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로] 미국 로스쿨 입학전 프리로 과정 - Constitution(1)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프리로에서 다룬 내용 중 일부를 간추려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프리로에 대한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1. Constitution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것 - 역사 이해

Constitution은 헌법입니다. 헌법이 곧 국가의 기초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데요. 실제 살면서 헌법이 내 삶에 영향을 주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질적인 영향이 없다면 마치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헌법은 그 나라의 기초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미 합중국 또한 Constitution 제정했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Constitution이 등장했을까요? 아닙니다. 역사적 배경을 안고 Constitution이 만들어졌습니다. 미국은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하고자 했었고 그 독립의 결과물로 만들어진 것이 Constitution입니다.

 

앞으로 판례를 다룰 때도 매우 중요하게 등장하는 것이 역사적 사건입니다. 예를 들어, Constitution Article 3을 살펴 보면 Judicial branch역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사법부의 역할인 재판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의 역할은 역사적 맥락 속에서 커지기도 하면서 작아지기도 했었습니다. 이처럼, 역사를 알고 헌법 수업을 듣게 된다면 "왜 이렇게 해석 범위가 좁혀 졌는지"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2. 연방 vs. 주

초기 미국 건국 역사를 보면 연방 정부와 주 정부간의 대결 구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판례를 살펴보면 연방 정부와 주 정부간의 대결 구도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연방 정부 힘이 점차 강력해지는 방향으로 변화해 갑니다. 이 과정에서 어떤 판례가 등장했고 헌법상의 문구에 대해 어떤 해석이 있었는지 살펴보는 것도 매우 흥미롭습니다. 연방의 범위가 확대되는 과정, 그리고 연방의 범위가 무작정 넓어지는 과정이 아닌 것도 알 수 있습니다.

 

3. 개인 vs. 정부

당연히 개인의 권리가 신장되는 과정도 볼 수 있습니다. 개인의 목소라기 높아질 때도 있지만 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미국 역사를 보면 개인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는 과정으로 발전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Fundamental rights이 어떻게 확정이 되었는지 여부도 Constitution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위에서 살펴보는 것들은 문화적 배경에 기반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Constitution을 배우기 전에 미국의 역사를 먼저 훑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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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장수훈 미국 변호사(Washington D.C.)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를 우등 졸업하고, University of Kansas School of Law, Juris Doctor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쳤습니다. JD과정에서 Dean's Fellow의 맴버로 활동했습니다. 현재, 미국 민사 소송법, 미국 부동산 법, 설명있는 법률 영어 등 총11권 이상의 책을 출판하였고, 관련 강의도 진행 중 입니다. 또한, 해외 학술지에 지속적으로 논문을 기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