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미국법 파헤치기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이번에 설명드릴 법률 영어는 "best evidence"입니다. 미국은 Evidence law가 있습니다. Evidence law가 생긴 이유를 살펴 보면 사실 배심원 재판으로 올라 갈 수 있습니다. 많은 대륙법 체계에서는 판사에게 많은 역할을 부여했습니다. 법을 판단하는 역할,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역할 등 판사의 역량을 보고 믿고 맡겼습니다. 반대로 영미법의 경우,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에게 재판의 역할을 부여했습니다. 특별히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역할을 배심원에게 맡겼습니다. 물론, 영미법에서도 판사가 대륙법 체계 판사와 동일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배심원 재판의 경우, 법을 판단하는 역할은 판사가 하고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역할은 배심원이 하는 방식..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미국 로스쿨 입시를 준비하다보면 궁금증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특히 LLM이 아니라 JD를 선택하는 사람들 기준에서 상위 학교의 장학금 혜택이 궁금해집니다. 학교 선배를 통해 물어 볼 수도 있지만 특별한 자료가 없는 경우 정확한 정보를 얻는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제 블로그를 분석해 보면 미국 로스쿨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자주 들어 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편은 미국 로스쿨의 장학금 데이터를 한번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1. Yale law school / 예일 로스쿨 로스쿨 랭킹에서 1등을 유지하고 있는 학교는 예일 대학교 입니다. 왠지 학교 랭킹이 높기 때문에 장학금을 주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2020년 10월 캘리포니아 바 시험이 치뤄졌습니다. 코로나 19 여파로 캘바도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습니다. Remote bar exam에 대한 평가는 사람마다 갈리지만 객관적 지표로만 보았을 경우, 난이도가 쉬운 시험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과거 제가 올린 포스팅을 보신다면, MBE 평균 점수가 과거 대비 많이 올랐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New york bar, 워싱턴 DC 바에서 발표한 합격 데이터를 보더라도 2020 Oct remote bar 시험이 어느 정도 무난한 시험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바 시험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발표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A.10년이래 최고의 합격률, 60.7% 기록 캘바 ..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Law degree에 대한 상담을 받았고 제가 답변한 내용을 일부 정리했습니다. 법학 관련 학위가 궁금한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 아래와 같이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Q) 이번에 회사를 통해 학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학을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법학 관련 학위를 취득하고 싶습니다. 회사에서 2년 동안 유학 비용을 지원해주기로 했기 때문에 2년짜리 법학 학위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비록 법학과를 졸업하지 않아 LLB가 없지만, 법학 학위를 받을 수 있나요? A) 취득 가능한 법학 학위가 있습니다. 먼저 법학 학위 종류를 정리하면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Juris Doctor 2.Master of Laws 3.Doctor of J..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1년에 2번씩 치뤄지는 바시험이 끝나면 희비가 교차하게 됩니다. 한번에 합격하신 분들은 "의외로 시험이 쉽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몇번의 시험 끝에 합격한 분들은 "이제 끝났다"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시험마다 사람이 느끼는 난이도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에게 합격하기 유리한 시험이 있는 반면 합격하기 어려운 시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신 국어 시험에서 점수를 잘 받는다고 해서 수능 국어 시험을 잘 받는다는 보장이 되지 않는 것과 비슷합니다. 본인에게 맞는 시험이 있습니다. 일단 합격을 하게 되면 고민되는 부분들이 몇가지 있습니다. 단순히 "미국 변호사 자격증"만 취득하려는 목적이었다면 이미 목적을 달성했고 다음 단계는 일반적인 것과..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2020년은 COVID-19 코로나 19 시대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나라간 지역간 이동에 제약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미국 로스쿨 수업도 온라인으로 전환되었고 일부 학교에서는 Hybrid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온라인 수업과 대면 수업을 적절히 섞어 진행했었습니다. 로스쿨 학생들도 교수님과 학생들간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없었습니다. 미국 변호사 시험, 바시험은 당연히 진행되어야 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시험이 진행되었습니다. 2020년 7월 시험은 10월로 미뤄졌고 10월 시험은 Remote bar exam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물론, 일부 Jurisdiction에서는 온라인 시험이 아닌 대면 시험이 진행되었습니다. 대부분 7월 시험과..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미국 로스쿨 입학과 관련한 Credibility"에 대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권 그리고 국가마다 특징 및 문화가 있습니다.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수준은 각 문화권마다 다르다는 것을 대략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가내 생활수준과 그 나라의 윤리 수준은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 한국이 개발도상국 시절에 적용되었던 윤리적 기준과 현재 윤리적 기준은 분명 차이점이 있습니다. 뉴스에서 종종 설명하는 "추태" 기사도 바로 낮은 윤리적 기준이 드러나서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 교육기관에서 고등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그 문화적 기준을 배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본국의 기준을 그대로 미국에서 적용하려고 한다면 미국에 오랫동안..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2020년 10월에 치뤄진 뉴욕주 바시험 결과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부터 확산된 코로나 19로 인해 미국 로스쿨 뿐만 아니라 미국 변호사 시험 일정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응시하는 뉴욕주도 코로나 19를 벗어날 수 없었고 7월 시험을 포기하고 10월 시험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Remote bar exam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당시, NY bar의 고민은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을 얼마로 제한을 할까 여부였던 것 같습니다. 워낙에 많은 인원이 시험을 치르고 그리고 원격 시험을 처음 도입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JD학생들은 Remote bar에 응시할 수 있었지만, LLM학생의 경우 초시에 한해 그리고 최근 졸업자 ..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미국 변호사 시험 MBE 이론 강의"에 이어 "MBE 과목별 문제 풀이 강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미국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가르치면서 "필요한 개념" 과 "혼동하기 쉬운 개념"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시험 문제에서도 반드시 나오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이해를 할 수 있는 강의나 책을 구하기 어렵고 스스로 터득하기에 많은 에너지와 노력이 든다고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격 미국법 파헤치기 시리즈"와 "미국 변호사 시험 - MBE이론 강의"를 열었습니다. 이론 강의를 열고 난 이후, "직접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특정 개념을 문제에서 어떻게 ..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MPRE는 Multistate Professional Responsibility Examination의 줄인 말이고, "미국 변호사 윤리 시험"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각 주마다 Bar exam을 치르는데 일정 수준 이상의 MPRE성적을 요구합니다. 각 주마다 요구되는 MPRE성적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75점에서 85점 사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떤 State에서는 Bar exam을 합격한 이후에 MPRE성적을 받아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 MPRE성적을 먼저 제출하고, 일정 점수 이상이 될 때에 Bar exam을 칠 수 있습니다. MPRE 성적은 50점부터 150점까지 배치가 됩니다. 가중평균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50점부터 150점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