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미국법 파헤치기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미국 로스쿨을 진학한 후에 많은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Juris doctor (JD)로 입학을 하시건 LLM으로 입학을 하시건, 마딱드리는 현실은 비슷합니다. 매 수업시간에 있는 Brief, 그리고 Cold call, 1학기에 1번밖에 오지 않는 기말고사. Pre-law를 하고 미국 로스쿨 수업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어려움을 마주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기말고사"입니다. 미국 로스쿨은 1과목당 1번의 시험기회만 주어집니다. 이 한번의 시험이 거의 모든 성적을 좌지우지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본인이 작성한 Outline은 신뢰하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2)Commercial outline을 본다고 하더..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미국 로스쿨 입학을 앞둔 분들을 위해 프리 로스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미국 연방 민사 소송법 /Federal Rule of Civil Procedure 에 대한 수업 리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1. Personal Jurisdiction 이해 Personal Jurisdiction은 소송 당사자와 관할 법원간의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Personal Jurisdiction이 만족이 되어야, State court에서 일단 소송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Defendant (피고)가 Plaintiff가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는 State A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 Personal Jurisdiction이 없는 것으..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제가 출판한 "미국 민사 소송법"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책 내용에 대한 부분은 앞 포스팅을 확인을 하시면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아래 포스팅에서 각 책 별 특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blog.naver.com/uslawacademy/221961147212 [미국변호사시험][미국로스쿨]"본격 미국법 파헤치기 시리즈 Third Edition"+"설명있는 법률 영어" 미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본격 미국법 파헤치기 시리즈 Third Edition"가 총... blog.naver.com 제 책 겉표지 사진을 보여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책 옆면은 아래와 같습니다. 책 속은 아래와 같습니다. 헷갈리는 개념을 명확하게 설명을 해 놓았..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미국법에 대한 특징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판례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륙법에 익숙한 경우, Act, Code와 같은 법 또는 법령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미국법 체계도 당연히 Act, Code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위의 법에서 파생된 Ordinance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Code, Act에 없는 내용에 대해서도 사법부가 판단을 할 수 있는지가 이슈가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약 캔자스에는 입양을 했는데 추후 자라면서 기형아로 판별되는 경우 해결할만한 법이 없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옆의 주인 오클라호마에서는 입양후 기형아로 판단되는 경우 해결한 판례가 있다고 해봅시다. 캔자스는 위와 관련한 법이 없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MEE 준비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MEE시험은 짧은 에세이 작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데체 얼마 만큼, 어느 분량 만큼 써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 포스팅에서 명확하게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필요한 내용과 개념"은 반드시 들어가야 하고 Application을 잘 적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스스로 공부할 때 주의점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과목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기 MEE에서 테스트를 하는 과목이 있습니다. MBE시험 준비 과목 말고도 다른 과목 6개를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Family law, Trust, Will, Secured transactions, Corporate..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이번 질문과 답변은 SJD, JSD에 대한 부분입니다. 질문) SJD, JSD에 대해서 조사 중인데요. LLM을 마쳐야지만 진학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SJD를 마치면 미국 변호사 시험을 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면) 먼저 SJD, JSD는 LLM이후 박사 과정입니다. LLM도 논문 학술 과정으로 진행되었듯, SJD도 역시 논문 박사 과정입니다. 대개 1년에서 2년 사이에 학교에서 지정한 Credits만큼 수업을 듣고, 이후 논문을 작성합니다. 지도 교수님에 따라 논문 뿐만 아니라 Law journal에 Article을 제출해야 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자기내 학교 LLM졸업생을 SJD로 받아 줍니다. 다른 학교 LLM졸업생을 자신의 학교 SJ..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상담 내용을 중심으로 답변을 정리하였습니다.* 질문) 운이 좋게 회사로부터 지원을 받아 해외 유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LLM을 가려고 준비 중입니다. 사이버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기 때문에 뉴욕 바 시험을 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싱턴 DC 바 시험을 치고 싶은데요. LLM을 졸업하면 워싱턴 DC바를 바로 칠 수 있나요? 답변) 워싱턴 DC바는 LLB를 갖고 있는 사람이 미국 로스쿨 수업 중 "미국 변호사 시험 과목" 26학점 이상 취득해야 시험응시가 가능합니다. LLM의 경우 대개 24학점을 취득하면 졸업을 하도록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24학점 안에도 바시험과 관련이 없는 연구 수업들이 있습니다. Legal research수업은 bar ex..

*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상담에 대한 질의 문답을 정리한 페이지입니다.* 질문) 경제적 문제로 인해 LLM을 진학하기에 버겁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싼 가격에 LLM을 마칠 수 있는 곳을 찾고 있는데요. 온라인 LLM을 발견했습니다. 온라인 LLM으로도 뉴욕 바 시험을 칠 수 있을까요? 참고로 한국 일반 대학교에서 법대를 졸업했습니다. 답변) 뉴욕 바 규정을 살펴보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뉴욕 바 규정에 따르면 ABA에서 인가한 로스쿨에서 직접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 LLM으로는 뉴욕 바 시험을 응시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현재, 코로나 사태로 인해 로스쿨 수업이 비대면으로 진행 중이고, 일부는 Hybrid로 진행 중입니다. 이 경우..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Common law에서 바라보는 관점 또는 기준"에 대해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미 과거에 작성된 글을 보신다면, Common law는 한국에서 알고 있는 Code과 같은 법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설명에 익숙하지 않는 분들을 위해 짧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Common law, 즉 공통법이란 것은 법전의 형식을 갖추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특정 기관에서 Restatement라는 형태로 Common law를 따로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Restatement의 내용을 Court가 판결에 인용을 한다면, 그 인용된 Restatement가 법으로 인정이 됩니다. 마치 Code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Court에서 Comm..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미국 로스쿨 입학 서류 중 추천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LSAC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 JD Account 와 LLM Account로 나뉘어 집니다. Juris Doctor를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은 JD Account에서 ID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LLM을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은 LLM Account에서 ID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후, LSAC에 직접 자신의 학부 성적표, 영어 성적표, 그리고 추천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학부 성적표는 1)대학교로부터 확인서를 직접 받아서 LSAC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는, 2)미국 대학교는 성적을 일괄적으로 전송해주는 사이트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직접 LSAC으로 성적표를 보내도록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