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미국법 파헤치기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 이번 포스팅은 Covenants에 대한 부분을 덧붙여 설명하겠습니다. ​ 1. "Shall" 재확인 Covenants는 의무를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이 때, "Shall"을 써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Court에 따라, 계약서에 적혀 있는 "Must"도 Shall과 동일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하지만, "Must"는 조건에 따른 의무 관계를 설명할 때, 주로 사용합니다. 따라서, 조건과 상관 없이, 당사자가 해야 하는 의무를 설명하기 위해, "Shall"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 *의외로, "Shall"의 용법, "May"의 용법, "Must"의 용법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현업에 종사하시는 (한국, 외국)변호사님들 중에서도 이 용법..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 이번 포스팅은 Covenants 와 Rights에 대해 설명입니다. ​ 본문 내용은 "Tina L. Stark, Drafting Contracts (Wolters Kluwer Law & Business, 2014)"를 일부 참고하였습니다. ​ 1. Covenants와 Rights은 Flip side of the coin(동전의 양면)이다. Covenants는 의무조항입니다. 즉, 계약 당사자가 반드시 계약에 따라 이행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반대로, Rights은 권리조항압니다. 즉, 계약 당사자가 계약에 의해 혜택을 받는 권리입니다. 한쪽의 의무사항은 반대쪽 당사자의 권리사항이 됩니다. ​ 따라서, 계약서에 Rights을 언급했다면, 동일하게 Covenants를..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Representation과 Warranty항목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ction sections이 시작되면, 구체적인 계약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 중,Representation and warranty이 먼저 등장합니다. 1. Representation와 warranty의 차이점 Representation은 Provision에 적혀 있는 날짜 기준, Parties의 상태가 적혀 있습니다. 예를 들어, Employer. The Employer is a corporation duly organized, validly existing, and in good standing under laws of Delaware as stated in Sch..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이번에는 Term과 Comma 사용법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Term은 계약 기간으로 Definition부분에서 미리 언급할 수 있습니다. 1.Term의 기본 문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Term. This Agreement's term begins on January 1, 2019 and ends on December 31, 2019 (the "Term") 시작 날짜와 종료 날짜를 명확히 언급할 수 있습니다. 시작 날짜를 서명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Term. This Agreement's term begins on the date that both parties execute and deliver this Agreement and en..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 이번에는 영문 계약서 중, Action sections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 Action sections은 양 당사자간 중요한 요건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 부분입니다. 계약에 있어 중요한 것은 Subject matter(거래 물품), Payment(지불 금액 및 방법), Term(기간)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 1. Subject Matter(거래 물품) 거래 물품을 설명하는 방식은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버전1 Widget.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Lee shall transfer the Widget to Kim, and Kim shall receive ..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 영문계약서 구성 파트 중, Definition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Preamble과 Recital를 적은 이후, Definition항목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계약서를 작성하는 사람에 따라, 1)Definition을 생략할 수도 있고, 2)Definition에 기본 정보만 적는 경우도 있고, 3)Definition에 매우 자세한 정보를 적을 수도 있습니다. ​ 1), 2), 3)을 선택하는 것은 계약서를 의뢰하는 사람 또는 회사의 의도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Definition항목 작성을 할 때, 정답이 없습니다. Definition항목을 구체적으로 적지 않았다고 할 지라도, 이후 Action sections에서 각 단어의 구체적 의미를..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 영문 계약서 작성시, 주의할만한 영어 표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Preamble 부분에서 사용하는 표현에 대해 몇가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1. 날짜 표현 ​ 영문 계약서를 작성할 때, 영문 계약서의 이름, 계약당사자, 계약 날짜를 표시합니다. 이 때,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이 계약 날짜 입니다. ​ 다음 두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 버전1 Supply Agreement, dated as of September 1, 2019, is between Jonh Kim ("Kim"), and David Lee ("Lee"). ​ 버전2 Supply Agreement, dated September 1, 2019, is between John Kim ("K..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제법에 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국제법은 대개 "법"이라는 단어 때문에 사람들이 법적인 느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Public International Law"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 Public International Law Public International Law에서 대표적인 예로는 두 나라 간 조약인 Treaty가 있습니다. 두 나라 또는 그 이상의 국가가 특정한 법을 정하고 약속을 정하면, 본국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비준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조항은 구속력을 갖는 법으로 간주됩니다. Treaty와 Convention은 혼용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둘 간 의미 차이는 없습니다. Public International Law에서 주로 언급되는 유명..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이번 편은 국제 계약서에 대해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미국, 베트남, 중국, 인도네시아 등, 다른 나라에 Business를 하는 경우는 대략 4가지 정도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 1) Export, 수출 2) 현지 Sales Representative 또는 Distributor 판매 대행 계약 3) 현지 회사와 License, Franchise 계약 4) Foreign Direct Investment 현지 직접 투자 (Liasion Office를 설립하거나, Branch, 또는 현지 법인 설립, 아니면 Green Field(직접 공장 설립), M&A (인수 합병), 현지 법인과 합작 회사 설립 등) ​ 이 4가지 안에서 결국 한가지 전략을 선택하게..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 공부하면서, 민사 업무도 할 일이 있다보니, 서류를 이것 저것 볼 일이 좀 많아 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흥미있는 문서가 있어서, 소개를 해보고자 합니다. ​ 1. Bill of Lading 관련 문서 Bill of Lading을 선하 증권과 동일한 의미로 검색이 됩니다. Bill of Lading이 중요한 것은, 문서 상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Seller의 물건을 Shipping 즉, 선적을 하고, Bill of Lading이 발급이 이루어지는데, 이때부터는 Bill of Lading이 그 물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물론, Bill of Lading이 Negotiable이냐, Non-negotiable에 따라, Bill of L..