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미국법 파헤치기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Exclusionary rule exception 중에, 시험에 나오는 부분도 있어서, 간략하게 언급하고자 포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시험에 나오는 부분은, 제 책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1. Knock and Announce 상황 Know and Announce는 Arrest를 할 때, Warrant를 갖고 있든, Warrant를 갖고 있지 않든 해야 합니다. 물론, Exigency 상황에선 Know and announce없이 "DEA! , (문두들기는 소리, 둥둥), one, two (second)" 하고 바로 Bust in 가능합니다. 만약, Defendant가 Knock and announce violation을 근거로, Exclusionary rul..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Criminal Procedure 중, Exclusionary Rule에 대한 예외 규칙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Exclusionary Rule Exception은 미국 변호사 시험에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나중에 Prosecutor 또는 Defense attorney로 활동하실 때, 이 규칙을 활용하시거나,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Exclusionary Rule은 Fruit of Poisonous tree인 경우, 즉, 적법하지 않는 절차에 따라 발견한 증거 자료는 "형사 법정"에서 증거로 쓰일 수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있는 규칙입니다. 미국변호사 시험을 준비할 때,..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이제 곧 미국 변호사 시험 결과지를 받아 볼 시기가 왔습니다. 이미 과거에 치른 시험 결과지를 분석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 결과지를 보고 생각을 해 볼 것이 있습니다. "본인의 시험 타입"에 대한 부분입니다. ​ MBE시험을 준비하면서 이런 저런 문제를 풀다 보면 Rule 적용에 대해 헷갈림을 느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시험 문제는 한 단어, 한 문장에 따라 답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익숙한 패턴의 예문이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변형된 "한 문장", "한 단어"에 따라 답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이 것을 구별해 내는 능력이 "Legal mind"라고 생각합니다. ​ 미국 로스쿨은 Legal mind를 개발하고 훈련하는 곳입니다. 3..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 미국 변호사 시험에서 MBE를 공부할 때,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설명은 "시험을 혼자 공부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서술하도록 하겠습니다. ​ 제가 도움을 드렸던 학생들은 중, 1)시험을 혼자 공부하거나, 2)과거에 스터디를 했지만, 개인적 사정으로 그만 두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분들이 갖고 있었던 패턴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1. 과거의 문제 풀이 방식, 그리고 패턴에서 벗어날 수 없음. 이 부분이, 제가 가장 안타까워 했던 부분입니다. 처음 시험을 준비했을 때, 아직 알고 있는 Rule도 없고, 예제 및 판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정보를 받아 들이는 능력이 높았습니다. 다른 표현을 빌리자면..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 이번 포스팅은 MBE시험에 맞추어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전업으로 미국 변호사시험(바 시험)에 임하시는 분들이나, 직장과 병행하여 이 시험에 임하는 분들 모두,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MBE를 준비하는데, 1)어떤 문제집을 2)어떻게 풀것인가, 여부입니다. ​ 아마도, 합격 수기를 보다보면, 의견이 다양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Barbri문제집 3set까지만 풀고 합격했다는 분도 있습니다. 반면, 어떤 분은 거의 모든 문제집을 다 풀어 봤다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Themis, Adaptibar와 같은 인터넷 강의를 듣고, 합격했다는 분도 있습니다. ​ 저는 객관식 문제 풀이를 할 때, 수험생 특성에 대해서 스스로 파악을 해..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투자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Regional Center의 숫자 만큼이나, 프로젝트 건도 다양합니다. 대도시 거주용 부동산 프로젝트, 상업용 부동산 프로젝트 등이 있습니다. Regional Center는 “At risk” 즉, 위험이 있는 물건에 대한 투자를 진행하기 때문에, 프로젝트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오늘은, 프로젝트의 분석 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미국의 EB-5투자 이민 취지는 바로 “실업률 감소”입니다. TEA지구(미국평균대비 150%이상 실업률 높은 지역)이나 비TEA지구 상관없이, 투자자 1명당 창출해야 하는 고용인구는 동일합니다. 바로 10명 이상 입니다. 현재 미 연방정부의 EB-5 투자 이민 기준은 연방정부의 목적을 뚜렷하게 보여..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미국 변호사, 미국 변호사시험, 바 시험을 검색하면, 제 블로그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제가 이 블로그를 운영한 첫 목적은 "미국 변호사 시험 / 미국 로스쿨" 에 대해 균형잡힌 정보를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두번째 목적은 "효율적 공부 방법 안내" 입니다. 그 목적을 위해 과외용으로만 사용했던 제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수험생 여러분들이 이 블로그를 통해 도움을 받았으면 합니다. MBE문제를 한번이라도 수험생 분들이 풀어보시면, 당황해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Constitution, Federal rule of civil procedure, Evidence, Real property, Criminal law, Criminal procedure..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매년 7월 마지막주 화요일, 수요일, 그리고 매년 2월 마지막주 화요일, 수요일이 Bar시험일(미국 변호사시험)입니다. 시험일정이 예측되기 때문에, 수험생 입장에선, 시험일정에 대해 고민을 안해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7월 Bar시험(미국 변호사시험)이 곧 실시됩니다. 저는 Bar시험에 대해, 많이 고민했었고, 그리고 좋은 성적을 맞기 위해 연구했습니다. 제 경험을 기반으로 몇가지 생각해 볼 법한 것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MBE기준으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1. "MBE문제를 한번에 읽고, 그 자리에서 푼다." 수험생 분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모르는 것을 체크하고 다시 되돌아 와서 풀어야지 하는 결심입니다. 물론, 당장에 답을 찾기 어..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오늘은 Constitution 헌법의 Ripeness 와 Mootness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1 Ripeness Ripeness는 Genuine and mediate treat of harm이 발생하기 전에 소송을 거는 것을 의미합니다. Ripeness에 해당되면, 즉, Damage 전에 소송을 제기하면, Court는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A는 Mayor가 되고 싶어서 Candidate을 지원하기로 결심했다고 가정합시다. Candidate지원 요건이 해당 State에서 20년 이상 거주한 사람만을 해당이 되어있다고 할 시, A는 아직 Candidate지원서 조차 내보지 않았기 때문에 Ripeness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Mayor C..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오늘은 Real property 중 Joint Tenancy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 Joint Tenancy 땅 하나를 두 명 이상이 Right of Survivorship을 갖고 소유하는 것을 Joint Tenancy라고 합니다. Right of Survivorship은 한사람이 죽으면 다른 한사람에게 모든 소유권이 넘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A acre를 Right of survivorship으로 B와 C가 소유하고 있는데, B가 죽는다면, B의 A acre 소유권은 B의 자손이 아니라, C가 통째로 가져가게 됩니다. 따라서, Joint Tenancy는 Devisable, Descendible는 인정되지 않으나, Alienable만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