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미국법 파헤치기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저번 포스팅에서는 미국 연방 법원의 가상화폐 관련 판례를 다루었습니다. 이번 판례는 United States v. Petix 입니다. 저번에 살펴 보았던, Shavers 사건과 동일한 1심 연방법원 판결입니다. 따라서, Binding authority는 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Persuasive authority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Binding과 Persuasive authority 차이를 알고 싶으시다면, 과거 제 포스팅을 보시길 추천합니다. http://uslaw101.tistory.com/119?category=806184 Petix 사건도 역시 가상화폐 형사 사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Petix는 가상화폐를 이용한, 통화(화폐..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미국에서 가상화폐와 관련하여 어떤 판례가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볼 판례는 "Sec. & Exch. Comm'n v. Shavers" 입니다. 2013년도, 미 연방법원 1심에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IRS에서 Notice 2014-14 가이드라인이 나오기 전에, 나온 판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심 연방 법원에서 결정된 사안이기 때문에, Binding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즉, 법적 구속력이 있는 판례는 아닙니다. 하지만, Persuasive authority로 필요한 경우, 참고 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Shavers의 사업에 대한 SEC의 제재로 시작되었습니다. Shavers는 투자자들을 끌어 모으기 위해, 투자금에 대해 ..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저번 포스팅에서는 IRS가 가상화폐에 대해, 과세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편은 IRS에서 과세를 실시할 때, 어떻게 가치 설정을 하는지에 대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IRS에서는 명확한 가상화폐 가치 설정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A reasonable and consisitent manner 기준으로 가격을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접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합리적이고 일관성있는 기준이 어떤 것인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내, 상품 거래소에서 물품 거래가 일어납니다. 곡물, 석유에 대한 선물 거래도 큰 거래소에서 발생하고, 거래 기록도 하나로 통일되..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미루고 미루어 왔던, "법률 영어 사전"을 출간합니다. ​ 알파벳 a부터 z까지, 그리고 숫자 관련 부분도 추가하였습니다. ​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들어가기 5 a단어 6 b단어 27 c단어 37 d단어 62 e단어 79 f단어 91 g단어 100 h단어 105 i단어 108 j단어 125 k단어 128 l단어 129 m단어 136 n단어 145 o단어 151 p단어 155 q단어 180 r단어 181 s단어 197 t단어 216 u단어 223 v단어 228 w단어 234 z단어 238 숫자 238 ​ 1) 법률 영어에 관심이 있는 분들, 2)미국 변호사 시험 준비를 하는데 단어가 부족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 미국 로스..

먼저 개정판에 관심을 가져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개정판은 미국 로스쿨 학생들과 미국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집필되었습니다. 다양한 피드백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비공개 댓글, 개인 메일, 전화 통화 등으로 받은 피드백 자료를 모두 공개하기 어려운 점을 먼저 안내합니다. 피드백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내용 중 하나는 Commercial Outline에서 살짝 집고 넘어간 부분을 책에서 자세히 다룬다는 것입니다. Commercial Outline에서 한 문장 정도로 다루는 부분이 있지만, 그 한 문장이 시험 문제를 푸는 데 굉장히 중요한 Rule이나 Exception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개정판에서 자세히 다룬 것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애매모호한 개념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Cryptocurrency, 즉 가상화폐를 바라보는 미국 각 기관의 관점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주제는 바로 세금, Tax입니다. 과연, 가상화폐는 과세 대상인지, 아니면 면세의 대상인지에 대해 궁금해 합니다. 비트코인이 만들어지고 나서, 한참 후인 2014년도에 IRS(Internal Revenue Service)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IRS는 과거에도 큰 거래가 발생하기 전, 상업적 거래에 대해 규제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Amazon.com (아마존 닷컴)의 경우도, 온라인 주문에 대해 세금 처리를 약20여년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거래 규모가 $120billion이 넘어가서야, 모든 State(주)에서 아마존 거래에 대해 과..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오늘은 투자 이민 이후 절차인 I-526과 I-829 청원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투자 이민을 칼럼을 주의 깊게 보신 분들은 I-526과 I-829 청원의 특징을 이미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칼럼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 I-526과 I-829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I-526과 I-829 I-526은 조건부 영주권을 획득하는 절차 입니다. I-829는 영구 영주권을 획득하는 절차입니다. I-526은 50만 달러 투자 이후, 2년 영주권을 획득하는 청원서 입니다. 그리고 2년이 되는 시점에 영구 영주권을 획득하는 I-829청원서를 제출합니다. 청원서가 통과 되면, 영주권을 획득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글을..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 이번에는 Federal Rule of Civil Procedure 중, Amend 이후 Answering 관련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 제 책은 2016년 FRCP를 기준으로 작성이 되어있는데요. 2017년에 Amend이후 Answering관련 부분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도 2017년 개정된 부분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 FRCP Rule 15(1)에 보면, Amended and Supplemental Pleadings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 개정 전에는 Answering 여부에 따라, Amend가 가능한지 결정이 되었는데요. 2017년 개정 이후, 이 사항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Serving이후, 21일 이내에는 Amend가 ..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시험에 자주 잘 나오는 것 중에 , Actual authority 중, Implied actual authority와 Apparent authority 두가지가 있습니다. 이 둘을 분석하기 전, 가장 기본적인 Principal과 Agent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미국 변호사 시험에도 나오니 꼭 확인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1. Disclosed Principal 제3자 입장에서 보았을 때, 1) A라는 사람이 Principal을 대변하는 Agent라는 것을 알 수 있고, 2) 그 Principal의 소속을 정확히 알 경우, 우리는 Principal를 Disclosed Principal이라고 합니다. Disclosed Principal인..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Corporate Law를 공부하고, Delaware General Corporation Law(DGCL)와 Model Business Corporation Act(MBCA)를 분석하다보니, 재밌는 부분들이 있어서,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미국 변호사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매우 낮고, 혹시 나오더라도, 제가 아래 설명하는 것 만큼 복잡하게 나올 가능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냥 이런게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Shareholders Primacy v. Directors Primacy 다들 상식으로 이해하지만, 주식회사의 주인은 주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