순간 자신을 뒤돌아 보았을 때,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곳에 와버렸거나 처음과 다른 모습을 볼 수 있기..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CALI라고 하면 캘리포니아가 먼저 생각날 것입니다. 그란, 미국 로스쿨을 다니는 학생이라면 CALI라는 로고를 한번 보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크게 관심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게시판을 보다가 CALI라는 로고를 보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CALI는 "The Center for Computer-Assisted Legal Instruction"를 줄인 말입니다. 뭔가 로스쿨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기관인지 위에 설명만으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CALI라는 곳은 비영리단체이고 미국 로스쿨 수업 자료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그 역사는 1971년부터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이 시스템이 확장되면서 대부분의 로스쿨은 CALI Member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미국 로스쿨에 관련된 정보를 찾다보면, "cold call"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스쿨 관련 영화를 보면 다음과 같은 장면을 자주 보게 됩니다. '교수님께서 학생 한명을 호명한다. 그리고 그 학생에게 case brief를 시킨다. 학생이 우물쭈물하며 이야기를 한다. 교수님꼐서 계속 깊게 질문한다. 학생은 몇번은 답변한다. 하지만 이윽고 답변을 못하고 그 자리에서 얼어 버린다. 교수님은 출석부 명단에 뭔가 체크 하신다.' 물론 일부 상황을 너무 극화시킨 부분은 있지만 학생들에게 Case brief를 시키는 것은 어느 로스쿨을 가더라도 당연히 있는 일입니다. LLM학생이건 JD학생이건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것이 Case brief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