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미국법 파헤치기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이번 편은 국제 계약서에 대해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미국, 베트남, 중국, 인도네시아 등, 다른 나라에 Business를 하는 경우는 대략 4가지 정도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 1) Export, 수출 2) 현지 Sales Representative 또는 Distributor 판매 대행 계약 3) 현지 회사와 License, Franchise 계약 4) Foreign Direct Investment 현지 직접 투자 (Liasion Office를 설립하거나, Branch, 또는 현지 법인 설립, 아니면 Green Field(직접 공장 설립), M&A (인수 합병), 현지 법인과 합작 회사 설립 등) ​ 이 4가지 안에서 결국 한가지 전략을 선택하게..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오늘은 제 로스쿨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같이 로스쿨에서 생활하고, 같이 졸업하게 되는 친구들은 대부분 캔자스 출신 사람들입니다. 다들 이 동네에선 한 공부했다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정말 똑똑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시험을 치면 항상 상위 10%로 성적이 나오는 학생이 있으니깐요. 교수님의 설명을 본인이 잘 정리해서, 잘 풀어내는 것을 매우 잘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한가지 공통점이 있는데요. 몸이 둥글둥글해져 간다는 점입니다. 글도 많이 써야하고, 리딩 과제도 많고, 수업시간 중 교수님 질문에 대한 대비도 해야하니, 사실상 앉아있는 시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법을 하나도 모르는 친구들에겐, 교과서에 나와있는 연습문제가 매우 괴롭게 ..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오늘은 미국 로스쿨 입시에 관련된 내용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로스쿨이 도입되면서, 미국 로스쿨 시스템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한국 로스쿨 입시와 미국 로스쿨 입시는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미국 로스쿨 입시와 관련된 부분을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LSAT 점수 미국 로스쿨 입학을 위해 LSAT이란 시험을 쳐야 합니다. LSAT 점수는 로스쿨 입학에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LSAT 점수가 높으면 좋은 학교에 진학할 수 있지만, LSAT 점수가 낮다면, 좋은 학교 진학을 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로스쿨에서 LSAT점수를 기준으로 원서 리뷰를 선정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LSAT 성적이 낮다면, 학교에서 해당 학생의 자기..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미국 로스쿨에 누가 오는지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주마다 대표되는 학교가 있습니다. 즉. 각 주를 대표하는 로스쿨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Kansas를 대표하는 대학교는 University of Kansas입니다. 그리고 이 대학의 School of Law는 캔자스를 대표하는 로스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로스쿨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그 지역에서 공부를 잘 하는 사람들이 주로 옵니다. 재정적인 이유 때문에, 거주 지역과 동일한 주립 대학교를 오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랭킹이 떨어지더라도, 그 지역을 대표하는 로스쿨은 그 주에서 뛰어난 학생들이 입학합니다. University of Kansas school of law에 입학한 사람들을 보면, 자기 동네에서..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 "본격 미국법 파헤치기: Bar시험 대비용, Torts 기존 책을 개정하였고, [개정판] "미국 불법행위론 Torts/Restatement of Torts"를 출간하였습니다. ​ 개정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려운 표현, 애매한 표현을 수정하였습니다. 2. Torts의 세부 항목을 추가 하였습니다. 3. 개념 이해를 돕기 위해, 필요한 Restatement Second/Third of Torts를 언급했습니다. 4. 미국 불법행위론을 이해하고자 하는 분들에 맞추어, 좀 더 쉽게 글을 고쳤습니다. ​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들어가기 7 2 Intentional Torts 8 2.1 Battery 9 2.2 Assault 12 2.3 False Impr..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오늘은 미국 로스쿨 장학금 혜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로스쿨 학비는 많이 비쌉니다. 대출을 받아서, 장기간에 걸쳐서 갚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University of Kansas School of Law 학생들도 대부분 5만달러에서 8만달러까지 대출을 받고 졸업을 합니다. 한국 돈으로 약 6천만원에서 1억정도까지 대출을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적으면 적은 돈이고 많으면 많은 돈입니다. 아마 학비와 생활비가 높은 로스쿨은 대출금액이 훨씬 높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Kansas는 학비도 저렴하고 Costs of living도 낮기 때문에, 대출금이 낮은 편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이 지역 연봉이 다른 도시지역 보다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오늘은 LLM 신청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LLM 신청 방법 – 학교 선정 llm.lsac.org에 접속 및 로그인 후, School search 항목에 들어가시면, 지원 가능한 학교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미국 학교뿐만 아니라, 캐나다 학교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각 학교마다 수업 시작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미리 학교별 입학 시점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좋은 학교일수록, 입학 원서를 받는 시기가 빠릅니다. 9월초에 입학원서를 받기 시작합니다. 1년에 1번 원서를 받기 때문에, LLM입학을 결정하신 후, 미리 서류 작업을 해 두셔야 여유롭게 접수할 수 있습니다. Tier가 낮은 학교는 10월초에 입학 원서를 받으며, 1년에 1번 원서..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오늘은 LLM과 JD에 대한 저의 생각을 간단히 풀어볼까 합니다. 메일로 궁금한 점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주로 내용이 LLM관련 질문입니다. 미국에서 LLM이 만들어진 취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은 원래 JD만 운영하다가, 외국인 학생을 받기 위해 LLM이란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LLM은 JD과 커리큘럼도 다르고, 성적을 내는 방식도 다릅니다. 즉, JD와 LLM은 학교에서도 나눠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업 기간도 다릅니다. 특정 학교를 제외하곤 대부분 LLM은 1년 과정입니다. JD가 3년 과정이라고 생각해 봤을 때, 2년 정도의 차이가 둘 사이에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LLM의 목적에 대해서 생각해 볼..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다른 칼럼을 통해 미국 변호사 시험 자격을 획득하기 위한 방법으로, LLM 취득에 대해 안내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LLM학위 과정을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1. LLM 신청 자격 - LLB학위 학교 입학을 위해 자격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미국 로스쿨은 해외에서 법학 학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LLM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그 대상은 해외대학 법학 학사(LLB)를 취득한 사람입니다. 만약, 미국내 대학중 법학사(LLB)를 취득한 사람은 굳이 LLM이 아니더라도 JD프로그램 지원 후, 학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LLM프로그램의 취지는 미국이 아닌 해외 대학에서 법학사(LLB)를 취득한 사람에게 미국법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 [개정판] "미국 연방 형사 소송법 Criminal Procedure"를 출간하였습니다. ​ 개정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Criminal Procedure항목만 따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2. Criminal Procedure근간이 되는 연방 판례를 세세히 언급했습니다. 3. 이해를 돕기 위해, 예제 내용을 보강했습니다. 4. Criminal Procedure의 절차를 순차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글을 배치했습니다. 5. 미국 연방 형사소송법의 시험 포인트 뿐만 아니라, 일반적 궁금증도 해결할 수 있도록,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6. 미국 로스쿨 2L, 3L학생들이 참조할 수 있을 수준으로, 자세히 Criminal Procedure를 다뤘습니다. ​ *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